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pub.chosun.com/mobile/news/view.asp?cate=C03&mcate=M1001&nNewsNumb=20161222455&nidx=22456
이 글을 읽고 필자는 ‘아…한국은 미국처럼 법치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야만적이게 민심에 의해 움직이는구나’라고 부끄럽게 생각하길 바라는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인구 3억명의 미국이 간선제를 취하는 것과
인구 13억의 중국이 사회주의인 점(어찌보면 가장 강력한 법치)
그리고 인구 8백만인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비교해보면
이런 민심에 의한 신속한 탄핵은
‘야수의 sentiment’ 라고 그가 표현한 정서적 광기에 촛점 맞추기보다는 나라의 크기와 인구 수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이 아닌 검찰과 국회로 대표되는 법치가 무너진 상황에 집중하여 분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민심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개념(기분, 정과 같이) 자체를 지목해낸 것은 흥미롭고 동의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탄핵이 엉터리로 이뤄졌다고 치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실제로 인구수가 비슷한 프랑스와 유사한 참여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 비교하려면 프랑스랑 하든지.
미국이 간선제를 취하는 것도 그것이 더 고상하고 문명적라서가 아니라, 주별로 법도 다르고 인구도 땅덩이도 거대해서 관리효율때문이지 않는가. 그런 미국의 선거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시각도 미국 내부에 들끓는다.
최강국이라고 해서 그 나라의 제도가
사회 역사 환경 지리적 특성을 다 넘어서 늘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중국이 제 1강국 되면 공산주의 아닌 나라들이 반성해야한다고 할 사람일세.
+) 내용이 하도 기가 차서 위키 찾아보니
저서라고는 자기가 추종하고 뒤치닥거리하던(!) 문선명 자서전이랑 김정일에 대한 책 뿐이고 이력은 한국에서 홍보 컨설팅하던 사람이드만. 이런 사람을 국제적 한반도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필자의 허락을 구해 번역을 직접 했다며 원문도 공개안하는 조선일보의 수준과 의도가 참 치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