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에 사적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도 될까요?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결과

펭도
14 min readJun 28, 2020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무장관 재직 시절에 미국 정부의 이메일 계정 대신 id@clintonemail.com 이라는 개인 이메일을 대부분의 업무에 사용했습니다. 업무에서 공사 구분을 전혀 하지 못한 이메일 스캔들로 인해 힐러리 클린턴은 지지율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공적 소통 수단으로서의 이메일 논란이 뜨거웠고, 이 때 힐러리 클린턴을 비판했던 이방카 트럼프가 2018년에는 같은 이슈로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2020.6.29 추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과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정부기관의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이메일을 꼭 사용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위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배경을 추가로 설명합니다.

  1. 임기 만료 후의 데이터 소유와 관리 책임 문제: 임기 동안에는 헌법 기관이지만 임기가 끝나면 민간인일 뿐입니다. 임기 동안에 본인 계정으로 소유하고 관리한 데이터는 임기가 종료되면 중요한 공공기록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상 공공기록물 지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적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면 추후에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2. 사칭 가능성: 이메일을 활용한 피싱 사건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의원의 지메일 계정과 매우 유사한 계정을 만들어서 해당 의원을 사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이메일 주소가 58.7%라도 공개되어 있으니 다행이지만, 보좌진들의 이메일 주소는 파악조차 할 수 없습니다. “OOO의원실 보좌진입니다”라는 말을 믿을 방법은 국회 이메일 뿐입니다.

기능상 부족한 점이 있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위의 사유로 인해 국회 이메일을 사용하는 게 의정활동의 취지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하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협업툴 사용이 필요하면 최소한 정당 차원에서라도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국회의장이 다른 나라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개인용 이메일 서비스(Gmail)를 사용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하원 의장이 업무에 네이버 이메일을 쓴다면 당연히 큰 논란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2020.6.27에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노동운동 홍보 전문가였던 류호정 정의당을 혁신할까”를 읽다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류 의원실에는 노조 때 사용해 익숙한 ‘Dooray’라는 협업툴을 쓴다. 협업툴을 쓰면 특정 구성원이 잠시 부재해도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할 일과 한 일을 체크하며 서로의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드라이브가 있어 자료를 저장하거나 찾기도 쉽다. 류 의원실에선 도메인을 만들어 이메일 체계를 통일하는 등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신경썼다.

협업툴 Dooray를 사용한다는 것보다, “도메인을 만들어 이메일 체계를 통일"했다는 데 눈길이 갔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는 국회에서 id@assembly.go.kr(또는 id@na.go.kr. 서버는 둘 다 동일.) 이메일 계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도메인네임을 사용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혹시 id@assembly.go.kr로 받는 메일을 id@domain.name으로 실시간 포워딩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국회 이메일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현황 페이지에 가서 몇몇 의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 모두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그것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국회의원 정보 API가 있으나, 최종 수정일이 2020년 2월 24일이고 이메일 주소는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28일 기준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원현황'에 기입된 데이터를 전부 수집해서 분석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지 않은 의원이 꽤 많아서 놀랐습니다. 300명의 의원 중 176명(58.7%)만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머지 124명의 의원에게 이메일 주소가 없지는 않을 텐데, 이상합니다.

‘취미, 특기'는 적혀 있지만 ‘이메일 주소'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취미, 특기'란은 왜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메일 주소가 기입된 176명 중 국회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계정(id@assembly.go.kr, id@na.go.kr)을 사용하는 의원은 18명 뿐으로, 10.2% 수준입니다. 즉 나머지 158명은 사적인 이메일 주소를 공적인 의정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을 뒤흔들었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 2018년에 논란이 된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과 같은 일이 한국 국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기입한 의원 중 40.9%가 국회 이메일 대신 네이버 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Gmail(33.5%), 다음(13.1%) 순입니다. ‘기타'로는 신기하게도 엠팔(empal.com)을 사용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현재 네이트에서 운영 중). 그리고 자체 도메인네임을 사용하는 의원이 3명 있습니다.

홍익표, 이소영, 류호정 의원이 자체 도메인네임을 ESP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이소영 의원은 선거운동을 위해 구입한 도메인네임에 연결한 것으로 보이며, 류호정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해 최근에 도메인네임을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미국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clintonemail.com’이라는 도메인네임을 자체 메일서버에 연결하고, 대부분의 업무 이메일을 이 주소를 통해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 블랙베리를 통해 이메일을 사용하기를 원해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편의를 위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국무장관이었으므로 당연히 국가 기밀사항도 ‘clintonemail.com’ 이메일로 주고받았습니다. 개인 이메일은 정부 이메일보다 보안이 허술하고, 국가의 기록이 아니라 개인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공직자의 투명성에도 큰 상처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사적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까요? 혹시 국회에서 제공하는 이메일은 국회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국회 웹메일에 접속해 봤습니다. 국회 외부에서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만 등록하면 접근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국회 웹메일 가이드'라는 문서를 읽어보니 ‘로그인 허용 국가'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국외 출장 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의 사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회 웹메일 가이드' 목차

당연히 예전부터 계속 사용하던 이메일이 쓰기 편할 것입니다. 평생 국회의원 할 것도 아니니 정치인으로서 향후 커리어를 위해 하나의 이메일 주소를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게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해볼까요? 어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상사와 동료들에게 “저는 네이버메일이 편해서 좋아요. 앞으로 저에게는 회사 메일 말고 네이버메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 회사 평생 다닐 게 아니니 저는 학생 때부터 쓰던 이메일 주소를 회사에서도 계속 쓸게요.”라고 하는 상황이 상상이 가나요? 왜 직장인들은 당연하게 하는 공사 구분을 국회의원들은 무시하고 있을까요? 사실 공사 구분을 가장 철저하게 해야 하는 직종이 그들입니다.

