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자산유동화 증권

SOC 자산유동화증권은 사회간접자본을 위해 특화된 자산유동화 증권이다. KDI에서 발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장기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SOC 채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 이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하겠다.

SOC 자산유동화 증권 소개

SOC 자산유동화 증권은 1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저촉을 받는다.

제5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채권(이하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채권에 의하여 조달된 재원은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구조는 일반적인 자산유동화증권과 같다. SPV를 설립해서 금융기관의 PF대출을 유동화시켜서 채권자에게 매각한다.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개입을 해서 신용보강을 한다. 발행금리는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추산한다.

발행금리=국고채 금리+ 콜프리미엄(0.2~0.25%)+유동화 프리미엄(0.2~0.25%)

참고로 SOC 유동화증권은 보험사의 투자와 이해관계가 맞는다. 보험사 또한 납부한 보험료를 장기간 예치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찾기 때문이다.

SOC 자산유동화 증권의 사례

KDI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장기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실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사업명은 밝히지 않는다.) 조금 놀랐던 것은 앞서 소개된 자산유동화 채권은 PF대출 중 일부대출을 토대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전체대출을 일괄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먼저 12년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도로사업의 자산유동화 과정이다. 이 사업은 중간에 1번 리파이낸싱이 되었다. 리파이낸싱 이후 선순위 대출 3,00억원 에 대해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였다. 17년 만기 대출을 5년, 10년, 15년, 17년으로 세분화시키면서 투자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해결하였다.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도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전체적인 금리가 소폭하락하면서 이익을 얻었다. 본 자산유동화증권은 앞서 설명한대로 보험사 주도로 투자를 하였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장기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KDI)

다음은 13년에 착공하여서 현재 건설중인 도로사업이다. 선순위 대출 600억에 대해서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였다. 본 사업에서 조금 의아한 것은 앞선 자산유동화 증권처럼 Tranche가 세분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1년 짜리 대출이면서 충분히 1년 ,5년,10년,15년로 세분화 시켜서 금융상품을 다양화 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장기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KDI)

마치며

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되면서 초기 보다 이자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궁금하다. 또한 왜 전체가 아닌 일부 PF대출만 대상으로 하는지도 궁금하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우선적으로 규모가 클 수록 좋다. 주택저당채권만 살펴보아도 다양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모아서 대규모의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한다.

좋은 자료를 공개해준 KDI의 이호준 외 6명의 연구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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