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가 마음에 안 든다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가 처한 현실에 대해.
우리나라는 징병제이다. 만 18세 이상의 남성들의 신체를 검사하여 웬만한 남자들이 군대에 가게 한다. 육군, 해군, 공군 등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2년 내외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의 위험을 체감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현실은 ‘휴전국’이기 때문에 적절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여전히 젊은 남성들은 군대로 가고 있다.
그런데 군사력 유지를 위한 징병제는 과연 효과적일까? 현대전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60년대처럼 그냥 탱크와 소총만으론 싸우지 않을 것 같다. 애초에 전쟁이 일어나긴 할까- 라는 질문이 먼저 들지만 말이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보면 (호모데우스던가..)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게 전쟁은 그렇게 구미가 당기는 선택은 아니다. 전쟁보다는 무역과 외교로 얻는 것이 더 많고, 국토를 넓히고, 천연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보다 인적 자원을 통해 기업을 키워내는 게 국부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많은 군사력이, 정확히는 이 징병제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일까.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군구조와 군문화를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그 중 병력 단축도 있다. 군복무 기간을 줄이고, 무기를 첨단화 하여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 명(현재 61만 8천 명)으로 감축시킨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국방개혁에 대해 100% 찬성이다. 물론 이상적이고 좋은 말만 써놓았기에 개혁한다고 하는 것이겠지만 말이다. 우선 병력을 줄인다는 것이 마음에 든다. 물론 징병제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도가 모병제로의 길을 열어주겠지.
가장 좋은 건 종전 선언이겠지만, 종전 선언이 언제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의 국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군대의 첨단화와 소형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첨단화가 더 많이 진행되면 다수의 일반병보다 소수의 특전사, 특수병들이 필요할 것이다. 군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면서 모병제로의 이동이 되겠지.
요지는, 얼른 첨단화와 소형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의 절반이나 군대에 가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구구절절 늘어놓았네. 이노므 징병제 때문에 내 남자친구의 3년이 저당잡힌 게 참 맘에 안든다. (대학원을 관두고 싶어할 때도 늘 군대 문제가 걸렸고…) 국방개혁이여, 오라! 원한다, 모병제로의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