재정전쟁을 읽고, 에세이와 같은 형식으로 시사, 상식적 지식을 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 “재정전쟁”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며가며 다 읽고 난 이후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책은, 일반적인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전반적인 언급과 같은 사실에 기반한 정리가 방대한 양을 구성하고 있는 책입니다. 주관이나 아이디어가 제시된 책이라고 할 수 없고, 홍보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방대한 분량으로 시정해야 되는 방향을 설명을 하고 있고, 방향만을 설명하면서, 적어도 함께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주고 있어 보입니다. 다음 장에서도 다소 반복적인 내용들로 겹쳐서 전개를 해 나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디어적인 측면보다는 신중성이 두드러지는 책입니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깊이있는 정확성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면에서 오해있던 부분을 해소하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한편,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정말로 정확한지는 독자는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고 주입될 수 있을 뿐이라는 아이러니도 있는 책입니다.

책이 점차적인 완결성을 이루어 가면서 방대한 범위를 정리해내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한 “아이디어” 나 “청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이 어떤 “제언"이라는 홍보문구 같은것들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거치오면서 재정과 복지, 즉 세금과 복지정책이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시정되어야 하는 지 등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누락하지 아니하고 다소 세밀한 방향으로 맞는 방향을 도출해내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다시말해, 이 책은 정확성에 있어서 신뢰가 가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승전결이 없고 논문도 아니고 교육자료도 아니라서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같은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완결된 책입니다.

그러나 작가가 단호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약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민 연금”의 고갈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한 5년간 이 정책만에 매달려서 연구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어쩌면 감성을 동반한 “에세이” 종류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공무원 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주고 있어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여야 함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과 관점,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료조직이라는 것이 공무직을 말하는지, 아니면 공무원까지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청사진”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현재 코로나가 지나간 상황을 정돈하고 “상식”을 다지려고 했던 제 개인적인 목적에는 부합하는 책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혹평들도 그러한 개인적인 목적에 부합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소설중에서 “나의 투쟁"이라는 제목이 있고 그 제목의 경우는 일상적인 생활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투쟁이라는 의미같은것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데, 그 제목이 떠오릅니다.

이 책은 왜 굳이 “전쟁”이라고 하였는지 그 관점은 없고 다만 아래처럼 결론부에서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아래의 제 밑줄 친 노트를 아래에서 위로 읽어보기만 해도 알수가 있습니다.

에세이와 같은 형식으로 시사, 상식적 지식을 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정책 능력을 갖춘 세력만이 ‘재정전쟁’의 승자로 살아남을 것이다”

“5년 동안 ‘연금 모라토리엄'을 설정하는 것이다. 즉, 이 5년동안 정파를 초월한 전문가 집단이 오로지 나라 장래만 생각하며 최선의 개혁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기존 정권이 그 내용에 개입하거나 합의된 사안 중 입맛에 맞는 일부만 고르려 하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 그냥 최선의 시안을 만들어 다음 정권에 넘기면 그들은 정치적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에게 필요한 다른 혜택과 주고받는 식의 타협을 하더라도 한번 큰 틀에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처럼 정부 신뢰도가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는 공무원연금 문제가 또 다른 갈증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적자분을 국민 세금으로 내주고 있는 현실이다.”

“출산 휴가를 포함한 보육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곳이 바로 공무원 사회다.”

“주택이라는 과세 베이스는 고정되어 있지만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부각된 불편등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무엇보다 최상위 계층만 소득이 늘고 그 이하는 큰 변화가 없거나 과거보다도 못한 ‘승자독식 Winner takes all’ 현상이 두드러진다.”

“세제 단순화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우선 단순화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인 행정 비용과 납세자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소수의 제조 대기업.”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노동, 자본, 기술과 같은 생산요소의 축적이 있어야 하고, 이를 잘 결합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

“스웨덴처럼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지고 정부 신뢰도가 높은 나라”

“봉급 대신 스톡 옵션 등으로”

“자신의 임금을 굳이 봉급 형태로 받지 않고 필요할 때 법인 경비 형태로”

“많은 나라의 제도를 보면 법인소득세율이 개인소득세율보다 낮다. 이 경우 회사는 주인이나 경영진은 자신의 개인소득을 법인 안에 머물게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수혜자 중 하나가 세금을 거둬간 정부라는 사실이다. ”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의지가 클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수요감소 효과를 상쇄할 수요 증가 요인이 있다는 말이다. ”

“사람이 살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했다. ”

“교육세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적 수혜자는 아니지만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일지는 알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납세자 주권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세금을 다 모아 한 단지에 넣고 자신들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하는 교과서적 방식이 반드시 우월한 것은 아니다. ”

“소비세”

“차라리 세율을 낮추고 지출 측면의 재분배 효과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재분배는 지출 측면에서도 행해지기 때문에 조세 누진도에만 집착할 이유가 없다. ”

“소비가 소득보다 생활수준을 더 정확히 대변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소득은 들쭉날쭉할 수 있어도 소비는 대체로 평탄하다. consumption smoothing 는 명제를 받아들인다면 소득보다 소비가 좀 더 안정적인 능력지표라 말할 수 있다. 이런 관찰은 소비세는 세율 누진도가 약하기 때문에 소득세보다 불 공평하다는 생각을 어느정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화폐단위로 측정되는 소득과 달리 소비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가 가능하다. 즉, 필수품은 과세 품목에서 빼 주고 사치품은 높은 세율로 과세할 수도 있다. ”

“현실의 정부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세금은 누구나 관심이 있고 누구나 한마디씩 하는 주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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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세금이 정부의 일방적 권한처럼 보이지만, 정치적으로 납세자와 국가 간의 사회계약 중 하나일 뿐이다. ”

“17세기에 영국정부가 창문세를”

“고소득 계층이나 대기업의 조세 회피에 초점”

“2019년 기준 27.3%인 현재의 조세부담률은 OECD평균인 33.4%에 비해 6%정도 모자란다. 따라잡기 쉽지 않은 격차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과 정치권의 복지 경쟁으로 복지 지출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 재원을 세금으로 마련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책이 바뀌어 존재 가치가 없는 규제가 대못이 박힌 것처럼 살아남는 것도 이것을 없애면 해당 관료의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익은 소수가 누리고 비용은 일반 납세자 다수가 부담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익명성이라는 보험이 있기에 뒤로 숨어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관료주의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이다. ”

“이미 오래 전에 적자로 돌아선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뒤를 받쳐주고 있다. ”

“우리 정부가 다가오는 큰 정부 시대를 감당할 정책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 위기의 여파가 가세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주문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