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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6·4 지방선거 2111명 ..”특별근무체제 지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4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6회 지방선거일인 전날까지 2111명을 입건해 그 중 50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5회 지방선거 당시 1646명이 입건됐던 것에 비해 28.3%(465명) 증가한 수치다. 입건된 2111명이 가운데 222명은 기소했으며 18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700명(33.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관련 사범이 459명(21.7%), 공무원 선거개입 사범이 94명(4.4%) 순이었다.

5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흑색선전사범은 185.7%(245명→700명) 증가했으며, 반면 금품선거사범은 22.1% 감소(589명→459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2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됐다”며 “이에 편승한 흑색선전사범이 대폭 증가한 반면, 금품선거사범은 지속적인 단속 및 엄정 처벌로 인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신분별로는 단체장·교육감 당선자 중 총 72명이 입건돼 그 중 3명은 기소됐고, 나머지 69명은 수사 중이다.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9명이 입건돼 모두 수사 중이며, 교육감 당선자는 2명이 입건돼 1명을 기소, 1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61명이 입건돼 2명을 기소, 59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범죄는 선거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일 선거기간 개시 이후 선거일까지 전체 선거사범 2111명의 37.3%(787명)가 입건돼 5회 지방선거 동기 32.2%(531명)에 대비하면 다소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사건’ 여파로 예비후보자들이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가 22일 이후부터 후보자간 경쟁 과열로 네거티브 공세 등 선거사범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금품제공, 흑색선전과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취소되더라도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또 향후 선관위의 선거비용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선거비용과 관련된 범죄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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