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닷과 지원주택 현장의 만남
우리 사회는 장애와 질환이 있는 이들의 지역공동체 내 자립생활을 지원하기보다 대규모 시설에 수용해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든다 해도, 시설이란 공간은 구조적으로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이라고 보는 관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애와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적인 조력이 필요한 이들이 대규모 시설과 같은 인권유린의 장소에서 벗어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가지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집’은 사회 안에 자기 자리를 만들고,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장애와 질환이 있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우선(housing first)’ 관점을 구현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모델이 최근 한국에도 도입됐습니다. 지원주택이란,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자립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빌려주는 집으로, 지역에서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유지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탈시설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주요한 인프라 중 하나 입니다.
씨닷은 2019년부터 언유주얼 서스펙트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모두를 위한 도시’를 위한 담론을 함께 만들어왔는데요. 2020 지원주택 컨퍼런스를 열고 지원주택 당사자 참여 연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주택’이라는 현장에 깊이 발 담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주택 모델을 작동시키는 실무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원주택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기획하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6년 11월부터 2년간 지원주택 시범사업 목적으로 장애인, 만성노숙인,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주택 50호를 보급했습니다. 그 결과 입주자들의 안정적인 독립생활과 건강 호전, 사회적 편익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냈고, 무엇보다도 시설에서 생활하며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이들이 여러 시행착오 속에서도 삶의 방향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고무적이었습니다.
시범사업의 성공을 계기로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원주택이 보급되며 2020년 9월까지 총 450개호(노숙인 180호, 노인 91호, 장애인 142호, 정신장애인 37호)가 보급됐습니다. 또한 서울시 ‘비공급형 지원주택’(내 거주지에서 지원서비스만 받는 방식)의 형태로 2020년까지 40호가 공급되었고, 내년까지 12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종사자가 연내 총 100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주택 거주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리잡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데에는 지원주택 현장 실무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권으로서 주거가 제대로 구현되어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무자들의 업무 범위는 거주자들의 자립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역에 이를 만큼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원주택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저희는 지원주택 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통 교육이나 슈퍼바이징 등 실질적인 지원의 미비로 현장에서 분투하는 실무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지원주택은 시설에 거주해온 이들을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기존 사회복지 현장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과 접근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입주민 당사자 상황의 복합성과 교차성을 이해하고 입주민 개개인의 ‘좋은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자에 대한 교육이 개별 운영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편차가 크고, 원리와 철학을 깊이 학습하고 현장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대처할 전문성을 키울 기회는 부족했기에 통합적인 교육 커리큘럼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현장의 사건사고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사회적 압력을 경험하는 실무자들에게 단순히 지식과 정보 전달에 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각자의 경험과 지식의 교류, 나아가 정서적 지지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2월, 씨닷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해온 활동가, 연구자 분들과 ‘지원주택 역량강화 기획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컨셉과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시작하면 좋을지,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꾸준히 논의한 결과, 11월부터 12월까지 <2021 지원주택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한 점은 아쉬웠지만, 지원주택 실무자뿐만 아니라, 주거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 종사자 등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해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분들이 남겨주신 소감 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하루에도 몇번씩 크고 작은 문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경험이 쌓여가며 다음에 유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네 분의 강사님이 지원에서의 경험과 대처 방식을 공유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대구의 사례를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지원하면서 딜레마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상황마다 준비하고 고민하는 그 마음이 너무 멋있고 감동이었어요. 어떻게 지원해야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교육이었습니다.”
“장애운동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눈물이 살짝 났습니다.”
“노인 친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역할하고 있는지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시작을 알렸으니, 내년에 더 알찬 내용과 새로운 교육 방식을 준비해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싶네요.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이어서 이번 강의 스케치를 소개합니다.
