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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주택조합 대상 85㎡ 이하 공급규제도 완화]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 조합원 대상 공급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이달 13일 고시와 함께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택지를 보유한 민간사업자가 30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할 때 소형주택을 전체 가구의 20% 이상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소형주택 선호현상이 심화돼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다.

국토부는 민영주택과 별도로 재건축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시·도 조례 위임) 규제 폐지를 추진 중이다. 단,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의무(60% 이상)는 유지한다.

지역 또는 직장조합 등이 주택을 건설할 때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크기규제(전용면적 85㎡ 이하)는 조건부 폐지했다. 국토부는 조합이 스스로 공급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되 조합원 물량의 75% 이상을 85㎡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다. 조합원이 원할 경우 85㎡ 이상 주택을 25% 한도 내에서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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