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 오는 환자 진료거부하는 병원, 위법인가요?
병원에 오는 환자 진료거부하는 병원,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입니다!
오늘은 법률 카테고리의 질문을 소개하려고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빠르게 만나볼까요!?
*질문내용*
아는 지인이, 다니는 병원에, 자주오는 환자분이 올때마다, 직원들을 힘들게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와서 진료해달라거나, 병원비가 다른곳에 비싸다는둥, 본인 순서가 뒤로 밀렸다는둥, 큰소리치고,어거지를 많이 부리고 힘들게 한다네요.
이럴경우 진료거부해도 되나요?
병원이 환자를 거부할 경우에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지 질문해주셨네요!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에서 활동하고 계신 변호사분들은 어떤 답변을 등록해주셨을까요?
확인해볼까요?
**답변내용**
…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진료요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시로 든 위 정당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위 · 적법여부의 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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