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들어보셨나요? (1)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민관합작투자사업에 대한 이해
최근 GS건설은 국내외 철도 인프라부문에서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며 적극적인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PPP’ 방식이 두드러진 건설 업계에서도 특히 G건설은 사업을 직접 제안하며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요. 이처럼 합작사업이 많은 건설회사부터 최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까지 많은 업종에서 PPP 방식의 사업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PPP’ 는 무엇일까요? 한국어로는 민관합작투자사업으로 Puplic-Private Partnerships의 약자입니다.
PPP의 시초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로 1990년대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당시 영국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인프라를 제공해야 함과 동시에 재정 적자와 정부 채무를 일정 비율 이하로 줄여야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요.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 위해 영국 정부는 현재 PPP의 근간이 되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냅니다.
공공이 인프라의 기준을 정하면, 그 수준에 맞춰 민간기업들이 인프라 제공을 위한 자금을 동원하고, 설계 및 건설부터 운영까지 맡는 방식을요. 즉, 공공부문은 시설의 소유와 운영의 주체에서 서비스의 구입주체가 되고, 민간부문은 서비스의 제공자가 되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민관협동의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식을 PFI로 부르고, 이후 도로, 교량 등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적용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PFI 방식에는 불만과 우려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민간부문에게 부담하는 지나친 사업 리스크와 PFI 관련 제도가 금융법과 기술 변화를 수시로 받아들이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해 나온 개념이 PPP이고, 현재는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규모 경제 및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PPP는 초기 교량 및 건설 분야에서만 적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원 조달, 설계, 운영, 관리 및 보수 등의 프로젝트 전 분야에 걸친 민간 참여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왜 PPP 시장이 커지고 있나요?’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만으로 모든 시설 확충을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재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 이상 된 낡은 교육 시설을 재개발하는 것, 투자가 지연되어 노후화된 주거 공간을 단기간에 정비하는 사례들이 있지요.
또한 민간의 참여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민간부문이 설계 및 운영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계획합니다. 더하여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운영 관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PPP 방식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