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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의 사망자를 낸 전남 장성군 효실천사랑나눔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부실한 ‘의료기관 인증평가’로 이 병원을 의료기관으로 인정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22~24일 인증평가 과정에서 야간 당직 의료인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증을 해줬고, 화재 예방과 관련된 항목에선 오히려 후한 점수를 줬다. 소화기 비치 여부 등 화재 예방에 필수적인 사항은 평가 항목에서 빠졌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복지부의 ‘효사랑병원 의료기관 인증평가 결과’를 보면, 당직 의료인 부족 문제는 평가 과정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 요양병원 야간 당직 의료인 기준은 입원환자 2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으로 정해져 있다.

복지부는 평가서에서 “평균 재원 환자가 325명으로 상주 의사 2명, 간호사 4명이 필요한데도 상주 의사 1인, 간호사 2인으로 당직 의료인 배치 기준에 미달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평가표의 ‘규정에 따라 당직 의료인을 배치한다’ 항목에 상·중·하 중에서 ‘중’으로 평가한 뒤 효사랑병원의 의료기관 지정을 통과시켰다.

또 화재 예방과 관련된 항목에서도 “활동 계획에 따라 화재 예방 점검을 수행한다” “직원은 소방안전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 등을 모두 ‘상’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사고 이후 경찰 조사 결과 불이 난 별관 2층의 소화기 11개 가운데 8개가 잠금장치가 설치된 캐비닛 안에 비치돼 있었다.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은 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장 의원은 “복지부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점검을 통해 효사랑병원을 정식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근본적 책임을 지고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 인증평가 과정에서 화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인증 평가는 화재 예방 측면보다는 환자 안전과 충실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 폭넓은 측면을 두루 점검하기 위한 제도로 2013년에 처음 도입됐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야간 당직 의료인의 수는 ‘상·중·하’가 아니라 ‘유·무’로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예방과 관련한 평가 항목도 구체화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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