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STO : 동전과 두 가지 시선
토큰과 증권, 그리고 토큰 증권
Block # 01
INTRO
❓ 동전의 어떤 부분이 주로 눈에 들어오시나요 ?
회전하는 코인을 주목해 주세요,
동전의 어떤 부분이 주로 눈에 들어오시나요 ?
누구는 정면, 누구는 후면,
그리고 측면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같은 동전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시선 ”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읽게 되면
어떤 의미를 전달 하고자 하는지 조금 더 쉽게 파악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글의 구성은 🔴 질문 → 🔵 대답 으로 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노션을 통해서 작성된 글로, 더 깔끔하게 정리된 글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 해주세요.
🌕 #01. STO: 동전과 두 가지 시선
🔴 WHAT is STO ?
STO가 뭐지 ? 라는 질문에 답하기 앞서,
STO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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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 정의: 토큰과 코인, 증권과 상품
📌 토큰과 코인
- 토큰(Token)이란,
Mainnet을 소유하지 못한 암호화폐
Layer 1 체인 위의 dApp의 고유한 지출 비용
- ex) DAI, 메이커(MKR), 0x, 어거(REP), 코모도(KMD) 및 골렘(GNT) 등- 코인(Coin)이란,
Mainnet을 소유한 암호화폐
Layer 1 체인 자체의 고유한 지출 비용
- ex)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 증권과 상품
- 증권(Security)이란,
자금을 모으기 위해 발행하는 금융상품
발행자와 보유자간 계약 관계 존재
- ex) 주식, 채권 등- 상품(Commodity)이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
생산자/채굴자와 자산 보유자간 계약관계가 없음
- ex) 음식, 의류, 금 등2. 토큰 증권(ST)의 정의
📌 ST와 STO의 차이점
- ST [Security Token] : 토큰 증권
ST 는 증권
"TOKEN" !- STO [Security Token Offering] : 토큰 증권 발행
STO 는 자금조달 방식
"TOKEN" + "OFFERING" 📌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¹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²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³한 것을 의미
출처: 토큰 증권 (Security Token)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3.02.06)3. ‘증권형 토큰’과 ‘토큰형 증권’도 아닌 ‘토큰 증권 (ST)’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토큰 증권 (Security Token)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3.02.06)을 통해서
'토큰 증권' 으로 용어가 통일 되었습니다.
이는 자산형태를 '증권'으로 분류하면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제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토큰형 증권(Tokenized Security)'과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4.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 (STO)
STO 는 기존 ICO, IPO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자금조달 방식의 하나입니다.
즉, 기존 거래되고 있는 비유동자산을 유동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발행¹되는 실물을 담보로 판매²하여 돈을 얻는 방법³이라는 뜻입니다.🔵 What is STO .
ST는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발행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규제를 받는 토큰 ‘증권’이며,
STO란 토큰증권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 WHY do we need STO ?
STO의 아래 몇가지 이점을 보시면,
간단하게 STO가 왜 필요한지 파악 하실 수 있습니다.
-
🔵 Why STO → STO의 이점 4 가지 .
1. 새로운 시장
→ 작은 규모의 자금 조달 → 국경의 극복 (seamless) 등
2. 안전성
→ 투명성 제고 → 실물담보를 통한 법적 규제 대상
3. 효율성
→ 국경의 극복 (seamless) → 발행 수수료 감소
→ Smart Contract의 도입에 따른 계약이행의효율성 개선
4. 유동성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자산유동
{ 검열저항성 / 상호운용성 / 중개인 제거 }🔴 WHO is STO for ?
STO의 이해관계자들은 누구고,
STO가 기존의 문제점(Problem)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Solution)의 역할을 하는 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해관계자들
📌 정부 (관리자)
❗ Problem 01: 가상자산의 불안정성
[ 2022년 기준 ]
* 테라-루나 사태 (99.99% 폭락)
* FTX 파산 사태 (시가총액 260조 세계 3위 거래소의 파산)
블록체인 및 디지털 금융투자사 사티스 그룹(Satis Group)에 따르면,
5000만 달러 이상 규모 암호화폐 공개(ICO)의 약 81%가 사기였다고 합니다.✅ Solution 01: STO의 이점 : 안전성
✔ 투명성 제고
토큰 증권은 정의에서 부터,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화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합니다.
