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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황교안 “민간 기구에 수사권 부여 문제점 있다” Article : 세월호 참사로 퇴직 관료의 산하기관 낙하산 진출을 둘러싼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박근혜정부에서 공기업에 진출한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이명박정부에 비해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2∼2013년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30개사의 기관장 등 임원 333명 가운데 34.5%인 115명이 관료 출신으로 나타났다.

전임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과 비교해 비(非)직속 관료 출신 임원은 76명(66.7%)에서 59명(51.3%)으로 많이 줄었다. 하지만, 해당 공기업의 직속 감독부처 출신은 38명에서 56명(48.7%)으로 늘어 절반에 가까웠다. 현 정부 들어 공기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영향력이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관장의 관피아 비중은 일반 임원보다도 더 높아 전체 29명(인천국제공항공사 공석)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정부부처 출신의 관료였다. 특히 이들 15명 중 12명(80%)은 주무부처 출신이다. 2012년에는 기관장의 관료 출신 비중이 50%이고, 이중 직속 부처 출신이 64.3%에 머물렀다.

CEO스코어는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현대건설 등 민간기업 출신들의 발탁인사가 많았던 데 비해 새 정부 들어서는 관료 출신들이 대거 핵심 요직에 중용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관피아 비중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울산항만공사로, 임원 10명 중 7명(70%)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요직을 지낸 인사였다. 한국감정원이 11명 중 7명(63.6%)으로 2위에 올랐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60%), 해양환경관리공단(50%), 한국공항공사(46.2%), 인천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한국조폐공사(45.5%) 등이 뒤를 이었다.

관료 출신 임원 전원이 직속 주무부처 출신인 곳은 대한주택보증(관료 출신 임원 수 4명), 여수광양항만공사(3명), 한국석유공사(3명), 한국관광공사(2명) 등 4곳이다. 울산항만공사(6명)와 인천항만공사(4명)는 직속 주무부처 출신 비중이 85.7%와 80%로 2, 3위고 한국마사회(3명, 75%), 한국감정원(5명, 71.4%), 부산항만공사(3명)·한국철도공사(3명)·해양환경관리공단(3명) 등 비중이 60%에 달했다. 주무부처 출신 비중이 큰 상위 11개 기관 중 5곳이 세월호 참사 책임부처인 해수부 산하 기간으로 나타나 막강한 ‘해피아’의 위력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이 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도 한국마사회의 관료출신 임원 4명 중 3명(75%)을 배출했다. 국토부가 한국감정원, 한국철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내려보낸 퇴직관료도 임원의 50∼71.4%를 차지했다. News Image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img border=’0' src=’http://i2.media.daumcdn.net/svc/image/U03/news/201405/15/ohmynews/20140515201903056.jpg'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