교육 주요 내용 살펴보기
[목차]
(1) 공통 교육
[1차시] 지원주택이란 무엇인가 —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
[2차시]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5차시] 실무자 비전수립 워크숍 — 최영선 대표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트레이너/마음공간 노루숲길 대표)
(2) 장애인 영역
[1차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사례 공유 — 이재오 팀장 (프리웰지원주택센터), 김세연 팀장 (충현복지관)
[1차시] 멘토링 — 이선영 부장 (충현복지관), 최선영 센터장 (프리웰 지원주택)
[2차시] 장애인 복지제도의 변화: 장애인 운동사를 중심으로 — 임소연 사무총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3️차시] 사례지원의 실제 — 이연희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총장
[4차시] 당사자 지원의 이론과 실제 — 윤재영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3) 노숙인 영역
[1차시] 노숙인지원주택 제도와 실천 및 멘토링 — 서정화 소장(열린여성센터)
[2차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서비스 기획 — 배은미 부장(태화샘솟는집)
[2차시] 서비스 지원의 사례 공유 — 이현 사회복지사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조아영 팀장 (열린여성센터)
[3차시] 동기강화 상담을 위한 이론과 실제 — 박현용 교수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4) 노인 영역
[1차시] 도우누리 노인 지원주택 운영 사례 공유 — 박서연 선임 코디네이터 (도우누리 지원주택)
[2차시] 지역사회 기반 노인 주거복지 서비스 모델 — 송인주 박사 (서울시복지재단)
(1) 공통 교육
[1차시] 지원주택이란 무엇인가 —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
지원주택 실무자 역량강화 연합교육의 가장 첫번째 강의는 민소영 교수님의 공통 강의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첫 강의인 만큼 교수님은 지원주택의 개념과 의미, 필요, 철학, 운영 방식, 주거지원서비스, 국내외 사례, 그리고 쟁점과 전망 등 전체적인 윤곽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지원주택은 간단히 지역사회생활 유지 서비스가 결합된 저렴한 영구주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적 의미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과 ‘주도권’에서 혁신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큽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서비스 형태는 ‘거주시설’ 중심 체계에서 출발해, 취약계층에 대해 주로 ‘격리와 시설수용 방식’의 접근을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지원주택은 시설입소가 어려운 사람들일지라도 일정한 주거 공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극히 인간의 기본권, 즉 주거권을 강조한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거 준비(housing ready)전략에 기반한 단계적 주거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거우선(housing first)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등장한 새로운 주거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주택은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다고 해서 퇴거시키지 않습니다. 약물남용은 금지시키기보다는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폐해감소모델을 채택해 모든 생활 및 과정에서 입주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합니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지원서비스가 있지만, 서비스는 거주자의 자기결정과 임파워먼트를 강조하면서 개별화된 맞춤식으로 제공됩니다.
교육 참여자 리스트를 보니 본 강의는 안 들어도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냐며 얼굴을 붉히시며 강의를 여셨지만, 교수님의 강의로 덕분에 지원주택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분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강의들에 대한 단단한 초석이 높인 느낌이었습니다.
[2차시]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생활보호법에서는 ‘생활 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정의한 반면,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를 수급권자로 정의하며 자활계획의 수립이 추가되었다는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며 가구단위 보장,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기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과 보장의 내용을 짚어 주셨습니다.
나아가, 심사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이 ‘긴급성’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보장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낮은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으로 인해 수급자의 건강한 식생활, 의료이용 제약 등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 까다로운 가구구성 기준과 다양한 가구 유형변화를 담지 못했다는 점 등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점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64일간의 청와대 농성 등 많은 이들의 행동들이 있었음과 함께 앞으로 여러 노력을 통해 해결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원과 함께 교육을 마쳤습니다.
[5차시] 실무자 비전수립 워크숍 — 최영선 대표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트레이너/마음공간 노루숲길 대표)
이번 워크숍은 <주민관계 맺기>를 주제로 지원주택 현장의 실무자로서 입주민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비전 및 액션플랜을 함께 만들어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은 무엇일지 살펴보고, 주민들과의 친밀하고 일상적인 관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수동적, 공격적인 주민들과 소진 — 불만의 관계가 아닌 함께 인간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관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화를 학습했습니다.
