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스타트업

대기업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하거나 M&A를 하지 않고 자회사를 시켜서 아이디어나 사업을 통째로 베낀다던지 한다고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M&A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도 하고 있구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 또는 재벌은 왜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국 대기업들이 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 M&A 나 투자 멘토링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재벌은 스스로 성장했다기 보다는 정부의 경제 개발 계획에 따라 집중 육성된 스타트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대기업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가보면 작은 스타트업들이었고 그런 스타트업들을 정부가 각종 금융지원 세제지원 해외진출 지원 그리고 특혜성 정책등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지원과 특혜를 받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실리콘 밸리의 대기업들처럼 스스로 혁신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들처럼 스타트업을 멘터링할 능력도 (사실 회사를 스타트업 단계에서 성장시킨 창업자들은 거의 은퇴를 하거나 생존해 계시지 않기도 합니다)없고 또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기여를 할 의지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스타트업 생태계의 가장 큰 손은 다시 또 정부입니다. 스타트업들은 정부의 특혜성 지원에 아주 익숙합니다. 벤처기업 지정 TIPS 프로그램 전문엔젤 그리고 각종 창업지원금 정부가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등등 거의 대부분의 스타트업에 관한 자금과 지원은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 등등 정부의 혜택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세금내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등 선진국 시민이라면 당장 정부에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스타트업 육성은 60년대 70년대 정부가 재벌을 육성하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시선을 돌려서 생각해보면 이런 스타트업육성 정책은 정부의 다른 역할과 정부와 정부산하기관의 비효율성을 혁신하는 쪽의 관심과 비판을 상당부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큰 손이기 때문에 빕보이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리콘 밸리의 생태계나 심지어 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면 그 생태계 인프라가 훨신 좋습니다. 각종 규제나 기초 산업 기술과 대학 연구소들의 기반기술 성과가 훨씬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스타트업들은 정부가 쥐어주는 몇분의 돈 보다는 나쁜 규제의 방해나 산업인프라( 예를 들어 심천에서는 시제품을 만드는데 2주 실리콘 밸리는 두달 그러면 서울은 어떨까요?)와 기초 기반기술 (잡스의 대부분 혁신을 팔로알토의 제록스 연구소등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것을 상기해 보면 됩니다. )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의 지원은 나중에 지금 재벌이 정부에게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처럼 (재벌은 각종 특혜와 지원으로 성장 했기 때문에 정부에 많은 빚을 지고 있고 또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도 나중에 정부의 그런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전문엔젤 TIPS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스타트업 인사들은 정부와 대등하게 토론을 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나라 VC들도 정부가 최대의 갑이기 때문에 (정부 펀드를 따지 못하면 VC존립이 위태로워 질 정도 입니다) 합리적인 대안제시나 비판을 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혁신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계의 멘토를 자처하시는 분들은 스타트업들에게는 많은 쓴소리를 하지만 정작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성숙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길로 가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재벌정책은 비판하면서 지금의 스타트업 육성정책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은 참으로 그런면에서 정부주도의 유사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가는 길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