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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보건당국이 담배값 인상 방안을 추진한다. 담배값을 크게 올려 흡연인구를 줄임으로써 국민 건강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를 올리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으로서 담배값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배값 인상은 국민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흡연자의 비용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

△ 담배값 인상이 추진되면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국의 금연정책 수준은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4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가격, 금연구역, 금연정보, 담배광고규제, 담배건강경고, 금연치료지원 등의 정책지표를 종합한 한국의 금연정책 통합지수는 OECD 27개국 가운데 25위에 그쳤다.

한국은 특히 담배값 정책지표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OECD 국가들의 말보로 담배값을 달러당 구매력으로 환산해 비교한 수치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담배값이 저렴한 국가로 꼽혔다. 한국은 3.3달러로 아일랜드(12.9달러), 뉴질랜드(12.1달러), 호주(11.7달러) 등 국가들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다수 국가들의 담배값은 한화를 기준했을 때 1만 원이 넘었다. 국민소득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담배값은 다소 낮은 편이다.

그간 흡연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제 수준의 담배 정책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들이 나왔다. 이번 담배값 인상도 그에 따른 움직임 중 하나로 풀이된다.

현재 국산 담배값은 2500원으로 이 중 세금 1549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2% 수준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담뱃세 비율 70%보다 낮은 것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담배값 인상 폭이 1000원 정도 될 것이라 귀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회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벌여 이르면 내년 초 담배값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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