워크숍을 시작하며 지원주택 입사동기는 무엇이며, 나를 계속 일하게 하는 중간동기는 무엇인지 소그룹별로 공유했습니다. 그후 현장에서 내게 힘이 되었던 순간, 풀리지 않는 숙제를 나눠보며 현장에 대한 각자의 이해를 공유했습니다. 이어서 내가 아는 ‘주민’은 어떤 사람인지, 왜 주민을 알아야 하며, 주민에 대해 무엇이 궁금한지, 나는 주민에게 어떤 실무자로 받아들여지길 원하는지 이야기 했습니다. ‘주민관계’란 무엇이며 ‘주민대화’란 무엇인지에 대한 짧은 강의도 듣고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과 보다 평등하고 서로의 긍정적인 잠재력과 변화 가능성을 북돋아주는 관계를 촉진하는 질문들을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2) 장애인 영역
[1차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사례 공유 — 이재오 팀장 (프리웰지원주택센터), 김세연 팀장 (충현복지관)
충현복지관 장애인 지원주택에서 일하고 계신 김세연 팀장님이 장애인 지원주택의 핵심이 되는 방향성과 원칙을 시작으로 운영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기존 복지현장의 사례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당사자 중심주의 관점(PCP)을 학습하고, 당사자 욕구를 중심으로 사고하여 이를 기반으로 사례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해온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지역사회 활동 연계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내용과 함께 지원주택 운영의 어려움 및 개선 방안 또한 발표해주셨는데요. 장애인지원주택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내기 위한 지원주택 홍보, 제공자 중심 서비스를 가능케 하도록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 제도 마련, 당사자 권리를 더욱 잘 보장하도록 역량을 개발하는 활동지원사 교육 체계 마련 등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재오 팀장님은 탈시설 후 프리웰지원주택에 입주하신 분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중증 장애를 갖고 계신 유*숙 님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하는 것은 1) 24시간 활동지원 2) 전문적 케어 체계 구축 3) 지원인력의 일관된 서비스 지원 입니다. 무엇보다 말보다 눈빛으로 소통해야 하는 유*숙님에게는 “묻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기다려 주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관점 위에서 어떤 지원과 시도가 이루어져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지역 사회 안에서 이웃들과 교류해가는 접점이 늘어나며 생기는 삶의 변화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1차시] 멘토링 — 이선영 부장 (충현복지관), 최선영 센터장 (프리웰 지원주택)
멘토링 시간은 충현복지관 이선영 부장님, 프리웰 지원주택 센터의 최선영 센터장님의 리드로 진행됐습니다. 우선 두 분은 어떤 시간을 거쳐 현재 지원주택이라는 현장에 오게 되었는지로 운을 뗐습니다. 또한 지원주택 시범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참여한 두 기관이 거쳐온 시행착오 속 고민을 공유하며 다른 실무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이후 잼보드를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적고 공유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주택을 만난 ‘나’는 무엇이 변화했는지, “지원주택과 나”를 주제로 적은 후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차시] 장애인 복지제도의 변화: 장애인 운동사를 중심으로 — 임소연 사무총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제도 구축이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간의 장애인 복지제도의 변화는 장애인 운동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당사자들의 눈물겨운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장애인 인권확보와 자립생활 실천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임소연 사무총장님은 그 점에 주목하여 2000년대 초반의 이동권 투쟁에서부터 강의를 펼쳐나갔습니다. 2003년 국립국어원에 ‘이동권’이라는 신어를 등록하고, 2005년 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케하며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언제고 원할 때에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동할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할만큼 사고는 도처에 있고요.
교육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 확보 투쟁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권리 운동을 위한 장애인부모연대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외에도 “동정과 시혜가 아닌 권리”를 이야기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선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활동지원 제도화 투쟁,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의 핵심 쟁점과 경과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새로운 권리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기존 기준과 범주를 깨”뜨리고, “가만히 있지 않”으며, “예산을 확보”하고 “연대”해온 한국의 장애인 운동 흐름과 의의를 이해할 수 있는 귀한 강의였습니다.
