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3일 2nd EBC Foundation Meet-up 내용 공유
안녕하세요, EBC 여행자 여러분
2019년 5월 23일 EBC Foundation의 2nd Meetup을 가졌습니다.
이번 밋업을 통하여 EBC Foundation은 EBC 여행자분들의 재단에 대한 오해와 의문점들을 풀고, 사업의 진행 상황 및 향후 방향, 그리고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EBCoin과 프로젝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여행자 여러분들,
그리고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6시부터 시작되었던 이번 모임은 기존의 계획했던 시간을 넘어선 밤 9:50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EBC Foundation에서는 여러분들의 우려와 답답함을 풀어 드리기 위해 모든 질문에 최대한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밋업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을 먼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번 밋업이 길었고 다양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을 다루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전체 커뮤니티와 공공에 알릴 수 없는 부분까지 논의되었기 때문에, 이번 요약 내용에는 몇 가지 논의 사항들이 제외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번 밋업에서 나왔던 중점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사업 현황 및 방향성
2. 거래소 상장
하나씩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와 ICT규제 특구의 현황 및 진행상황,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BC Foundation은 블록체인 환급 사업에 대한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샌드박스의 신속처리를 통하여 질의한 바있습니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을 보면 면세 판매자가 직접 전자적 방법을 통해 환급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의 되어 있으나, 세관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환급 절차를 대행해주는 환급사를 지칭)로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면세판매자 직접 서비스에 대해서 신속처리 과정에 넣었고, 기존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즉, 블록체인 기반 면세판매자 서비스를 직접 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면세 환급사가 가지고 있는 license로도 사업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밋업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ICT규제샌드박스(신속처리) 신청 관련하여 담당원과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을 회람하여 확인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신화월드 및 가맹점들과 진행하는 pilot모델은 EBC Aliance인 Chain Refund의 dAPP과 당 재단이 보유/운영 중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객 정보 및 구매 기록을 전달하는 방식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는 과도기 모델임)
이번 모델을 통하여 dAPP/ POS 연계/ 환급창구 운영사 시스템/ PG/ ATM등을 테스트함으로서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 컨트렉트 중심의 부가세 환급 처리를 검증할 것입니다.
이번 pilot 모델의 실용 범위는 사후환급, 즉시환급 등 기본프로세스, 환급 채널 별 프로세스 등을 포함합니다.
정부주도의 규제샌드박스 관련하여, EBC재단의 파트너사인 체인리펀드가 본 ‘블록체인기반 부가세환급서비스’프로젝트로 제주도와 함께 2차 블록체인특구에 참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 개척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해드렸습니다.
현재 일본의 한 기업과 파트너 및 협업에 대해서 논의 중인 사항을 확인해드렸으며, 일본의 ‘2020년 면세수속전자화 제도’에 따라 세관을 노드에 넣지 않을 수 있는 모델이 실현 가능하게 되어, 일본의 EBC Foundation 진출에 대한 가능성 및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 면세수속 전자화 제도 (2020년 4월에 실행) 에 따르면 ‘승인전송사업자’(한국의 ‘환급창구 창구운영사업자’에 해당하는 표현)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관에 구매기록을 전송하면되고, 여행자는 여권만을 보여주만 세관에서 기 전송된 구매기록정보로 확인하는 절차로 변경됩니다. 즉, 일본 세관의 노드 참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승인전송사업자 자격은 납세지 세관에 일정조건을 갖추고 등록하면 되어, 자격을 얻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없이 일본시장 진출을 준비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Q1. 시범사업 모델과 정부 역할
정부의 역할은 기재부는 제도규정, 국세청은 자격부여, 세관은 반출확인의 역할을 갖고 있어, 본 프로세스에는 세관만 ‘반출확인의 역할로 참여합니다.
