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와 규정에 관하여 5월 1–8일

본글은 ORBS 공식 포스팅의 한글 버전이며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Credit: Marina Rudinsky

블록체인 업계 전체에 정보를 제공하려는 Orbs의 또 다른 계획으로서, 저희는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된 규제 및 규정에 관한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미국

SEC 규정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거래위원회(Commodities Futures Trading Committee)의 규제기관들이 이더리움과 리플을 ‘증권’으로 분류할지에 관한 논의를 위해 5월 7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SEC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도 분명히 업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지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5-07/dancing-badgers-draw-more-attention-than-sec-at-ethereum-meeting

주 연방 법

암호화폐의 수용이 차질을 빚게 됨으로써 애리조나의 입법부는 개인들이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한 세제 개혁 법안을 삭제 했습니다. 대신, 그 법안의 완화 버전은 주 세입 부서에 다른 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켜볼만한 케이스들

Ripple Labs가 발행한 XRP 토큰의 투자자들은 Ripple Labs, CEO 및 참여자들이 등록되지 않은 유가증권을 판매하고 이를 오도하는 진술을 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법원이 리플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원고들이 Ripple Labs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XRP 토큰을 자동으로 릴리즈하는 에스크로 지갑에 예비 XRP 토큰을 많이 넣어두려 했다는 점을 이야기 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Ripple Labs의 이 조치가 XRP 시장을 개선 시킬 목적으로 한 행동이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감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XRP가 ‘증권’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Ripple Labs가 이 주장에 대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XRP를 시장에서 통제할 수 없는 지갑에 넣음으로써 Ripple Labs는 유통되는 XRP 토큰에 대한 통제력을 상당히잃게 됐다는 강력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유통량이 더 이상 Ripple Labs의 임의적인 통제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XRP가 ‘증권’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ipple이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와 법원이 이 문제에 반응하는 방식은 다른 ICO 진행자들이 투자금을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5-04/ripple-hit-with-class-action-suit-over-never-ending-ico

한 bitcoin (BTC) 지지자 그룹은 BTC와 비트코인캐시(BCH)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웹사이트 bitcoin.com을 고소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조직했습니다. “bitcoi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BTC와 BCH 간의 소송은 동일한 프로토콜을 실행하거나 동일한 백서를 기반으로 하는 포킹된 블록체인들에 대해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크라우드 펀딩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암호화폐명이 이슈가 되는 또 다른 사례는, 알리바바코인(두바이 토큰)으로, 알리바바 그룹이 제기한 토큰이 회사이름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소송에서 성공적으로 승소했습니다. 알리바바코인은 그들의 이름이 중동 민속 인물에서 유래했으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https://www.forbesmiddleeast.com/en/u-s-judge-rules-alibaba-cannot-block-dubai-based-cryptocurrency-developers-from-using-similar-name/

유럽 연합

eToro Europe및 Bitpanda와 같은 유럽 최대 코인 브로커 그룹이 규제당국에 규정 준수 요건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규제당국이 제시한 규제안을 적절한 예시로 들었습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5-07/brokers-push-for-crypto-transparency-before-rules-get-mandated

영국

5월 1일 영국 의회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업계에 대해 회의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듯 보였고 업계 대표들,특히 리플에게 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청문회에서 블록체인 비지지자들은 업계의 결함에 대해 다채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https://www.coindesk.com/ripple-put-defense-uk-parliament-blockchain-hearing/

벨라루스

벨라루스 정부는 공식 첨단기술 단지에서 운영하는 거래소들에게 고객정보를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노르웨이

Bitmynt 거래소는 본인들의 계좌를 해지하겠다는 은행과의 소송에서 졌습니다. 은행은 Bitmynt가 돈세탁과 대테러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거래가 범죄 활동의 위험을 분명히 증가시킨다고 판결했으며, 은행들이 그 위험을 근거로 고객을 거부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일본 금융당국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들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부과했는데, 이는 사용자들의 계정을 매일 감시하고, 코인을 오프라인 시스템에 보관하고, KYC 확인을 강화하며, 대규모 거래에 다중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제들은 대쉬나 모네로 같은 익명성 기능을 가진 코인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부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ICO 합법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작년 말에 정부가 ICO를 금지한 것에 대한 의회의 첫 번째 도전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과 연구소에 의한 ICO만 허용될 것이며, 이러한 상품들은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주

호주의 증권 규제당국은 발행업체에 대한 조사 등 ICO 사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문의로 인해 일부 ICO가 중지되거나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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