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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18세 이상이면 최소한의 독자적인 생활 능력 갖춘 것으로 봐야”]

18세 이상인 자녀를 공무원연금 유족 범위에서 제외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주모씨(32)가 “공무원연금법 3조 2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다수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3조 2항은 유족의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와 18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앞서 주씨는 초등학교 교사인 모친이 사망한 뒤 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 했으나 나이가 18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위헌확인 소송을 냈다.

주씨는 해당 조항이 비장애인인 18세 이상 자녀와 18세 미만인 자녀를 차별하고 있어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유족일시금이 교육비에 충당될 것을 예정해 지급되는 것이 아닌만큼 유족일시금 지급 여부와 주씨의 교육받을 권리의 제한 여부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며 “행복추구권 역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필요 급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18세 이상인 자녀가 직업교육, 대학교육 등으로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재원의 한계로 유족의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의 독자적인 생활 능력을 갖춘 18세 이상 자녀를 유족범위에서 제외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진성 재판관은 “18세 이상인 자녀라도 사회적인 독립성을 획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유족이 되는 자녀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다른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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