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NFT 세금 과세 현황
전 세계 NFT 세금 납부에 대한 최고의 가이드
이 글은 NFT Evening 의 Reethu Ravi 의 글을 요약 및 추가 내용을 덧붙인 글입니다.
📌NFT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여러 국가들의 NFT 세금 과세 현황
📌크리에이터 , 일반소득세
📌국내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국내 가상자산 세금 기준지금은 연말정산의 세금 신고 기간이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및 NFT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일부 나라에서는 NFT관련 세금 규제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시장의 구축과정이어서, 아직은 모두에게 혼란스러운 지침이다. 우리는 NFT 관련 세금 규제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까?
📌NFT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결론은 거주하는 나라에 따라 다르고, NFT 크리에이터 , 판매자, 구매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NFT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NFT 세금이 적용되는 나라를 기준으로 설명
판매자 : NFT 판매로 얻은 모든 이익에 대해 세금 납부
크리에이터 : 세무 당국에서 NFT판매 수익을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 규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구매자 : 암호화폐로 구매한 모든 구매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암호화폐 구매, 판매, 선물 또는 거래는 자산 ‘처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모든 이익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세무 당국 지침을 발표했지만 NFT에는 사용할 수 없다. 나라마다 NFT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규제 및 세금 관련 부분도 다르기 때문이다.실제로 뉴질랜드의 NFT 세무 지침을 호주, 싱가포르, 영국 및 미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럼 나라 별 NFT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적용될까?
📌여러 나라들의 NFT 세금 과세 현황
1.미국의 NFT 세금 과세 현황
미국의 세금 징수 기관인 IRS(Internal Revenue Service)는 2022년 10월 NFT를 포함하도록 세금 코드를 업데이트 했다. 새로운 지침 초안은 자산 클래스를 “가상 통화”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했으며 스테이블 코인과 NFT를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NFT가 수집품인지 상품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혼란이 있다. IRC섹션에 따라 유형 개인 자산만 수집품으로 간주되는데, NFT는 분명히 유형이 아니라는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편 제안된 22년 암호화폐 법안은 NFT를 “상품”으로 정의하려고 하며 결과적으로 NFT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속하게 된다.
현재 미국은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NFT에 세금을 부과하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로 NFT를 구매하고, 판매하고, 교환하는 것이 모두 자본 이득세의 범위에 속하며 $15,000 이상 NFT를 선물하는 것도 과세 대상이다.
예를 들어 작년에 200 ETH에 NFT를 사고 225ETH에 팔았다고 가정해보겠다. 여기에서 이익은 25ETH이며 이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그런데 “자본 손실”이 발생하는 손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IRS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가치가 변경되면 자본 이득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NFT를 판매 또는 교환하거나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때마다 모두 과세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보유 기간”이다. 설명하자면 1년 미만 보유NFT는 단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023년 세율에 따라 10~37%이다. 반대로 1년 이상 보유한 NFT에는 장기 자본이득세가 적용된다. 세금은 0,15 또는 20%로 상대적으로 낮다.
2.인도의 NFT 세금 과세 현황
2022년 초 인도는 암호화폐 및 NFT를 포함한 모든 가상 디지털 자산의 양도로 인한 모든 이익에 대해 30%의 세금을 발표했다. 이는 사업/투자 소득 여부 및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적용된다.NFT 및 암호화폐를 선물로 받은 수령인도 3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22년 4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일부 NFT는 세금이 면제되는데, 기본 유형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NFT는 세금 목적상 가상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에 NFT가 연결된 경우를 볼 수 있다.
아시아의 NFT 세금 과세 현황
3.싱가포르
2022년 3월 싱가포르 재무 장관 Lawrence Wong 은 NFT 거래 또는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과세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는 자본이득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NFT 거래로 자본 이득을 얻는 개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싱가포르 국세청은 자산의 성격, 구매 의도, 보유 기간, 유사한 거래의 빈도 및 양이라는 매개변수에 따라 NFT에 세금을 부과한다.
4.한국
NFT에 대한 과세는 22년 1월에 시행될뻔한 적이 있는데, 5000만~3억원 상당의 NFT에 20%의 세율을 부과, 3억워너 이상 NFT에 대해 소득세 25%의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현재 금융위원회(FSC)는 전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유예한 상태이고 14개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이 계류중이다.
5.일본
17년부터 일본 금융청은 주식,FX는 분리과세로 세금은 20% 이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이익은 총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서 최대 15~55%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23년 1월 추가로 NFT에 대한 지침이 발표되었는데 일본 국세청은 게임 내 NFT 구매시 소비세를 부과하고 연말정산에도 반영이 된다고 발표했다.그러나 NFT가 게임 내에서만 거래되고 게임 밖에서 암호화폐와 교환(마켓판매)할 수 없는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크리에이터(개인이 NFT를 발행해 제 3자에게 판매한 경우:1차 유통) 와 NFT구매자가 재판매하는 경우(2차 유통) 그 이익에 대해 “소득세”로 과세된다.
