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한 지 10년이 넘으면 이혼 시 재산분할이 50:50이라던데, 맞나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으면 이혼 시 재산분할이 50:50이라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질문은 법률 카테고리의 질문인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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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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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딱 11년 됐습니다. 아이는 없고, 맞벌이 가정인데
남편과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상의 할 사람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카페에 올라 온 글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이 넘으면 재산은 반반으로 간다는 사람도 있고..
기여도에 따라 다르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가 맞는 건가요?
이혼에 관련된 질문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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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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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을 몇년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지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이 반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을 판단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을 적절한 비율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단언해서 얘기하는 것은 대체로는 정확한 조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결국 각 가정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고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지,
무조건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했으니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가 되도록 대법원이 재산분할을 판단하는 법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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