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범죄는 증가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원문) Hate Crimes are up — But the Government isn’t keeping good track of them(Propublica)

“아직 대한민국에는 혐오범죄가 없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대상을 겨냥한 범죄사례가 국내에 축적된 것은 없다”면서 “아직 대한민국에는 혐오범죄가 없다”고 단언했다.
FBI에서는 1992년 이래로 매년 혐오범죄 통계를 수집하고 있으며,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작년(2015년) 한 해 동안 5,850건의 혐오범죄가 발생했다고 한다.
얼마 전 미국의 독립언론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트럼프 당선 직후 촉발된 두려움에 주목하며 ‘혐오를 기록한다(Documenting Hate)’ 프로젝트를 발촉했다. “혐오범죄가 국가적 어젠다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없다. 우리는 (…)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하여 국가적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자 한다.” 이 기사는 그 프로젝트의 포문을 여는 글이다.
아직 대한민국에는 혐오범죄가 없다. 마침표를 찍었지만 물음표가 어울리는 문장이다. 대한민국에 없었던 것은 특정 대상을 겨냥한 범죄사례가 아니라, 그런 사례들에 대한 체계적인 축적 아니었을까.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발생 중인 일들과 그것을 멈추기 위한 방안을 충분히 모색하기 위해 혐오범죄를 추적하고 보고하는 일을 더 잘 해야 합니다.” FBI 국장 제임스 코미(James Comey)가 한 연설에서 남긴 말이다. 흥미롭게도 이 기사에서 그의 발언은 부정적인 맥락에서 인용됐다.

(전문번역)

2015년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837건의 혐오범죄 사건을 기록하여 무슬림 및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종교적 편견에 기인한 범죄의 급증을 보였고 라틴계에 대한 범죄는 35% 증가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차기 대통령 당선 직후 남부빈곤법률센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는 웹사이트에 잠재적 혐오범죄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양식을 게재했다. 다음 날 약 250건의 신고를 받았고, 이는 지난 6개월 동안 확인했던 것보다 많은 수였다.

그 다음 월요일 FBI는 최신 전미혐오범죄 통계를 발표했고,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6.8 %의 증가율을 보였다. 주/지방 사법당국에 의해 FBI에 보고된 통계에 따르면 반이슬람 혐오범죄는 67% 증가했다.

2년 전부터 지난 주까지 주 단위, 일화 수준, 연방 차원에서 수집된 정보들은 분열된 미국 내 폭력의 잠재성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발전 중인 논의와 우려를 촉발시킨다. 이미 트럼프 승리의 결과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은 대담해진 백인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기 위해 일부 사건들에 집중해왔다.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소셜 미디어에 등장한 협박 및 폭력 의혹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장기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편견과 정치에 기인한 범죄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박 할 수 없는 진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혐오범죄 관련) 데이터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최근 FBI 혐오범죄 통계를 발표했던 FBI 국장 제임스 코미(James Comey)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발생 중인 일들과 그것을 멈추기 위한 방안을 충분히 모색하기 위해 혐오범죄를 추적하고 보고하는 일을 더 잘 해야 합니다.”

3,000개 이상의 주/지방 사법당국은 연례 전미범죄조사의 일환인 혐오범죄 통계를 FBI에 보고하지 않았다. 샌버나디노(San Bernardino) 지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혐오및극단주의연구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Hate and Extremisn) 책임자인 브라이언 레빈(Brian Levin) 교수는 하와이주 전체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참여 중인 사법당국 대다수 또한 혐오범죄를 기록하고 연방 당국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엄격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많은 기관들이 혐오범죄가 없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할 뿐입니다.” 레빈은 경찰 및 보안관 부서의 대다수가 작년에 혐오범죄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랜 인종 차별의 역사가 있는 남부 많은 지역의 데이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시피주 경찰은 2015년에 혐오범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아칸소주에서는 8건 뿐이었고, 알라바마주에서는 12건이었다.

대학 캠퍼스 내 혐오범죄 통계 또한 FBI에서 적게 계산된 것 같다. 미 교육부에서 수집한 최근 통계에서 따르면 대학 내에서 FBI 통계 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범죄가 발생했다고 한다.

FBI의 “데이터 시스템은 혐오범죄를 조사하고 추적하는 당국에 거의 도움이되지 못한다”라고 법무부 커뮤니티지향경찰활동 담당 실장인 로널드 데이비스(Ronald L. Davis)는 올해 초 발표된 글에서 적었다. “얼마나 많은 혐오범죄가 발생했는지 당국이 알지 못한다면 혐오범죄법의 효과성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혐오범죄 해결에 할당되는 자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FBI 대변인은 사법당국의 20% 가량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음을 인정했지만, FBI 당국에서 “데이터 수집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말했다.

혐오범죄에 관해 잘 알려진 책의 저자 필리스 거스텐펠드(Phyllis Gerstenfeld)는 FBI가 범죄기록을 제출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법 집행기관에 강요할 법적 메커니즘이 없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범죄학 교수인 거스텐펠드(Gerstenfeld)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경찰관이 경찰 학교에서 초기 교육의 일환으로 혐오범죄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이는 경찰이 편견에 기인한 범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경찰과 보안관보는 혐오범죄를 면밀히 감시해야 하고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및 FBI와 조사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

FBI는 월요일에 발행한 보고서에서 총 5,850건의 혐오범죄 사건을 기록했으며, 그중 대부분은 인종 또는 민족, 종교적 성향 또는 성적지향에 기반했다. 일부에게는, 이슬람교도에 대한 범죄 급증이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는 작년 말부터 우리가 현실에서 보았던 것을 입증한다 — 이슬람교도에 대한 혐오범죄가 급증했다”고 이브라힘 후퍼(Ibrahim Hooper)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 홍보부장이 말했다.

11월 8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소셜 미디어에는 인종차별 사건 및 이슬람 교도에 대한 공격 관련 당사자 진술이 쇄도했고, 버즈피드(BuzzFeed)는 “도널드 트럼프 승리 후 발생 보고 된 26건의 인종차별 사건”이라는 제목의 리스티클을 올렸다. 이 악습의 항목에는 낙서(다수의 나치 만[卍]자무늬 및 북부 뉴욕의 “미국을 다시 백인 땅으로[Make America White Again]”라는 경고); 폭력(오하이오에서 발생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학생 폭행); 그리고 무수한 형태의 협박(펜실베이니아주에서 린치에 대한 온라인 초대장을 받은 흑인 학생, 뉴욕 지하철에서 “당신의 시간은 끝났어, 이 창녀야”라는 말을 들은 이슬람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

차별철폐연맹극단주의센터(Anti-defamation League’s Center on Extremism) 소장 오렌 시걸(Oren Segal)은 사건 발생 빈도가 더 잦거나 단순히 사람들이 그 사실을 더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신고가 더 많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한 정치인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특이하다고 말했다. “너무 많은 것이 대통령 선거 운동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매우, 매우 혼란스럽다”고 그는 말했다.

남부빈곤법률센터(SPLC) 정보 프로젝트 책임자인 하이디 베이리치(Heidi Beirich)는 이에 동의했다.

“정상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지난주에 하루 동안 충격적인 수치의 신고가 수집됐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트럼프 덕분에 대담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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