또한 NFT를 무상증여한 경우 증여 받은 수령자는 내용이나 성질,거래 실태 등을 고려해 증여세나 상속세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6.유럽(EU)의 NFT 세금 과세 현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부문에서 세금 사기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 규정을 제안했는데,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모든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EU 거주자의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그 거래에는 스테이블 코인 , NFT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도 적용된다.
현재 대부분의 EU 국가는 NFT 및 VAT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다. 따라서 NFT에 일반 세금 규칙을 적용해야하는데 , 현재 EU VAT 규정은 공급품을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한다. 약간 까다롭지만 NFT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은 NFT를 서비스로 취급한다.
셀러와 컬렉터가 모두 같은 나라에 있는 경우 VAT 요율을 평가하기가 쉽다. 반면에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나라 있는 경우 먼저 판매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를 식별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판매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구매자의 나라에서 과세되지만 지적 재산권(IP)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는 만약 판매가 개인에게 이루어지면 자산은 판매자의 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점은 NFT판매가 디지털 서비스 또는 IP권리 이전에 포함되냐는 점이다. NFT프로젝트 중 구매자가 NFT 를 소유하는 동안 개인적,상업적 목적으로 NFT IP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 프로젝트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또는 NFT 스마트 컨트랙트가 필수 권리만 양도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판매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 범주에 속한다.
7.영국의 NFT 세금 과세 현황
EU와 다르게 영국의 HMRC(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는 NFT를 암호화폐와 별개의 자산으로 분류했고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지침만 발표한 상황이다. NFT에 대한 별도의 법률 지침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익을 위해 NFT를 판매하는 경우 보유 기간에 따른 자본 이득세를 지불하게 된다.
반면 NFT를 만들고 판매하는 크리에이터의 경우 소득세에 해당하게 된다고 한다.
📌크리에이터는 일반 소득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크리에이터에겐 다른 세금 규정을 적용시킨다. 일반적으로 NFT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NFT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익은 자본이득이 아닌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으로 간주된다.
또한 비즈니스의 일부로 토큰을 만든 경우 일반 소득세율보다 더 높은 자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크리에이터피의 경우 10~37%의 일반 소득세이며 연 500시간 NFT업에 종사하는 경우 자영업으로 해당한다.
이렇게 각 나라들의 NFT에 대한 과세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글은 NFT Evening 의 Reethu Ravi 의 글을 요약 및 한국과 일본의 NFT 세금 과세 내용을 추가로 덧붙인 글이다.
국내의 경우 2025년부터 전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블록미디어와 IW세무사무소 권인욱 세무사가 함께한[국내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국내 가상자산 세금 기준]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첨부해보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국내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국내 가상자산 세금 기준
Q) 개인 투자 수익은 어떻게 과세될까? 개인이 세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할 부분은?
현재 유예되었으므로 가상자산 투자수익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대여 및 양도분에 대해 과세된다.
양도수익은 ‘취득과 매도’를 통해 발생한 시세차익(손실)을 의미하며, 양도와 대여 개념에 충족되지 않으면 현재에도 모두 과세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2025년 이전의 대여 수익과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 기준이 적용되지만,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 수익과 관련된 증빙을 꼼꼼히 보관해야 한다.
Q) 사업 및 근로 활동에 의한 과세는 어떻게 될까?
사업 및 근로, 기타 등에 따른 가상자산 수익은 가상자산 투자 과세 시행(25년)과는 상관없이 과세된다. 이 경우 용역이 제공 완료된 시점의 시가 또는 가상자산은 수령 시점 시가 등으로 계산하여 과세되며,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대상이다.
개인은 일반적으로 레퍼럴이나 경품 등 행위에 대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자진신고를 누락해 세무조사시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 ‘가상자산의 직접 발행, NFT의 발행 및 사업목적 투자 수익’ 등도 이번 유예와는 무관한 과세 대상이다.
Q) 가상자산 투자자 소득의 과세 사례를 들어준다면?
가상자산 전업 투자자가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이 개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전무하다.신고된 소득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했으니, 이에 세무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세무조사 시, 투자자는 보유 자산이 어떤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지 증명해야 한다.
총 15억 원을 투자소득으로 확보했다면, 이 중 투자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 증명이 불가한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발생한 가상자산 관련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만약 타인을 대신해 투자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이 있고, 그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된다.
즉, 개별 가상자산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증빙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이후 추가 과세를 피하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