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네번째 주 레터] 2019 정부의 블록체인 사업 통합 설명회 정리
본 포스팅은 2018년 12월 27일(목)에 발송된 ‘뉴스 큐레이션 레터’의 내용입니다. 미디엄 보다 빠른 소식을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구독 신청을 해주세요.
(스토리 안의 강조된 단어를 클릭하시면 관련 콘텐트로 연결됩니다.)
12월 26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9년 블록체인 사업 통합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행사로 내년 정부가 추진할 블록체인 공공사업과 민간지원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12개의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KISA는 공공선도 시범사업과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를, IITP는 블록체인 연구 개발 사업을, NIPA는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공공사업 참여 방법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에게 정부의 공공사업을 소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통합 설명회에서 각 기관이 발표했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19년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공공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19년 블록체인 R&D 사업 설명
정보통신기획평가원(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이하 IITP)은 세계 각국과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을 비교하며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 수준 보유국과 비교하면 76.4%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2.4년의 개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은 경쟁력이 낮으며, 아직은 블록체인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한국이 보유한 ‘블록체인 자원’과 연관하여, 한국은 ▲(인력) 해외에 비해 최고급 블록체인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인프라) ICT 인프라는 최강국 수준이나, 개발도구 및 환경 등 블록체인 서비스의 이용 및 개발을 할 수 있는 핵심 요소와 인프라 환경이 부족하며 ▲(제도) 블록체인 기반 문서, 전자서명 등 법적 효력 발휘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다는 한계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더욱이 아직 블록체인 기술 중 활용도가 높은 혁신적인 기술이 미흡하며, 특히 사회적 편익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술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사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IITP는 블록체인 초기 시장의 형성을 유도하고, 경쟁을 통해 기업과 기관이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자유 공모’ 사업을 꼽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술 및 표준 확보 전략을 통해 기술을 ▲분산합의 기술 ▲고성능 분산원장기술 ▲스마트 계약 기술 ▲데이터연동기술 ▲IoT 적용기술 ▲산업융합기술 등 6개로 세분화하여 제시했습니다.
또한 IITP의 공공 블록체인 사업의 추진 방향은 1) 원천 기술 확보와 상용화를 통한 글로벌 기술 선도 2) 블록체인 플랫폼 생태계의 조성 3) 타 산업영역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신산업 창출 4) 사이버 공간의 초연결을 통한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인프라 조성으로 구성됩니다.
IITP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규과제의 추진 목표를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글로벌 선도 세계 5대 국가 진입’으로 설정하였으며 2023년까지의 기술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출처: IITP, ICT RnD 기술로드맵 2023 발표
IITP는 2018년부터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며 2018년 45억 원, 2019년 117억1,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IITP의 2019년도의 블록체인 신규 지원 과제는 총 12개로, 예산은 78억 원입니다. 첫번째 과제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형 자기 주권 신원정보 관리 기술 개발, 두번째 블록체인 외부 정보 접근을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오라클 기술 개발은 위험이 비교적 높은 주제에 대해 도전하는 ‘혁신 도약형’ 과제이자, 해당 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인정되어 ‘지정 공모’ 과제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섯번째 블록체인의 개인 콘텐츠 추적과 안전소멸수정을 위한 잊힐 권리문제 해결은 사회 문제 해결형 과제입니다. 나머지 6~12번째 과제는 자유 공모 과제로 기술목표(RFP) 및 문제 정의서, 품목지정 없이 개발 내용을 수행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IITP의 ICT R&D 사업 설명회는 2019년 1월 15일(화)에 서울 양재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사전등록없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신규 지원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은 2018년도 12월 19일(수)에서 2019년도 1월 31일(목) 오후 6시까지이며 전산 등록은 IITP의 사업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2019년도 1월 21일(월)부터 30일(수)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산 접수뿐만 아니라, 서류 접수가 모두 제출되어야 신청이 완료되며 서류 접수는 2019년도 1월 30일(수)부터 31일(목) 6시까지며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제1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19년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사업 설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의 2019년도 사업은 ‘서비스모델 설계 및 기술검증(PoC)’과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모델 개발 및 도입 지원 컨설팅’, 2개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NIPA는 ‘국내 블록체인 시장은 기술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 서비스 모델로써 상용화된 사례가 부족하고, 본격적인 투자도 미흡하다’고 현재 시장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작년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원해달라는 민간의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비즈니스 모델로 구체화할 수 있게끔 돕는 프로토타입을 설계 및 구현하고,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서비스모델 설계 및 기술검증(PoC)’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50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기술 공급 기업(중소, 중견 ICT 기업)으로, 지원 분야는 블록체인 기반의 창의적인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전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술을 통해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첨단 ICT 기술인 IoT, AI, 빅데이터 등과 결합한 산업 간의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예로 들었습니다.
