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가 아니라 경험이고 자산이다

에디슨은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10,000가지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이다.” 라고 했다고 한다. 실리콘 밸리에서는 벤처캐피탈들이 연속창업가들을 우대한다. 에디슨이 한국에서 사업을 했으면 10,000가지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기는 커녕 한가지 실패로 신용불량자 폐인이 되었을 것이다.

실패가 아니고 경험이고 자산이다. 에디슨은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10,000가지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이다.” 라고 했다고 한다. 실리콘 밸리에서는 벤처캐피탈들이 연속창업가들을 우대한다. 그것을 그들이 많은 실패를 통해 에디슨 같이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이다. 그 경험은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실패를 경험으로 인정하지 않고 패배자로 인식을 한다. 그리고 은행들과 기술보증 기금등은 창업자에게 연대보증을 시켜서 귀중한 경험 자산을 축적한 에디슨과 같은 창업자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폐인을 만들고 있다. 에디슨이 한국에서 사업을 했으면 10,000가지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기는 한가지 실패로 신용불량자 폐인이 되었을 것이다.

한 은행의 법인카드 입회 신청서이다. 기업과 개인은 별개인데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하고 있다. 연대보증을 하지 않으면 카드 신청이 되지 않는다.

#기업지배구조 즉 corporate governance의 후진성 때문이다. 즉, 영미권과 유럽에는 없는 대표이사 제도를 두어서 대표이사에게는 유한 책임 회사인 주식회사에 연대보증을 시켜서 기업의 도전에 필연적을 따르는 실패의 위험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리스크를 주주들간에 분산해서 투자한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는 자본주의의 멋진 발명품이다.

은행도 여기에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줄 때에는 리스크를 분석 판단하여 그것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창업자 개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은행들이 도덕적 해이인 것이다.

최근 정부가 선심쓰듯 창업 5년이내의 기업들에게는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겠다고 했다. 연대보증 제도는 면제의 대상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존립 취지와 자본주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편법 악법이다.

따라서 정부는 연대보증의 면제가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한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가장 멋진 발명품인 주식회사 제도를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벌총수 재벌오너 회장실 같은 초법적 편법적 주식회사 운영도 바로잡아야 한다.

주식회사의 오너들은 재벌 총수가 아니라 주주들이다. 재벌 총수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주주들과 CEO 등 임원들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기업지배구조 즉 corporate governance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같이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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