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0원

최저임금이 6,08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사 덧글에는 고용인측과 피고용인측의 싸움이 한창이다. 대충 요약해보면 양측의 입장은 이렇게 보인다.

고용인 : 임대로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인건비 까지 오르면 장사 접어야 한다. 수백만 자영업자들의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피고용인 : 인건비 8% 올랐는데 폐업하는 거면 애초에 망했어야 하는 가게다. 사람을 쓸 자격이 없다. 최저임금과 상관 없이 어차피 망할 가게다.

한 Step 더 들어가면 자영업자의 폐업은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자체의 부족으로 귀결된다는 의견과, 최저임금의 상승은 결국 받은 임금으로 자영업자들의 가게를 방문하게될 신규 소비의 창출로 연결된다는 의견도 있다.

양쪽다 본인의 상황에 충실한, 충분히 할법한 이야기라고 본다.
다만 이 논쟁이 답답함을 불러 일으키는 건. 논쟁의 주체들이다.

고용인 VS 피고용인 구도는 양쪽의 첨예한 상황(생존의 문제)이 투영되어 논쟁이 아닌 싸움으로 변질된다.

스리슬쩍 빠져 있는 주체는 다름아닌 “건물주” “프랜차이즈본사”이다. 가게 운영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징수하는 주체들이다.조금 뜨는 지역이면 재계약 시점에 임대료를 2배로 올리고, 브랜드를 빌려준 댓가로 매달 수익의 일부를 따박따박 가져가는 사람들 말이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이라는 단어 보다는 가게 사장과 알바로 바꿔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온다. 사장은 자기 인건비도 안나오고 알바는 한달 생활비도 벌지 못한다. 둘다 열심히 노동하지만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좀 극단적이지만, 문제의 해결은 이 게임에서 자본소득을 취하고 있는 건물주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악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밸류체인에서 자본소득이 줄어들고 노동소득이 상승하는 것이 정공의 해결방식이다. 누군가 내려놓아야 누군가는 채운다. 안타깝게도 이 제로섬 게임은 노동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빠진 상태에서 고용인 VS 피고용인 간에 벌어지고 있다.

힘을 합쳐야 할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 꽤 익숙하다. 이곳은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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