‘의원실채용' 게시판

국회 ‘의원실채용' 게시판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각종 보좌진 채용 지원서를 받는 메일주소가 Gmail, 네이버메일 투성입니다.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의원들, 보좌진들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처음에 언급한 기사로 돌아가봅시다. 류호정 의원의 말입니다.

“카톡·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기반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기 어렵고 자료보관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며 “담당 직원(활동가)이 떠나면 역사가 쌓이지 않고 다음 직원이 오면 구전하는 식이라 체계가 생기기 어렵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면 협업툴을 쓰자”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엔 상근자가 아니라 생업하면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어 메신저 기반보다는 정리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에는 동의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 이슈 트래킹과 아카이빙을 의원실 차원에서 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소속 정당 차원에서라도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류호정 의원실만 Dooray를 사용하고 있는데, 류 의원이 21대를 끝으로 국회에서 떠난다면 그 계정과 그곳에 쌓인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계정이 삭제되는 것도 문제지만 전직 의원이 계속 데이터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소속 정당 차원에서 관리한다면 의원이 국회를 떠나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고, 정당의 책임 하에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 이메일 계정을 만드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재직자로 확인되고, 인증 절차를 거치면 바로 발급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 초선 당선인 설명회(2020.5.20)

지난 5월 20일에 21대 국회 초선 당선인 연찬회와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보도를 보면 안내책자를 배부하고, 연봉과 의정활동 지원경비 등의 설명도 이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메일 계정 생성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의원들이 듣고 흘린 것일까요?

3명.

21대 초선 의원 중에서 국회 이메일을 기입한 의원의 숫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정정순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전봉민 의원만이 국회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주소를 기입했습니다. 이들이 국회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국회 사무처에서 이메일 계정 안내를 한 것 같기는 합니다.

모두 120명, 이메일 주소를 기입한 의원 중 68.2%에 해당하는 의원의 이메일 주소에 숫자가 1개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이메일 주소에 숫자는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이메일 주소에 숫자를 안 넣는 게 좋은 이유

  1. 나이, 생일 등 알리지 않아도 될 개인정보를 알리게 된다.
  2. 주소를 소리내어 알려줄 때 실수하기 쉽다.
  3. 정확한 주소를 기억하기 어려워서 이메일을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게 될 수 있다.
  4.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나이, 생일은 모두에게 공개된 정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메일 주소에 넣을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수많은 의원들께서 국회 이메일 계정을 생성해야 할 것으로 같으니, 이참에 숫자는 제거하고 계정을 만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당별 분포를 보겠습니다.

국회 이메일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미래통합당입니다(6.8%). 사실 가장 높다고 하기에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그 다음은 더불어민주당(5.7%) 입니다.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의원 중에는 국회 이메일을 사용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거나 알지 못합니다.

네이버 메일은 미래통합당(31.1%)에서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은 더불어민주당(19.9%)입니다. Gmail은 기본소득당(100%), 국민의당(66.7%), 열린민주당(66.7%), 정의당(33.3%), 더불어민주당(25.6%), 미래통합당(5.8%) 순입니다.

그런데 이조차 공개하지 않은 의원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메일 주소를 국회 홈페이지에 기입하지 않은 의원들 말입니다. 국민과의 기본적인 소통 수단이 이메일인데, 이런 소통 자체를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전환은 100%가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지 않았고, 미래통합당(48.5%), 더불어민주당(38.6%) 순입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지 않은 의원 명단을 이 게시글의 가장 하단에 첨부했습니다.

+혹시 국회의원들이 국회 이메일을 사용하면 안 되는 불가결한 사유가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pengdo@hey.com 앞으로 사정을 설명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석 국회의장님도 꼭 국회 이메일을 사용해주세요. 너무 당당하게 Gmail을 적어놓은 것 아닌가요?

국회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지 않은 의원 명단(2020.6.28 기준 124명)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허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미래통합당 강기윤
미래통합당 강대식
미래통합당 강민국
미래통합당 권명호
미래통합당 권영세
미래통합당 김미애
미래통합당 김병욱
미래통합당 김선교
미래통합당 김영식
미래통합당 김예지
미래통합당 김용판
미래통합당 김은혜
미래통합당 김형동
미래통합당 김희곤
미래통합당 김희국
미래통합당 류성걸
미래통합당 박대수
미래통합당 박성민
미래통합당 박완수
미래통합당 박진
미래통합당 박형수
미래통합당 배준영
미래통합당 배현진
미래통합당 서일준
미래통합당 송언석
미래통합당 안병길
미래통합당 양금희
미래통합당 유경준
미래통합당 유상범
미래통합당 윤두현
미래통합당 윤한홍
미래통합당 윤희숙
미래통합당 이용
미래통합당 이주환
미래통합당 이철규
미래통합당 정경희
미래통합당 정찬민
미래통합당 정희용
미래통합당 조명희
미래통합당 조태용
미래통합당 조해진
미래통합당 최춘식
미래통합당 최형두
미래통합당 태영호
미래통합당 하영제
미래통합당 한기호
미래통합당 한무경
미래통합당 허은아
미래통합당 홍석준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정의당 강은미
정의당 배진교
국민의당 최연숙
열린민주당 강민정
시대전환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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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도

사회공헌 및 비영리∙사회적기업 전문가 | 핀테크 기부 스타트업 '마이오렌지' CEO | 소셜임팩트 뉴스레터 '오렌지레터'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