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금 규정으로 보는 암호화폐 세금처리에 대한 생각

요즘 한국이나 가까운 일본을 보면, 2017년 암호화폐가 급등하면서 암호화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예로 2018년 5월 25일자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331명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잡소득 수입이 1억엔 이상을 세무서에 신고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한국은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처리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나온적이 없지만, 가까운 일본의 경우 암호화폐 관련 세금처리가 상당히 복잡하고 귀찮게 되어 있다.

“보낸사람"이 아니라도 암호화폐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사람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이 4000만~5000만엔이상을 가진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사찰 대상이 된다고 한다.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거나 무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면 포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일본 암호화폐 교환협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일본 암호화폐 거래량은 현물거래에서 12조엔을 넘어 증거금, 신용, 선물거래에서 56조엔을 넘었다고 발표하였다.

일본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2018년 3월 기준으로 약 350만명의 고객이 있다고 추청하고 있으며 연령대는 20대부터 40대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국세청의 사찰은 무엇일까요?

일본 국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악질적인 탈세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일벌백계하는 효과를 통해 알맞고 공평한 과세 실현과 신고납세제도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세청 사찰을 통해 악성 탈세로 판단될 경우, 소득세법 위반등의 협의로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이 있고, 실형 판결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018년 6월 발표한 2017년도 일본내 사찰내용에 따르면 고발까지 간 경우의 1건당 평균 탈세액은 8900만엔이었다.

즉, 암호화폐 거래등으로 4000~5000만엔의 수익을 얻는 사람이 무신고할 경우, 고발대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현재 일본 국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입장에서는 암호화폐는 노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15일자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암호화폐에서 얻은 소득 확정신고를 촉구하는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에서 얻은 이익이나 납세등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신고를 단순화하였다고 한다. 이런 환경정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암호화폐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일본내에서도 암호화폐 역사가 짧은만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실제로는 2017년 12월 1일에 일본 국세청에서 발표한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 계산방법등에 대해"라는 문서를 참고하자.

일본 정부는 매년 12월에 세재개정 내용을 공표하고 과세방향에 대한 방침을 나타낸다. 아마도 2018년 12월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에 대한 일정 기준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관련 세금을 고려한다면, 기본이 되는 내용은

  1. 소득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2. 암호화폐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를 대전제로는 일본국적으로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 또는 일본내 법인은 모든 소득과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다. 또한, 이용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몰타, 스위스에 있든 상관없이, 지갑이 어디에 있든간에 과세대상이 된다.

소비세는 일본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내용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 2017년 6월까지 암호호폐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2017년 7월부터 비과세가 되었다.

2017년 4월에 자금결제법이 개정되면서 암호화폐도 지급수단으로 지리매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또한 앞으로 세제개정이 되어도 현재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내에 있는 법인회사에 대해서는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다.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은 잡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와 누진세가 증가하면 세율이 올라가는구조이다.

만일 암호화폐 매매로 500만엔의 잡소득이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500만엔 X 0.23–42만7500엔(공제액) = 156만6천엔(세금)

[참고사항 - 공제액]

195만엔 이하 (5%) = 0엔 (공제액)

330만엔 이하 (10%) = 9만7500엔

695만엔 이하 (20%) = 42만7500엔

900만엔 이하(23%) = 63만6000엔

1800만엔 이하(33%) = 153만6000엔

4000만엔 이하(40%) = 279만6000엔

4000만엔 초과 (45%) = 479만6000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등의 법인이라면 경비계상등의 측면에서 개인보다 유리하다. 즉,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암호화폐로 돈을 어느정도 번다고 본다면 법인 설립을 권장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암호화폐로 대박을 났지만, 잡소득으로 과세당하고 싶지 않아 국외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도 출국세라는 것이 과세된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과세여부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국세에도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외 상속세, 증여세에서도 뚜렷한 내용이 없지만 이쪽도가까운 시일내에 법개정을 통해 규정이 도입된다고 보고 있어야 한다. (한국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음)

현재 한국이든 일본이든 국세청에서는 노다지로 보고 있는 것은 암호화폐 자체가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사람들의 소득이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의 수를 국세청은 가만히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기억해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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