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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간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구룡마을 대토지주(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용지를 공급하기로 한 회의문서를 강남구청이 공개해서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12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최근 박원순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제3의 개발안 준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는 “SH공사가 2012년 12월 서울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정책협의회에서 비공개한 회의자료를 공개하면서 환지계획안과 함께 사실상 특정 대토지주에게 5만8420㎡의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남구를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에 대한 여론 악화를 희석하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환원해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강남구가 비공개회의 내용에서 문제삼은 부분은 정책협의체 회의 당시 나온 내용은 맞지만 검토안으로 알고 있다”며 “강남구 해석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자 강남구는 “지금이라도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환원해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요청에 의해 감사원이 절차를 밟아 올해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연기됐었다.
서울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11일 부구청장을 직접 찾아가 단독·연립주택·아파트용 용지 등 3가지 방식으로 ‘입체환지’를 제안했다”며 “SH공사에서 가감정을 해본 결과 언급된 대토지주의 개발이익이 0.1%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안한 말이지만 강남구가 주장하는 내용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 시장은 재선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열악한 주거 상황에서 살고 있는 구룡마을 2500명 주민들의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해야 한다”며 “강남구청 입장도 살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구룡마을은 오는 8월2일까지 개발계획 고시가 되지 않으면 개발계획구역 지정이 해제돼 개발 자체가 무산된다. 서울시는 2012년 8월 구룡마을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구역 지정 당시에는 모두 수용·사용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2012년 시 심의과정에서 ‘일부 환지’ 방식이 추가됐다.
강남구는 환지 방식으로 발생하는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이 일부 대토지주에게 몰린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환지 범위가 660㎡로 제한돼 있고 개발 부담을 줄이면서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보상 방식이라며 맞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안의 공식적인 설명을 위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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