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시대에 우려해야 할점

최근 3년간 대한민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2~4%이다. 한국경제는 더 이상 7~10%의 성장을 하지는 못한다. 수요와 생산 측면에서 한계가 왔기 때문이다.

수요 측면에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민간소비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생산측면에서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 자본 투입이 감소한다. 또한 이미 도시화가 80%가 진행되었고,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이 되어서 더 이상의 인구투입이 어렵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유일하게 가능하다. 제도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히는 것이다. ‘창조경제’ 또한 이러한 현실적인 인식에서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다른 생산과 소비 측면이 모두 부진한 상태에서 생산성 향상만으로 현재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기업이 현재의 다수의 현금보유고를 가지고 있어도 투입을 하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저성장을 정확히 알고, 긴축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투자가 아니라, 저축을 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성장시대가 나쁘지만은 않다

우리는 저성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저성장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의 단계이고, 그에 맞는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 필요

기존의 자본/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위기를 맞는다. 고령화로 인해서 추가로 투입할 자본과, 노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을 통해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창조경제도 굴뚝 산업으로는 더 이상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체감한 결과이다.

복지와 분배의 문제 대두

고성장시대에는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면서 소득의 양극화나 불평등의 문제를 정당화를 시켰지만, 저성장이 진행되면 소득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을 한다. 현재 한국의 ‘수저계급론’과 ‘헬조선’과 같은 단어들이 팽배하기 시작한 것도 절대적인 소득수준이 낮아진 것 때문은 아니다.여전히 한국 경제는 2~3% 씩 성장하고 있다. 단지 이러한 성장이 소득격차를 정당화하기에는 작은 성장률일 뿐이다. 사회는 자연히 ‘분배’와 ‘복지’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탈-소비현상

저성장시대에는 소비를 덜 한다. 고령화로 인해서 전체적인 소비여력이 줄어든다. 그와 동시에 더 이상 부채를 짊어지고,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40,50 대들은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빚을 내어서 부동산을 구매를 하였다면, 요즘 20,30대들은 그러한 위험을 절대로 짊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살 돈도 없고, 빚을 내어서 산다고 할지라도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오를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소비를 덜 하는것을 넘어서 사치를 줄이면서 본인을 위한 소비로 전환이 된다.전체적인 소비패턴은 줄어들지만, 본인이 관심이 있는 취미와 같은 1~2가지의 소비에는 아낌없이 돈을 쓴다. 기존의 성장시대에 많은 소비를 하고, 빚을 내어서 부동산을 사는 행위 등 하지 않는다. (저성장시대의 탈 소비 현상은 다른 글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겠다.)


저성장시대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

  1. ICT를 통한 기술벤처들을 육성해서 경제성장을 작지만, 지속적으로 한다.
  2. 복지예산으로 젊은세대들을 부양하고,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노인세대를 부양한다.
  3. 소비를 더 이상하지 않는 세대를 위해서 전체적인 긴축을 해야 한다. 기업, 정부, 가계 부채를 줄이고, 현재의 소비패러다임에 맞는 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간단한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기존의 부채가 너무 많다.

기존 고성장 시대에는 미래의 성장을 가정하고 부채를 쌓으면서 성장을 했다. 이러한 부채가 너무 많다. 현재의 정부부채/가계 부채로는 대폭적인 복지 확대가 힘들고 소비가 지나치게 빠르게 위축이 된다.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도 어렵다. 더욱이 문제는 미래에 저성장이 예측되는 만큼 추가적인 부채확장이 힘들다.

대한민국의 부채, 출처:Free Market Economy Infographic

2008년 금융위기도, 낮은 이자로 부동산 대출을 장려하고, 금융파생상품을 만들어서 무리하게 재투자를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대한민국 또한 기성세대들의 많은 재산이 부채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에 집중되어서 있어서는, 부채를 줄이려고 하다가 자칫 급격한 “부동산 붕괴 -> 40–50대 층의 자산 붕괴”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저성장시대로 전환한다고, 기존의 체제를 무시하고 무리한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을 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된다. 이론적으로 저성장은 나쁘지 않지만 , 기존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시대 맞는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시장은 거시적으로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가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라는 시장주의자들에게 경제학자 케인스가 다음과 같은 일침을 놓은적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모두 죽는다. (In the long run, we all die)”

장기적인 전환만 바라보고 현실에 구체적인 변화에 손을 놓고 있으면 경제학자로써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한다. 저성장에 대한 대처도, 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현재세대들의 희생을 최소화면서 전환을 해야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다. 저성장시대를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전문가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쉽사리 부채를 손대지 못하고, 때로는 저성장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을 내는 것도 현실의 구체적인 변화를 염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서 소개한 삼성뉴스에서도 저성장시대로의 전환은 1~2년이 아닌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필자 또한 이때의 나이가 25~35사이로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고 성장할 시기이다. 이 점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 한켠의 두려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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