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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배·소유구조 개편문제 성의 보이지만 경제력 집중 해소 달성에는 부족

삼성SDI가 4월 11일 보유 중이던 삼성물산 지분 404만2758만주를 5599억원에 매각 완료하면서 주요 재벌기업들의 이른바 ‘셀프 개혁’이 반환점을 맞았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정책을 통해 재벌개혁을 강행하기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혀 왔다. 재벌개혁 요구에 직면한 주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셀프개혁 이슈는 크게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일감 몰아주기 등 세 가지다.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매각을 통해 주요 기업들은 이 세 가지 이슈 중 적어도 한 가지에 대해서는 ‘응답’을 내놓은 셈이 됐다. 재벌개혁 문제를 사실상 총괄해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17년 11월 1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중간보고서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산분리 ‘뇌관’ 남은 삼성

김 위원장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의 셀프개혁에 여전히 의문을 갖는 시각들이 존재한다. 각 기업의 MGM바카라로터스바카라 홀짝 식보 추천셀프개혁안이 해당 기업의 핵심 지배·소유구조 개편문제에서 벗어나 있거나, 일부 핵심적인 개혁안이라도 재벌개혁의 근본적인 목적 중 하나인 ‘경제력 집중 해소’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삼성SDI가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한 것이 셀프개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매각에 나선 직접적인 계기가 삼성의 자의라기보다는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말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정위의 주식 매각규모 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남아있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여주도 전량 매각하라”고 삼성SDI에 통보했다.

이렇게 보면 삼성물산 지분 매각이 셀프개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재계에서는 “삼성이 군말없이 공정위의 결정을 따른 것 자체가 셀프개혁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공정위가 삼성SDI에 삼성물산 주식의 추가 매각을 요구했을 때 논란이 없었던 게 아니다. 공정위가 이미 한 번 내린 결정을 뒤집은 것이어서 삼성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분명 있었다는 것이다.

삼성SDI의 삼성물산 잔여주식 매각은 삼성그룹의 7개 순환출자 고리 중 3개를 해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재벌개혁 과제로 순환출자 해소를 꼽았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소기의 성과로 분명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삼성은 더 나아가 삼성화재와 삼성전기가 각각 보유 중인 MGM바카라로터스바카라 홀짝 식보 추천, 그리고 삼성물산 지분도 조만간 매각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삼성물산 주식 매각을 통해 얻은 게 하나 더 있다고 해석한다. 삼성의 소유·지배구조 개편문제의 최대쟁점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대한 ‘유예기간’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10일 YTN라디오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삼성도 거스를 수 없는 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말하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는 바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문제(금산분리)를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과거 학자시절부터 “삼성에 순환출자 문제는 큰 부담도 안될뿐더러 해결을 해도 별 의미가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가 있는 이 부회장의 재판은 연말쯤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3월 28일 그룹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삼성만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비판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삼성은 적어도 연말까지는 시간을 벌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 해소엔 부족

이를 비판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정부가 자꾸 유예기간을 거론하는데 대체 언제까지 중요한 재벌개혁 문제를 미루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삼성생명의 전자 주식 보유문제는 정부 단독으로 감독규정만 개정해도 해결되므로 당장 금융위원회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최근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공개하고 기존 순환출자고리 4개를 모두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김 위원장이 재벌 중 순환출자 문제가 있는 거의 유일한 곳으로 꾸준히 꼽아온 기업이다. 현대차가 김 위원장이 제시한 ‘데드라인’ 시한인 지난 3월 말을 사흘 앞두고 개편안을 전격 공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현대차의 결정은 정부의 재벌개혁 방침에 대한 응답 차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개편안으로 현대차는 순환출자에 대한 MGM바카라로터스바카라 홀짝 식보 추천 비판에서는 벗어나게 됐지만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편안에서는 총수 일가가 보유 중인 현대글로비스의 지분(2조원 상당)을 전량 기아자동차에 매각하고, 총수 일가는 대신 기아차 등이 보유 중인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인수하는 게 핵심이다. 즉,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대금이 그룹 구조개편 과정에서 총수 일가에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셈이다.

문제는 현대글로비스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 속에 성장해온 회사라는 점이다. 2011년 총수 일가가 출자금 50억원을 들여 설립한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의 물류업무를 도맡아 맡으면서 고속성장했다. 이 때문에 그룹 구조개편안이 정부와 재계로부터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개편을 위한 자금의 ‘출처’ 문제에 있어서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룹의 광고를 전담하는 계열사 이노션의 경우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진행 중이지만 개편안에서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노션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이 29.99%로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지분 30% 이상)은 아니지만 내부거래 비율이 60%가 넘고, 총수 일가의 지분율도 규제기준에 가깝다는 점에서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현대차 총수 일가는 향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이윤을 회사와 그룹에 돌려놓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노션 문제와 정의선 부회장으로의 경영승계 문제 등은 여전히 현대차가 안고 있는 숙제”라고 밝혔다.

브랜드 사용료 수익도 논란

LG그룹의 경우 2017년 11월 그룹 지주회사인 ㈜LG가 LG상사의 지분 24.7%를 취득하면서 LG상사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LG상사의 경우 그룹 물류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지주회사 편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LG그룹은 또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로 그간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있던 업체 지흥에 대해서는 영업권을 양도하며 청산수순에 들어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희성그룹, 한국에스엠티, 오성디스플레이 등 LG그룹 총수 일가 로터스바카라 홀짝 식보 추천과 관련있는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을 요구 중이다.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 등 계열사가 주요 재벌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키로 했고, 올 3월 열린 주총에서는 주총 일자를 이른바 ‘슈퍼 주총 데이’를 피한 여러 날짜에 배치했다. 총수 일가인 최창원 부회장이 대주주인 SK케미칼의 경우 2017년 6월 MGM바카라 로터스바카라 홀짝 식보 추천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을 하면서도 자사주를 대주주 지배력 확대에 이용하지 않고 전량 처분하면서 자사주 활용의 바람직한 사례로 꼽혔다. 다만 2017년 1월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 상표권 사용료 수취내역’ 자료에서 SK그룹은 지주회사인 SK㈜가 계열사들로부터 3년간 2035억원이라는 다소 많은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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