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세금인가 ? 저축인가 ?

결론은국민연금은 세금이다~!

요즘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발표에 많은 분들이 화를 내고 있고 탈퇴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래 질문에서 부터 시작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세금인가 ? 저축인가 ?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국민연금은 세금이라는 것이다. 당연한것이 처음 시작부터 은퇴이후에 노후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한번 받기 시작하면 죽을때까지 계속 지급이 되는것이다.

일반 민간 연금상품은 자기가 낸돈을 가지고 보험회사가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그 수익중 일부를가입자에게 돌려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갈은 절대 될수가 없고 수익률이 낮아 질수는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복지의 성격이 들어가 있어서

납입금X수익률/받는횟수

로 매월 받는 연금액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위 국민연금의 진실에서 보듯이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낸돈말고도 다른 부분 즉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곧 국민연금의 존재의미가 노후의 전국민의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은 복지세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맘편하다. 소득세가 늘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향후에 고갈이 되면 세금으로 충당을 한다니 안심이다. 과연 30년후에 세금으로 연금부족분을 채울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아마 고갈이 다가올때마다 연금의 액수가 줄어들것이다.

이런식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즉 소득을 평균적으로 맞추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복지차원에선 그리 틀린말은 아니다.

그래서 생각이 드는것이 이럴꺼면 국민연금이다 기초노령연금이다. 하면서 분리하지 말고 하나로 합쳐서 운용하는 것이 맞는 말이 될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수 없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안전장치라는 계념인데 이런복지는 그냥 소득세를 인상하거나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 복지가 늘어날때 마나 세금 조항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뭔가 …

노인 소득을 일정부분 보장한다고 기초노령연금세

노인 의료서비스를 늘린다고 노인의료세

노인 주거안정을 위한다고 노인주거세

이런 식으로 뭔 복지사업을 할때 마다 이런 식으로 생색내기 세금조항이 생긴다면 뭐랄까 ? 딱히 논리적으로 설명은 잘 되지 않지만 이런 방식은 아닌것 같다는 생각은 왜 들까?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밉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