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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Title : “경찰의 세월호 집회 금지 처분은 위헌” 헌법소원<br/> Article : 정윤덕 정성호 기자 = 법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상황보고 기록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조서영 판사는 17일 오후 해수부 청사를 방문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4월 16일 오전 8시부터 자정 사이에 해수부가 작성한 ‘세월호 관련 상황보고 기록’ 전체를 제출받아 증거로 확보했다.

이는 단원고 2학년생인 아들을 세월호 사고로 잃은 전모(43)씨가 낸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 법원, 해수부 ‘세월호 상황보고기록’ 증거보전 돌입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조서영 판사(왼쪽)가 17일 오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부터 자정 사이에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세월호 관련 상황보고기록’ 전체를 제출받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방문, 소송대리인,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 법원, 해수부 ‘세월호 상황보고기록’ 증거보전 돌입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세월호 관련 상황보고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한 단원고 희생자 부모의 소송 대리인인 오영중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진상조사단장(가운데)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를 방문, 함께한 변호인단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전씨는 사고 당일 해수부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황보고 기록을 통해 ‘국가나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가 지연됐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달 30일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이날 증거보전 집행 절차에는 조 판사와 전씨 측 변호인, 해수부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증거보전 신청을 낸 전씨도 당초 이 자리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참석 때문에 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와 변호인단은 해수부가 제출한 관련 문서를 받아 검토한 뒤 사고 상황을 총지휘한 종합상황실에 들러 조사를 벌였다.<br/> News Image : <div class=’separato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img border=’0' src=’http://i2.media.daumcdn.net/svc/image/U03/news/201407/17/yonhap/20140717163109812.jpg' /></div><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