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므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리나라 언론은 뭔가 문제를 제기한 후 대부분 “그러므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끝을 맺는다.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정부 개입이 도리어 시장의 활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언론은 항상 정부 지원을 강조한다. 단순한 취재의 관성일 수도 있고, 기자가 정부 개입이 바람직하다고 믿는 ‘선한 정부’의 신봉자라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을 강조하는 것이 언론의 이해관계와 부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는 정책을 통해 민간을 규제하고 민간 특정 분야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다. 그들은 대부분 경우 민간에 갑이다. 민간 사업자가 시장에 의해 통제받는 반면 공무원들은 시장이나 수요자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신경 쓰고 눈치 보는 가장 직적접인 대상은 바로 언론이다. 사회에 정부가 간섭하는 영역이 늘어날수록 언론이 ‘권력 감시’라는 이름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다. 규제의 그물이 촘촘해지면 거기에 걸리는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큰 정부, 복잡한 규제는 공무원뿐 아니라 언론의 입맛에도 맞는 일이다.

물론 사회 전체의 복리와는 큰 관계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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