즉, 분산 원장 기술과 스마트 계약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거래 정보가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고 거래 과정이 공개되어
투명성, 안전성과 변경불가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발행 주체는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 할 수 있고,
투자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PO를 하지 못하는 비상장 주식의 주주 파악이 편리해집니다.✔ 법적 규제 대상
ICO와 다르게
STO는 각 국의 규제 기관으로부터 증권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증권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입니다.
자본 시장법 규율에 따라 공시, 인허가 제도 및 불공정 거래 금지 등의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됩니다.
발행 주체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생산자) — 1 STO 발행 및 유통 기업
❗Problem 02: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움
✔ 어려운 자금조달
1. IPO 까다로운 요건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듬
↓
2. ICO 전면금지
↓
3. IEO 요건이 까다로운 편
* DAXA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내재적 위험성 평가, 기술적 위험성 평가, 사업 위험성 평가 등으로 이뤄진 세부 항목을 평가합니다.
* 5개 거래소(DAXA)는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각 사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거래지원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항목 평가는 필수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Solution 02: STO의 이점 : 안전성, 효율성
✔ 투자자의 신뢰 확보
법적규제 대상이 되면서, 기업은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효율적인 자금조달
기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자금 조달 방식과 자금 관리 부분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금 조달 과정 프로세스(상장 준비와, 증권사 수수료, 회계 감사 등)를 단순화 할 수 있고,
단순화 되는 만큼 더 빠르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KYC를 통한 블록체인 상 신원인증을 통해
투자자의 식별 부분에 있어서도 중개자의 역할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중개로 인한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즉, 기업은 프로세스 단순화와 중개 수수료 최소화를 통해,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현재의 STO 가이드라인상으로,
퍼블릭체인이 아닌 프라이빗 체인으로만 한정시켰다는 점에서
국경의 극복(Seamless) 라는 이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생산자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이지만,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규제안에서 관리가 편해짐에 따라서 소비자 보호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기업 자체적으로 하는 STO 서비스는
혁신 금융서비스를 신청하여 받은 업체의 경우에만 가능한 상황입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혁신 금융서비스를 신청하여 받는 데 까지
평균적으로 1.5 년 정도 소요 되었다고 합니다.
📌 기업 (생산자) — 2. 증권사
❗Problem 03: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영업이익 > 국내 4대 증권사 영업이익 (2022)
✔ 국내 주식보다는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수요가 더 높음
2022년 국내 4대 증권사의 영업이익의 합이 국내 거래소 2대 영업이익의 합보다 작았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보다는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수요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Solution 03: STO의 이점 : 새로운 시장
✔ 증권사 입장에서는 해야만 하는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자산 및 시장의 탄생 증권사들의 새로운 먹거리
한대훈 SK증권 블록체인혁신금융팀장
"이제 디지털자산 시장의 팽창으로, 기존 금융사의 설자리는 나날이 좁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기존 금융 서비스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될 것"
"한우나 미술품, 골프장 회원권, IP 사업 등,
상상력을 키워보면 다양한 상품이 토큰 증권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될 것"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고려하면 해외 판매 채널로의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용재 미래에섯증권 디지털자산TF 선임매니저
"투자를 하는 세대가 바뀌고 있고, 새로운 세대가 좋아하는 증권이 있을 것"
(MZ세대에 맞는 신발, 굿즈의 증권 : 그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자산
그 증권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한다 : STO)📌 개인 (소비자)
❗Problem 04: 개인 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 부동산 같은 크기가 큰 자산은 구매하기 어렵다.
기존의 IPO는 기관 및 대규모 투자자들과 비교하여 개인 투자자는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형태✅ Solution 04: STO의 이점 : 유동성
✔ 자산유동화를 통한 투자 기회
기존의 증권 시장: 접하기 어려웠던 실물 자산들(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등)
STO: 증권 거래소에서 보다 쉽게 분산해서 거래할 수 있게됩니다.