[3️차시] 사례지원의 실제 — 이연희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총장
“중도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와 지역사회 삶 지원”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의는 2017년 희망원 인권침해 및 시설비리로 시민사회대책위가 구성되고 이에 대구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를 결정하였고, 탈시설 지원에 고려되지 않은 ‘탈시설 의사 확인 불가’ 발달장애인에 대해 2018년 또다시 희망원 탈시설 투쟁이 진행되었으며, 대구시에서 지자체 차원의 탈시설 지원의 최초 시도로 ‘장애인거주시설 시민마을 폐지에 따른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설명해 주시며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이러한 대구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및 탈시설 장애인의 현황에 대해 짚어 주셨으며, 9명의 탈시설 지원 과정에서 고려한 영역들과 추진과정 속의 고민들을 ‘안전-안정’, ‘법률-책임’, ‘생활-변화’ 측면으로 나누어 발표해 주셨습니다. 특히 탈시설 성과분석의 연구를 지표화하여 연구 참여자의 특성과 이들의 삶에의 변화를 양적과 질적으로 분석해 주신 점이 인상적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지원경험에서 ‘삶의 질 향상’ 등의 성과를 얻었으며 ‘관계’라는 숙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하며 현재 탈시설 지원체계의 부족한 점과 로드맵이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4차시] 당사자 지원의 이론과 실제 — 윤재영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전 교육에서는 탈시설 논쟁이 전달 체계 논쟁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이야기여야 하며 탈시설의 목표가 더 나은 삶인 만큼 사람중심계획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의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점으로 시작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와 ‘지원’과 같은 개념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며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지역사회’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나와 신뢰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며 장애인분들이 이러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서구 장애정책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사람중심생각’과 한 사람에 한 사람씩의 의미를 담은 ‘사람중심계획’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 진행된 오후 교육에서는 ‘사람중심생각 (Person Centered Thinking)’의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셨습니다. ‘사람중심생각’이란 존중이 담긴 경청에 대한 강조와 실행이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서포트이기에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과 그 사람을 위해 중요한 것,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학습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정리하는 두가지 방법에는 ‘1페이지 설명 (One Page Description)’과 ‘사람중심설명 (Person Centered Description)’이 있으며 특히 전자는 특정 목적을 위해 누군가를 소개하기 위하여 한 눈에 그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을 가장 잘 서포트하는 방법이 들어오게끔 하는 정보 자료임을 예시와 함께 소개해주셨습니다.
또한, 서포트는 힘으로 지배하고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나누고 균형을 찾기 위한 행위이기에, 서포트를 위해 발견/경청 기술들이 필요함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술들 중 ‘2분 소개’, ‘관계지도’, ‘의사소통 차트’은 예시와 함께 설명해 주셨으며, 일상의 학습 기술에는 ‘오케이 낫 오케이 (Working/Not Working)’, ‘4+1질문 (4+1 Questions)’, ‘학습기록 (Learning Log)’도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을 참가자분들과 나누며 함께 실천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교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 노숙인 영역
[1차시] 노숙인지원주택 제도와 실천 및 멘토링 — 서정화 소장(열린여성센터)
노숙인 영역의 첫번째 강의를 진행해주신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소장님은 노숙인 지원주택의 의미와 관련 정책의 변화, 서비스의 실천 등 개념과 정책, 사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강의를 통해 노숙인 지원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뿐 아니라 당면한 과제와 발전 방향성 등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지원주택의 의미와 노숙인 지원주택의 추진배경으로부터 강의를 시작해주신 소장님은 서울시의 지원주택 시범사업이 어떤 과정에 걸쳐 추진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셨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중심으로 한 관의 노력 뿐 아니라 지원주택이 더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민간의 오랜 다양한 노력(제도화 운동, 연구, 컨퍼런스 등)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주셨습니다.
이후에는 노숙인 지원주택을 중심으로 지원주택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노숙인 지원주택에 대한 신청절차나 입주조건, 서비스 제공의 원칙 등을 소개해주시며 입주민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원주택 서비스의 특징이나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 주민, 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합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소장님은 서비스 실천의 관점으로써 회복지향 실천과 폐해감소모델을 소개해주셨는데, ‘증상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도 회복된다’는 관점을 견지한 회복지향 실천을 통해 당사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증상과 공존하며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완전한 해결은 없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폐해감소모델의 원칙들을 언급하시면서 알콜의존과 같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삶의 과제를 수행해 가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강화하는 접근이 가능함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지원주택 입주민 사례 공유를 통해 지원주택의 의미와 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차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서비스 기획 — 배은미 부장(태화샘솟는집)
태화샘솟는집의 배은미 부장님은 지원주택에 입주한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통합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기획하고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소개해주셨습니다. 특히 입주지원부터 주거환경을 구축하고 관계망을 확장시켜드리는 등의 세부적인 과정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주셔서 실무적인 고민들을 해소시켜줄만한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이주 준비에서부터 시작되는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는 계약을 맺는 것에서부터 필요물품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 전입신고를 하고 사회보장서비스를 신청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때 부장님은 필요물품 리스트를 먼저 작성할 것과 이사지원은 가능한 여러 사람이 함께 지원할 것을 팁으로 제시해주셨습니다.
