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진단시장 예측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해서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 TOE이상 사업장에서는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 건물의 에너지 소비(단열,온수)를 분석해서 더 효율적인 에너지소비를 제안하는 제도이다. 5년에 한번씩 반드시 진행을 해야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천시청의 에너지 진단 보고서를 참고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에너지 진단의 문제점
이러한 에너지 진단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은 시험을 통해서 에너지 진단사 자격증을 부여한다. 또한 엉터리 검정을 막기 위해서 에너지 진단 전문기업을 일정 기준을 통해서 선발한다. 현재 에너지관리 공단에는 총 82개의 에너지 진단 전문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여기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20개 미만으로 예상한다. 에너지 진단기관은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영세한 사업장 같은 경우, 진단 대비 절감효과가 미비하고 진단서의 질도 매우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데 왜 하느냐?” 가 비판의 의견이다. 이에 대비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에너지 진단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또한 정부가 의무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만연하다.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가장 싼 업체만 낙찰을 하기 때문에, 진단의 질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경쟁력있는 업체는 사라지고 하청업체 처럼 변화하고 있다.
에너지 관리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사실 정부가 의무적으로 진단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제를 하는 것은 장기적인 에너지 절감에 많은 부작용을 차지한다. 최근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을 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이 에너지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발적인 감축이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 에너지 인프라는 큰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기의 원인은 크게 에너지의 부족과 환경오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부족은 말그대로 인류가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에너지의 …mushroom9058.tistory.com
최근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되었다. 요약을 하자면, 에너지 진단이 아니라 다른방법으로 에너지를 결과적으로 감축시키면, 에너지 진단이라는 이중적인 행정절차를 면제시켜주는 것이다.
제 29조(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3.15, 2013.3.23, 2014.2.21, 2015.7.9, 2015.7.29>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5, 2013.3.23, 2014.2.21>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요약정리 내용, 원문링크참조)-
아주 간략히 이야기를 해서 어떤 중소기업이 Nest 온도계를 설치해서 에너지를 30%을 감축시켰다고 하면, 이러한 기업은 굳이 용역을 받을 필요가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거쳐서 에너지 진단의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사실 어쩌면 당연한 말이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수천가지이고, 기업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A,B,C만해라”라는 방식의 Positive규제보다 “A빼고 나머지는 해도 된다.”라는 방식의 Negative 규제가 에너지절약 사업에서는 절실하다. 물론 이러한 개정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Nest를 설치한다음 산업통상부에 확인을 하는 절차도 매우 까다로울 것이고, 심의를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많은 행정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향후에는 EMS시장의 다양한 기술기업들이 에너지 진단시장과 에너지관리시스템시장을 통합해서 바라보고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데이터와 기술로 무장한 기술기업들의 시장 잠식에 대비해서 에너지 진단 기업은 어떤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잘모르겠다. 향후에는 EMS와 에너지 기업간의 갈등과 시장통합을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