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불평등이 아니야

이제 한국 사회는 재벌에게 특혜로 준 그동안의 국민들의 피와 땀과 희생을 돌려받아야 한다. 한일 청구권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가난탈출을 위해 부강한 국가를 위해 양보했던 민주주의도 계파보스 정치인들로부터 되찾아 와야 한다

불평등은 존재하고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불평등은 영어 Inequality를 번역한 것이다. 원래는 같지 않음을 말한다. 당연히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다르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도 성장하면서 하늘과 땅만큼 주변환경과 본인의 성향과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는 불평등이 아니다. Inequality 같지 않음은 다양성 (diversity)이다.문제의 본질은 불공정과 부패 그리고 특혜이다. 누구나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과 부패와 특혜로 부자가 되고 권력을 누리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즉 한국 사회는 가난 탈출을 명분으로 국민들 희생을 바탕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었고 정치는 효율성을 위해서 비민주적이었다. 그 결과 재벌 우선 육성 시스템으로 가난 탈출은 이루었으나 재벌의 세습체계가 되었고 정치는 계파 보스의 것이 되었다. 이런 불공정과 부패 그리고 특혜가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로 많은 강남 부자가 만들어졌다. 열심히 일한 공순이 공돌이들에게는 노후불안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흙수저만 안겨준 것이다.

재벌은 귀족이 되어서 국민들이 희생을 바탕으로 국민들 덕분에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계약직 하청업체 쥐어짜기로 군림하고 있다. 이런 불공정과 불합리가 핵심인 것이다.

사람들은 Inequality를 같지 않음이 아니라 불평들이라고 번역하면서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같은 발상을 하고 있다. 사회주의가 평등하고 공평한 것만 강조하고 서로다름 Inequality와 divesity를 부정함으로써 낙후되고 어려운 삶은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것을 역사를 보고 알고 있다.

자본주의는 진화하고 있다. 실리콘 밸리 기업가들은 책임성있는 경영을 하고 사회에 공헌을 하고 이익을 사회에 환원을 하고 기부를 하고 pay it forward 즉 새로 사회에 진입하는 새내기들에게 코칭과 조언과 투자를 하고 있다.

이제 한국 사회는 재벌에게 특혜로 준 그동안의 국민들의 피와 땀과 희생을 돌려받아야 한다. 한일 청구권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가난탈출을 위해 부강한 국가를 위해 양보했던 민주주의도 계파보스 정치인들로 부터 되찾아 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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