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과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Posted Jun 02, 2014

컬러폰과 터치폰이 획기적인 기술로 주목되었던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빠른 기술의 발전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고성능의 스마트폰과 이동통신기술은 실로 놀랍지만, 그에 따른 부담도 커 이전처럼 반갑지만은 않다.

바야흐로 이동통신 전성시대이다. 이통사와 유통사들은 과열된 보조금 경쟁으로 생색을 내지만, 실제 경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개인의 통신비용이 극에 달했다. 그 해결책으로 불법 보조금을 없애므로 소비자 구매가격을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등장했다.
과연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을까?

방통위에서는 그동안 눈 가리고 아웅 식인 이통 3사의 영업정지로 “불법 보조금 지급을 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만 반복 전달하였다. “누구만 편법으로 싸게 사는 것이 문제야. 그러니 모두 ‘정석’대로 비싸게 사.” 이게 말인가 방귀인가. 1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을 하고서도 통신사의 이윤은 남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방통위 측에서는 유통방식의 문제를 조정하여, 최대한 공정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어리석은 대처에 한숨만 나온다.

원인은 대체 무엇이 길레?

그들의 담합과 유통방식.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담겨있다. 우리는 스마트폰 단말기를 제조사에서 구매한 뒤 통신사에 가서 따로 개통을 하지 않는다.

제조사에서 통신사로, 통신사에서 유통사로, 유통사에서 고객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오는 과정마다 중간이윤 남기기와 리베이트(장려금) 지급을 거치게 되면서, 엄청난 거품이 생겨 높은 출고가가 형성되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통신사는 더불어 약정과 부가서비스 및 고액 요금제 반강제 유지로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고객에게 넘겨지게 되며, 최대 수혜자는 통신사이고 최대 피해자는 고객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애초에 통신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점과 단말기의 해외 출고가에 비해 30만 원가량 더 비싼 국내 출고가의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가 적극적인 태도와 정책적인 지원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불공정한 통신요금에 대한 방침을 통신사에 제시하고 통신사와 제조사의 협의를 거친 후 올바른 출고가와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이 시급하다.

통신사는 소비자의 불만을 잠깐 잠깐 잠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방향에 귀 기울이고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가히 소비자를 봉으로 알고 우롱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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