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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영국 정부가 공공장소 음주, 과속, 오토바이 헬맷 운전 시 미착용 같은 경범죄의 범칙금을 현행의 4배 수준까지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9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법무부는 치안판사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범칙금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는 처벌 규정을 강화해 상습적인 범법을 막아보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가 공개한 개편안 요약 내용을 살펴보면, 공영방송 수신료인 TV 라이센스 체납 시 과태료가 1000파운드(170만원)에서 4000파운드(682만원)로 대폭 오른다.

공영방송 BBC 수신료는 1년에 145파운드50펜스(24만8700원)다. 이 수신료를 내지 않은 영국인은 2012년 기준 18만명 이상이며, 체납자는 갈수록 증가 추세다.

고속도로 과속, 호객 택시 범칙금은 현행 2500파운드에서 무려 1만파운드(1700만원)로 훌쩍 뛴다.

중앙 분리대가 있는 도로 등 그 밖의 다른 도로에서 과속, 운전 중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범칙금이 현행 1000파운드에서 4000파운드로 4배 높아진다.
축구장에서 음주, 헬맷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 운전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500파운드에서 2000파운드로 오른다. 또 공공장소에서 술취한 채 발견되면 현 200파운드의 4배인 800파운드를 물어야한다.

법무부는 아울러 영국 치안판사 법원에게 부주의 운전, 무보험 운전 같은 중죄에 대해선 범칙금을 무제한으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제레미 라이트 법무장관은 “적정 수준에 맞춘 벌금은 범죄자에게 벌을 줌으로써 더이상 위반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선 이런 급격한 인상은 너무 가혹하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과속 딱지를 받는 운전자는 매년 14만명 정도다. 과속 운전자가 이미 관련 당국의 ‘캐시 카우(현금창출원)’가 된 지 오래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말 범칙금이 총 2억8400만 파운드(4854억원)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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