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확대일로에 있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두고, ‘불평등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민간시장 침체 등 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 일부 지자체의 상황은 보다 심각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회복이 시작되더라도, 비수도권 지역은 침체와 소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값 급상승이나 지방대학 위기 같은 문제도 지역간 불균형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게 됐다.

대탈출이 시작됐다

위기를 맞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미 대탈출이 시작됐다. 지난 1월 통계청은 사상 처음 …

[IDEA2050_036] 고동현(LAB2050 기획팀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늘리는 것이다(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주류 경제학을 대표하는 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1970년 9월 13일 일요일자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역사에 길이 남은 글을 쓴다. 기업의 목적과 책임은 ‘오로지 주주의 이익 창출’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기업의 경영자가 주주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 즉 직원과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의 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하면 안 된다는 공격적 칼럼이었다(The New York Times, 1970.9 …

저자: 이승주·최영준·이원재·고동현 (공동연구진: 구교준·김지원·이승준·조주령)

GDP는 대다수 국가들이 발전의 기준으로 삼고 이를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가치 측정 기준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GDP는 현재의 가치 창출 활동에 비해 미래 세대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 가격과 시장 가치만을 중시해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점, 투입 중심의 시각으로 인해 개인·사회·환경에 미친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서 대표적인 발전 지표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코로나19 등 변화된 환경에 맞는 우리 사회 새로운 발전 기준과 이를 측정할 지표 …

LAB2050이 기획한 <코로나 0년, 초회복의 시작: 파국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의 상상력>이 출간되었습니다.

<코로나 0년, 초회복의 시작: 파국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의 상상력>

• LAB2050 기획
• 이원재·최영준·황세원·반가운·이명호·변금선·박숙현·김건우·김보영·정혜주·김병권 ·정지선·신철균·전용복·윤형중·서재교·최현수·박상현·구교준 지음
• 어크로스 출판

<책소개>

코로나19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다. 위태로운 ‘내리막 시대’를 향한 마지막 경고이다. 경제는 마이너스로 치닫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던 대도시가 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사회가 외면하던 사각지대들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일하게 과거로의 회복만을 바란다면 한국 사회는 여지없이 무너질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이를 뛰어넘기 위한 변화의 전략이다.

‘다음 세대 정책실험실’ LAB2050과 노동,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의 혁신가 19인이 이 책에서 과거를 넘어 ‘초회복’으로 향해 가는 비전을 제시한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코로나19라는 혼란 속에서, 우리 사회와 각자가 준비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안내해주는 책이다.

상세 소개 및 구매 링크

교보문고: https://bit.ly/3jNOVzx
알라딘: https://bit.ly/32SIAvS
YES24: https://bit.ly/3bpLtb4
인터파크: https://bit.ly/3gWvN0c

[IDEA2050_035]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박기성(노동이 살아야, 서울: 펜앤북스, 출판 예정)을 발췌해 기고한 글입니다.

안심소득제의 도입 내용

안심소득제는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6,000만원에 미달하는 가구에 [(6,000만원- 가구 연소득) × 50%]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그 이상의 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비과세 및 감면, 공제 등 현행 소득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2020년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연 5,699만원이므로 2022년 하반기나 2023년에 안심소득제가 시행된다면 연소득 6,000만원은 …

• 국민 10명 중 6명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1차 때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 6일 민간정책연구소 LAB2050(대표: 이원재)은 국민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5%는 2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해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 38.5%는 선별지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73.5%는 2차, 3차 등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5.4%는 재난지원금이 세대주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되어야 했다고 응답했다.
• 특히 국민들은 보편지급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61.7%는 소득수준 등에 따라 선별지 …

* ‘LAB2050 IMPACT REPORT 2018~2020: 기본소득, 현재에서 미래로’의 온라인 버전입니다. 보고서는 블로그 또는 PDF(다운로드)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Part 4. 공론화 사업: 네트워크 구축・미디어 채널 운영

Summary

연구 활동을 통해 찾은 솔루션들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전파하는 사업을 수행함

Impact

• 청년 세대의 지향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 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새로운 환경에적합한 리더십 모델 제시를 위한 협력 사업을 수행함
• 블로그·뉴스레터·페이스북·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구 내용을 알려왔으며, 외부 전문가 기고, 초청등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

Input: 사업 부문별 비용(단위: 원, 2018년 1월 ~ 2020년 6월)

1. 네트워크 구축 사업

◆ 액티비스트 리서처

1. 주요 …

* ‘LAB2050 IMPACT REPORT 2018~2020: 기본소득, 현재에서 미래로’의 온라인 버전입니다. 보고서는 블로그 또는 PDF(다운로드)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Summary

소득·노동·사회적 가치 등 한국 사회 주요 의제들에 대해 다음세대에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사업을 진행함

Impact

문제의식 확산: 기존 한국 사회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의 불안정성과 종속성, 경제적 가치 중심의 의사결정, 과거 산업 사회에 기반한 일자리 인식과 정책 등을 제시

솔루션 제시: 기본소득에 기반한 미래 사회계약 전환을 위한 중심 패러다임으로 자유안정성, 사회적 가치,자유노동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