환급금을 지불하는 방법과 수단은 가맹점 및 재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Q2. EBC Foundation과 Chain Refund
먼저, Chain Refund/ GCMC/ KRP 는 각각 독립적인 회사입니다. 하지만 EBC Aliance 안에 각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hain Refund는 dAPP 개발 등 부가세환급 관련한 Block Chain기반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은 EBC Foundation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유관 프로젝트 및 Pilot 프로젝트는 실행 프로젝트이며 이들 프로젝트는 EBC Foundation의 ECO파트너인 체인리펀드, GCMC등에 의해 수행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 유관 프로젝트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아직 부정적이므로 당 재단 이름과 암호화폐관련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3. Pilot 모델에서의 EBCoin
정부와 Pilot 프로젝트에서는 암호화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 파트너사와 진행하는 Pilot프로젝트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Block Chain기반 프로세스의 검증 후에 암호화폐 지급 프로세스가 검증될 것입니다.
현재 환급금을 weChat, Alipay, 현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가맹점과 환급창구운영사가 여행자들의 국가특성 등을 반영한 지불 수단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Pilot 모델에서 프로세스 검증이 완료되면 EBC를 포함한 ‘환급금 지불수단’을 검증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EBC Foundation에서는 대형거래소 상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거래소 상장과 관련하여 당 재단의 진행상황과 한계에 대해, 여러 계약서 및 사례 설명을 통하여 공유하였습니다.
한국 대형거래소와 진행과정과 한계점(국내대형 직 상장의 어려움과 해외거래소 경유를 통한 상장 진행) 들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 차례의 탈락과정과 사유(자체거래소운영, 적은 거래량, 낮은 시총, Utility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공유하였습니다.
국제 대형 거래소 상장을 위해 미국 Law Firm으로부터 받은 의견 등을 공유하며 ‘왜 실용화가 먼저인가?’ 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대형거래소의 입장이 명확해지는 등의 상장 조건들의 일부(당 재단 확인 가능 선)를 공유 드렸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SEC는 Utility Token과 Security Token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Lawfirm에 의견서에 또한 현재 Ebcoin 소유자의 구매 동기는 사용(Utility) 목적이 있지 않고 가격 상승을 통한 이익에 있으며, 현재 EBC Platform(use-case)이 구축이 되어있지 않아 Utility Token으로 인정 할 수 없다. )
또한, 상장 파트너사를 통해서 해외 대형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확실 파트너의 실체, 절차의 불투명, 높은 상장피 요구 등으로 진행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어 철저히 검증을 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 상장, 파트너경유 상장 등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빠른 use case 확보를 통해 상장뿐만 아니라, 파트너 연계 및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음을 공유 드렸습니다.
상장 관련한 주요 질문 사항으로는
Q1. 거래소 상장 채널과 상장피
현재 EBC Foundation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상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떠한 대형 거래소도 상장피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장 파트너사를 통해 대형거래소 상장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파트너에 대해서는 신원조사 및 실체와 절차를 확인받지 못하였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루트를 통하여 많은 금액을 투입하면서까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그 신원과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다면, 금액 지불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현재로서는 어떠한 채널도 그러한 것을 제공해주지 못했음을 공유해드렸습니다.
Q2. C거래소/ 해외 대형 거래소
C거래소와 해외 대형 거래소에 관하여 밋업에 참가하신 분들에게는 전후 사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지만, NDA 등으로 공개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C거래소 상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 현 상황을 고려하여 C거래소 상장은 보류하게 되었으며, 해외 대형 거래소 상장시기 또한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것을 공유해드렸습니다.
Q3. 거래소 상장 방향
거래소 상장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내/외 유동성이 큰 대형 거래소 두번째, EBCoin을 실제 사용하게 될 국가 거래소, 입니다. 국내외 대형거래소는 꾸준히 심혈을 기울여 진행할 것입니다. 사용자들의 원활한 코인 거래를 위하여 해외 거래소에 추가상장을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중견 거래소는 실매수세가 매우 부족하다 판단하여 비용을 들여서 상장할 가치는 아직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장 관련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 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C Foundation의 향후 방향입니다. 당사는 use-case 확보를 통하여 대형거래소 상장, 파트너 제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향후 방향은 사업 전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EBC Foundation은 참여자분들께 현재 커뮤니티 운영에 대한 한계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공유하였으며, 참여자분들로부터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과 조언을 받았습니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달하지 못한 내용들을 밋업을 통해서 가능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나, 밋업 공지를 통해서 상세한 설명이 불가한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밋업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BC Found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