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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2일 노후·주거·청년실업·출산보육·근로빈곤 등 5대 신(新)사회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사람이 존중받는 생명정치를 위해 5대 신 사회위험을 해결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후불안 해소를 위해 노인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어르신 복지문제를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한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싱청구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및 청년고용할당제,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출산보육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원, 설치기준 완화로 보육시설 확대 등 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근로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최저임금을 현실화한 생활임금 확대, 모든 근로자 4대보험 적용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는 소수에게 독점되고 위험은 약자에게 집중되는 위험사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탐욕과 돈에 눈 먼 대한민국으로는 더 이상 안된다. 인권과 정의가 중시되는 사회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보다 더 정직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찰과 상상력,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5대 신 사회위험을 극복하고 사람이 존중받는 생명의 정치,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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