즉, 거래가 번거로웠던 실물 자산들도 분산 투자를 통해 유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IPO: 기관 및 대규모 투자자들과 비교하여 개인 투자자는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형태였지만,
STO: 자산을 토큰화 하여 발행하므로 개인 투자자도 적은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발행 주체 측에선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OUTRO
STO 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자금조달 방식이다.
✅ ‘IPO’와 ‘ICO’ 의 문제점을 해결한 자금 조달 방식이다.
🔵 Conclusion :
동전의 한 쪽만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누군가는 동전의 ‘날카로운’ 면을 보면서, 위험하지 않은 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ICO 에 대해서 부터 증권규제를 회피하여 자금조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이라는 시각이 팽배했습니다.
" ICO라는 자금조달 방식을 고안한 핵심은 사실상 증권규제를 회피하며 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임
• 이에 따라, 증권규제의 적용을 회피하도록 ICO를 설계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적인 사항 ”
출처: 해외 가상자산금융 규제 현황과 과제(19.12.18)현재, 한국에서는 모든 ICO가 현재 전면 금지 되어있습니다.
이는 전세계의 규제 중에 한국의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 라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거래소 상장 또는 STO 를 해야 되는데, 거래소 상장의 기준도 높아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품질이 좋지 않은 자산들만 STO 를 하게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역선택: 레몬시장의 형성)🔵 누군가는 동전의 ‘평평한’ 면을 보며, 무엇으로 채우면 좋을 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STO는 합리적인 선택지 입니다.
IPO: 복잡한 절차와 높은 발행 비용
⇒ STO: 블록체인을 통해 발행 절차를 단순화하고 수수료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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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ICO는 발행 주체가 임의로 토큰을 발행¹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자의 위험²이 높아진다.
⇒ STO는 실제 자산가치를 담보로 발행¹되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²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입니다.이와 같이, IPO 와 ICO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STO가 등장하게 됐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 동전의 한 쪽만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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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의 양면성을 비유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동전입니다.
이러한 코인에 대해서 한 쪽 방향에서만 보고 판단되어 결정되어진 결론은
국가와 산업 그리고, 국민 들에게도 균형잡힌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입니다.하지만, 규제를 만들고 이러한 규제의 샌드박스안에서 방향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 보호와 산업의 성장을 모두 지키려는 당국의 입장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정부에서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에는 은행이라는 시스템을 믿지 못해서 장독대에 현금을 묻어두고는 했습니다. 그때는 동부은행, 제일 은행 등 은행도 쉽게 망하던 시대였고, 은행에서 대출금을 부당하게 수취하며, 가짜 증권을 발행해 돈을 받고 도망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많은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성숙한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블록체인 업계도 비슷한 과정을 겪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는 큰 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후 추가적인 규제와 가이드라인은 업계의 목소리도 함께 들으면서, 전체를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규제를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1980년대에 그러한 일들로, 은행을 전부 막았다면 지금의 금융시스템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과 외국의 사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 # WHERE & HOW
🔲 참고 자료 및 설명 🔲
1. IPO
IPO (Initial Public Offering) 란,
기업이 자사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IPO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얻을 수 있고, 상장을 통해 브랜드 가치 또한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IPO는 상장에 큰 비용이 필요하며, 최소 상장요건과 과정이 아래와 같이 까다롭습니다.
2. ICO
ICO (Initial Coin Offering) 란,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Smart Contract)을 활용해 토큰을 발행하여 거래소에 상장하고, 투자자들에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ICO는 자격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ICO 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해외 투자자 또한 유치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규제와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금융투자사 사티스 그룹(Satis Group)에 따르면, 5000만 달러 이상 규모 암호화폐 공개(ICO)의 약 81%가 사기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2018)
3. IEO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란?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초기 거래소 공개)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의 배포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프로젝트 팀이 코인을 발행한 후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해 거래소가 대신 디지털자산을 대신 판매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IEO는 토큰의 공급·자금 조달이 쉽고 토큰 분배에 불필요한 가스피(일종의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IEO 는 ICO 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ICO(Initial Coin Offering, 초기 디지털자산 공개)는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에 이더리움을 직접 전송하는 직접 투자 방식이라면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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