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과는 신중, 일본에는 공세적 대응 한국 문 대통령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시작부터 12일까지 <주변 4강> 라고 부르는 일미중러의 정상과의 전화협의를 끝냈다. 외교방침으로서 국내여론이 나눠진 미중 양국과의 회담은 신중한 태도였지만, 일본에는 위안부문제에 대한 여론의 일치를 배경을 입장의 차이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공세적 대응을 했다. 내정을 중시한 국정운영이 그대로 외교에 반영된 모습이다.

문 씨는 10일 밤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약 30분에 걸쳐 협의. 11일 정오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는 약 40분, 오후에 아베 신조 수상과 약 25분, 각각 협의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는 12일에 약 20분간 협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 여론을 타고 당선된 문 씨는 선거전 중, 미군의 고고도요격 미사일 체계 (THAAD) 한국배치를 둘러싼 한미합의, 위안부문제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GSOMIA)를 둘러싼 한일합의에 대해 각각 재검토할 생각을 밝히고 있다.

문 씨는 트럼프씨에게는 “한미동맹은 안보정책의 근간이다.”라고 말하며 알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THAAD는 언급하지 않았다. 배치에 반대하는 시진핑 씨에게는 “중국의 관심과 우려는 잘 알고 있다. 서로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싶다.”고 말하며, 결론은 피했다.

한편, 아베 씨에게는, 위안부합의에 대해 “한국의 국민의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합의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한국정부관계자에 의하면, 일본측이 사전 전화협의에서 위안부합의를 언급할 의향을 드러냈기 때문에, 발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문 씨가 핵심요직을 맡았던 노무현 정권(2003~2008년) 당시의 전 관료는, 문정권이 국내여론을 강하게 의식한 결과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의 신문 세계일보가 1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드 배치에 찬성은 약 47.6%, 재협의를 포함한 반대가 41.9%으로 나눠졌다. 위안부합의는 한국 갤럽이 2월 밢한 여론조사에서 합의의 재협상 찬성이 70%, 반대는 20%였다. 대통령선거에 문 씨 이외에도 보수계의 자유한국당 후보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을 방문했다.

문 씨는 외교이외에도, 의사소통이 결여되어 <불통>이라고 비판받았던 박 전대통령의 실패를 강하게 의식한 움직임을 보였다. 10일 취임선서식에서는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국민과 수시, 의사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11일 오후에는, 청와대 참모들과 커피를 한 손에 들고 산책. 같은 날 점심 식사에서는 상의를 벗을 때, 직원이 도우려고 하는 것을 제지했다. 시민과는 삭우와 기념촬영에 응하며, 아이를 안는 등 친근함을 어필하고 있다.

한국정부관계자는 “문정권이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중시하고 있는 것도 (외교자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말한다. 문정권은 청와대의 홍보담당수석비서관의 명칭을 ‘국민소통수석’으로 변경 회담내용도 가능한한 공표할 방침이라고 한다.

11일의 한일정상의 전화협의는 입장의 차이를 선명하게 하면서도, 표현에서는 배려하여 정면충돌을 피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을 거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다른 전 정부관리는 “미중과 비교해서, 한일대화에서는 노골적인 표현이 눈에 띄고, 적어도 공표를 피하는 편이 나았다. 정상간의 신뢰관계를 구축에 금이 갔을지도 모른다.”라고도 말했다. (서울 = 마키노 요시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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