NIPA는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 ICT 기업 기술 공급기업 기업으로 단독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공급기업이 주관기업이 되는 형태로 기술공급기업과 수요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총 1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4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NIPA는 해당 사업의 공모는 2월에 시작되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사업 개요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질 것이며 공모하기 이전에 미리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비즈니스 모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향후 어떻게 사업화할지에 대한 전략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의 사업비는 정부 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물, 현금)으로 구성되며, 민간부담금은 기업의 분류(중견, 중소, 창업 기업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이 기준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2월 사업공고 시 공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 지정된 회계법인이 사업비를 정산하며, 잔액은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NIPA는 블록체인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9년도에 10억 규모의 예산으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모델 개발 및 도입 지원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컨설팅은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필요한 수요 기관과 블록체인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총 10개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컨설팅을 받기를 원하는 수요기관과 제공하기 원하는 공급기관 모집 공고는 내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2~3월 컨설팅 기업 선정 공고가 발표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19년 블록체인 국민프로젝트 및 공공시범사업 사업 설명
2019년도의 민간을 참여 대상으로 하는 ‘국민 프로젝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 프로젝트는 3개 사업을 선정하여 상호출자방식으로 사업별 최대 1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유 공모로 진행되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참여 대상은 제한이 없어 대기업도 참여 가능하며,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 기준은 기업의 형태(중소, 중견, 대기업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사업자 선정 평가는 1단계 적합성 평가(서류), 2단계 선정 평가(발표), 3단계 원가 산정 및 기술협상, 4단계 지원금액 확정으로 이루어지며, 1, 2단계의 상세한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 주도의 국민 프로젝트의 접수 기간은 12월 20일(목)부터 1월 31일(목) 오후 2시까지이며, KISA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올해,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관한 수요 조사를 했을 때 41개의 공공 기관에서 72개의 과제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 중 6개 사업이 선정되어, 진행됐습니다. 내년도의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규모는 작년 6개에서 12개로 2배 확대되었으며, 35개의 기관의 사업 제안 중 12개를 선발했습니다.
각 공공선도 시범 사업은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번 사업에서 달라진 점은 작년과 다르게 사업비의 70%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공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총사업비의 25%(대기업은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과 현물)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업 지원 시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시범사업 성과 전시회를 추진 중인 점, 서비스를 시범 적용하여 2020년도 12월 31일까지(1년)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사업자, 과제제안기관과 KISA,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단, 사업자로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다 귀책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약되거나, 결과가 미흡할 경우 일정 기간 정부 출연사업의 참여에 제한받게 되고, 자금을 미지급하거나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공공선도 시범사업 사업자 공모 접수 역시 KISA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2018년 12월 26일(수)부터 2018년 1월 8일(화) 오후 6시까지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를 맡은 KISA 블록체인 확산팀의 송강수 책임 연구원은 블록체인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블록체인 공공사업에 비해 내년도의 사업은 ‘수요 제기서’의 양식 작성 기준을 강화하여 사업의 준비도를 높였으며, 올해 사업은 중앙부처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내년도의 사업은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사업 제안 대상을 넓혀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유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주안점으로 보는 것은 국민 편익이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사업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컨소시엄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기관과의 관계 정립을 명확히 하고, 법과 규제에 따른 제약 등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제안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국민들이 직접 만지고 쓸 수 있을 정도의 즉시 실현 가능성이 중요함을 덧붙였습니다.
