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정당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

언론사와 온라인 플랫폼 간의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격화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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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정당한 사용료를 요구하여 이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사용자들이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게 됨에 따라, 온라인 수익 또한 언론사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1. 미국

북미 주요 언론사들이 뭉쳤다. 페이스북과 구글에 뿔이 났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저널,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언론사 2천여 곳이 소속된 ‘뉴스미디어연합’은 온라인 플랫폼과 단체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에 반독점법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한꺼번에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되면 지배세력의 담합이 될 수 있어 반독점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반독점법을 면제받은 후 단체협상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뉴스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다.

뉴스미디어연합 대표인 데이비드 채번의 목소리가 그들의 불만을 잘 대변한다.

“트래픽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매년 전체 온라인 광고비의 70% 이상을 가져간다. 그들은 기자를 고용하지도 않고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언론사들이 그들을 위해 일해 줄 것을 기대한다.”

2. 유럽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국가, 언론사들이 구글에게 뉴스 사용료를 받기 위해 분투하였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모두 허사에 그쳤다. 예컨대 법정 부담금을 내라는 스페인의 요구에 구글은 뉴스 서비스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으로 대응하였고, 뉴스 사용료를 내라는 독일의 판결 후 언론사들의 트래픽이 급감하자 사용료 이야기가 무산되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접근도 IT 업계의 반발 및 상당수 EU 회원국들의 의문 제기로 인해 불투명해졌다.

다만 EU는 뉴스 사용료와는 별개로 구글의 쇼핑 검색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어겼다며 3조원 가량의 과장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유럽과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싸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3. 한국

과거 한국 언론사의 온라인 플랫폼(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요구는 대체로 이런 모습이었다.

“우리가 제공한 기사로 사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체류시간 늘린 것 아니냐? 전재료 올려달라!”

그때마다 개별 언론사와 협상을 하였던 포털이 지금은 영리하게도 뉴스제휴평가위에게 책임을 슬며시 떠넘기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네이버의 뉴스시스템 개편은 더 이상의 전재료 인상은 없다는 느낌을 주기 충분했다. 대신 200억 원 규모의 광고수익과 기부펀드를 조성해 언론사에게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편집권을 언론사와 외부에 확대하고, 알고리즘과 사용자 추천 등을 기사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기자(개인) 페이지를 더욱 돋보이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이런 달콤한 제안에 포털을 벗어나고 싶은 언론사들은, 속마음과는 달리 포털 탈출이 더 요원해질 전망이다.

무엇이 목적인가

한편 제프 자비스 교수는 미국의 뉴스미디어연합의 집단적 대항을 ‘뉴스 카르텔’이라고 비꼬면서, 이는 결국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극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저널리즘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겠냐며 우려를 표했다(다만 그는 언론사들이 플랫폼에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 무척 기쁜 일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언론사 조직과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구하기 이전에, ‘책임 있는 저널리즘’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언론의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언론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무엇인가?

언론의 책임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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