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코인(CityCoins)에 가질 수 있는 기대감
마이애미코인의 대성공
2021년 11월 1일 기준, 마이애미코인시의 월렛에는 18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축적되었습니다. 채굴은 2021년 6월 8일부터 시작되었고, 프랜시스 수아레즈 마이애미시장은 시의 자금사용을 위해 이 월렛의 자금에 언제든지 엑세스하여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채굴도 없었고, ICO/IDO/IEO도 없었으며, 마이애미코인은 순수한 커뮤니티의 힘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마이애미 시의 수아레즈시장은 이렇게 생겨난 자금을 승인하고, 도시기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하였으며, 지금까지 CNBC, FOX, Yahoo Finance 등 여러 메인스트림 매체에서 마이애미시와 수아레즈시장의 “크립토와의 여정”을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전 글(마이애미코인($MIA) 이제 끝났나? NO! 이제 본격 시동건다.)에서도 소개드린 적 있는, 마이애미코인 자체의 해커톤이나 앞으로의 활용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의 노력은 계속해서 현재진행형 상태이며, 이는 시티코인이 여러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 기대감을 품게 만듭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자금조달의 현주소
오늘의 글에서는 시티코인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의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현상황에서 각 도시 혹은 광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시에,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금: 제일 간단하게는 주민들에게 과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세금은 언제나 모두가 너무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세금을 올리는 방책은 경제/경기의 센티먼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업률을 올리거나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 주 혹은 연방정부로부터 자금 조달: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리스크가 동반됩니다. 즉, 워싱턴DC에서도 잔뼈굵은 정치인이 아닐 경우, 이는 자금조달방법의 선택지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는 언제나 give & take가 동반됨으로, 돈을 끌어온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공짜로 돈을 받아오는 경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방채 (Municipal Bonds)의 발행: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만기일까지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지방채(Municipal Bonds 혹은 Munis라고도 함)”를 발행함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아 자금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3. 지방채의 발행에 관해서 조금 깊게 파고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미국의 지방채는 크게 일반지방채권(General Obligation bonds; GO bonds)와 수익지방채권(Revenue bonds), 두가지로 나뉩니다. 미국의 증권규제당국인 SEC의 정의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아래의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살펴보아야 할 점은 주요 투자자들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표는 미국의 연준에서 발표하는 자금의 흐름(Flow of Funds)의 한 항목으로 공개되는 지방채 투자자의 상세내용입니다. 45%에 달하는 지방채의 투자자는 “Households” 즉 일반 개인투자자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의 통계를 봄에 있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위에 개인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높은 이유를 살펴보아야합니다.
미국의 지방채는 우선, 연방소득세와 (동일 주의 거주자일 경우) 주의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방채의 특징은 동일한 수익률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지방채의 수익률은 보통 TEY (Tax-equivalent Yield)로 표기되는데, 이는 모든 세금이 부과되었을때의 수익률로 계산 했을 때의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즉, 지방채의 수익률을 다른 세금공제가 없는 채권의 수익률과 비교하기 위해 이러한 표기를 하게되며,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표는 세금공제를 받는 지방채의 수익률을 각 구간별로, 세금공제를 받지 않을 시에 얼마의 수익률인가를 비교하는 표입니다. 제일 위의 세금브래킷인 40.80%와 35.80%만 비교하여도, TEY로 보았을때 같은 수익률이어도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훨씬 더 큰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채의 세금공제적인 특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의 원천이 고소득자(그리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집중됨을 시사합니다. 조금 더 첨언하여 주장하자면, 미국의 지방채시장은 “커뮤니티”와는 거리가 멀고, 면세적 특징에 관심을 갖는 특정 이익그룹에게 그 혜택과 참여가 집중되어 있다고도 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티코인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자금조달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각 도시들이 시티코인을 받아들이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유틸리티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 각 도시들은 각 시민들에게 블록체인기술의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 테크스택을 보유하게 되며, 마이애미시의 경우에는 그 위에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독의 해커톤과 개발자 유입을 통해 새로운 혁신이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많은 크립토관련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며, 그 기업들은 직업을 창출해낼 것이고, 도시의 재정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융적인 측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큰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시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수단의 혁신의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수아레즈시장은 마이애미는 산유국과 같아졌다 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지방채 발행을 시티코인이 의미있는 일부분이라도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시티코인을 받아들인 도시와 받아들이지 않은 도시로 운명이 갈릴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각 도시들이 누릴 수 있는 개방성입니다. 마이애미의 예로, 우리는 갑자기 마이애미코인 홀더가 되면서 마이애미시와 프랜시스 수아레즈 시장의 일거수 일투족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익관계가 우리가 거주하고 있지않은 지구 반대편의 도시와 연관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래 마이애미 시가 마이애미코인 인프라를 필두로 하는 블록체인기술의 적용과 번영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응원하게 되었죠.
이러한 신개념적인 이해관계의 구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주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정치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민주적이고 평등하며 탈중앙화된 자금조달이 그 원천에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티코인의 founder인 패트릭 스탠리의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티코인은 도시의 소통을 민주화하며, 여러분들은 “도시”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게합니다. 이는 제3의 투표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합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사람들은 행정적 소통, 커뮤니티를 높게 평가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의 부를 창출하는 진정하게 필요성이 높은 것들을 만드는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나는 이 모든것이 여기 한 곳(시티코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참고 글
CityCoins가 Stacks로 구동되는 이유와 그 원리
작성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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