‘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 1> 블록체인을 적용한 신뢰 기반 기록관리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국가기록원)
현재 기록물들은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됩니다. 기록물의 생산, 관리, 이관 등의 과정을 거치며 기록물이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무결성 검증체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록물을 관리한다면 기록물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물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제 2> 블록체인 기반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시스템 구축(방위산업청)
현재 방위산업청의 제안서 접수는 전산화되지 않고, 우편 혹은 대면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회 및 평가 결과 또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방위산업은 대규모의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이기에 투명성을 필요로 합니다. 블록체인을 방위산업청의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시스템에 활용한다면, 접수 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안서의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제 3>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병무청)
현재 병무청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하며, 병무 행정을 위해 협업하는 관계기관들 중 많은 수가 종이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전자문서를 유통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병무청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해 디지털 아이디(DID) 개념을 도입해 인증서의 대안으로써 보안 인증모델을 만들고, 효율적인 전자문서 유통 및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과제 4> 블록체인 기반 재난재해 대응 서비스 구축 시범사업(부산광역시)
현재 방재 시스템은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기에 효율적으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재난 및 재해와 도시 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관계기관을 통합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제 5> 블록체인 기반 Smart Hospital(의료·금융 융합) 서비스 개발 시범사업(서울의료원)
개인의 의료 정보가 병원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기에, 정작 개인은 의료정보를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 간의 협업과 교류가 증대되며 진료정보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환자 중심의 개인 건강기록(PHR)을 관리해 의료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고, 의료 및 의료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의료원은 이 사업을 통해 진료 예약 및 대기 등의 간편 서비스, 진료비 결제, 만성질환 맞춤형 건강 관리 정보 제공, 전자처방전 및 실손보험청구 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과제 6> 시간제 노동자 권익 보호(서울특별시)
시간제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낮은 근로계약서 작성률 및 사회보험 차격취득률 등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서울특별시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태를 관리하고, 급여 명세서를 발급하여 시간제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과제 7> 국민향(向) 해썹(HACCP) 서비스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해썹)제도는 정부에서 공인한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입니다. 그러나 20여 년간 여러 기관에 나뉘어 개별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어 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록체인과 IoT를 활용해 HACCP를 연계해 구축하여 통합된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과제 8> 블록체인 기반 전자우편사서함 시범사업(우정사업본부)
모바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모바일 우편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편물 종 추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면 매년 등기우편 재배달에 드는 비용 672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자우편 시장을 활성화하고, 고객의 주소 대신 블록체인 공개키 ID를 사용해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제 9> 블록체인 기반 전북도 인공지능 맞춤형 관광 설계시스템(전라북도)
전라북도는 지역 화폐 시스템 및 블록체인과 IoT를 활용해 전주 한옥마을부터 전북 지역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투어리즘’을 통해 관광객들에게는 맞춤형 여행 정보와 활동에 대한 보상을 높이고, 관광지의 소상공인에게는 결제 수수료를 줄이고 마케팅 창구 역할을, 관공서에는 관광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제 10>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 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면 효율적으로 폐배터리와 유통 이력을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관리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산업용 ESS(에너지 저장 장치) 및 연계형 ESS로 재사용할 경우 가정 및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 전망됩니다.
<과제 11> 블록체인 기반 REC 거래 서비스(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은 블록체인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과제 12>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외부감축 사업)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환경부)
2015년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며 장 내외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킹 사건 등 배출권 거래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탄소배출권 이력 관리에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위변조 가능성을 높이어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중 거래를 방지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표준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