서비스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사전 확인사항이 필요한데, 취침시간, 시간 활동 등을 포함하는 일상생활과 식생활, 정서, 건강, 재무, 가족 등 다양한 측면들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를 수립하기 위해서 가정방문이 가능한 수준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실무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의 범위를 파악하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당사자가 필요 없다고 한 서비스가 차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개인의 기호를 존중하는 인테리어가 필요하며 서비스 기관, 직원과의 물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정서적 지원을 위해 직원의 민감한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밖에 일상생활 관리와 관계망 확장,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지역사회에서 한 개인이 자립해 살아가며 지역사회에 통합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부분들을 경험에 비추어 설명해주셨습니다.
[2차시] 서비스 지원의 사례 공유 — 이현 사회복지사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조아영 팀장 (열린여성센터)
이현 사회복지사님과 조아영 팀장님은 노숙인 지원주택에서의 서비스 지원 사례를 공유해주셨습니다. 먼저 조아영 팀장님은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해주셨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들도 함께 소개해주셨습니다. 특히 입주 이후부터의 시간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당사자들이 놓일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소개하고 시기별로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제안해주셔서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가정방문시 유의할 점을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주셨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와 급여 등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주셨습니다.
이현 선생님은 입주민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서비스 수혜의 근거가 되지만, 질병으로 인한 일상 생활의 어려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지역사회 정착 어려움을 겪으며 역설적이게도 안정적 주거유지 및 지역사회 정착에 어려움 겪고 있기도 하다며 입주민 지원 서비스 중 정신건강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큼을 강조하셨습니다. 이현 선생님은 다양한 정신질환 케이스들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해주셨고, 정신건강 관련 개입시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소개해주시기도 했습니다.
[3차시] 동기강화 상담을 위한 이론과 실제 — 박현용 교수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박현용 교수님께서는 회복패러다임과 폐해감소모델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의해주시고 동기강화 상담 및 사회관계망적 접근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해주셨습니다. 회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강의를 시작하신 교수님은 병리적 관점의 치료를 넘어서 클라이언트를 능동적인 존재로 보며 당사자 삶의 회복을 지원의 중심에 두는 것으로써 회복패러다임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폐해감소모델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셨는데,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서 금주 및 단주가 목표인 기존의 치료에 대한 대안으로 발전했으며 전통적인 치료 모델과는 다르게 음주문제를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접근 방법입니다. 따라서 폐해감소모델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어서 이를 위한 실용적인 전략들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전략들로는 ‘미리 계획 세우기’, ‘당사자가 자신의 목표 설정하기’, ‘비용편익 분석’ 등이 있다고 소개해주셨습니다.
동기강화상담은 당사자 중심의 목표지향적인 상담스타일로 특정 행동에 대한 당사자의 양가적인 감정을 탐색하고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 대신 동기강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당사자가 자기효능감, 즉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동기강화상담에는 네 가지 과정이 따르는데, 1)관계 형성하기 2) 초점 맞추기 3)유발하기 4)계획하기가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사회관계망적 접근에 대해 소개해주셨는데, 동기강화상담에 앞서 당사자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시각화하면 개입의 지점들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4) 노인 영역
[1차시] 도우누리 노인 지원주택 운영 사례 공유 — 박서연 선임 코디네이터 (도우누리 지원주택)
박서연 코디님은 노인지원주택에서 서비스를 운영하시면서의 경험을 담아 사례를 발표해주셨습니다. 코디님께서 일하고 계신 도우누리는 지원서비스제공기관 중 하나로 지원주택을 활용하여 노인 입주자를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입주자분들을 지원하는 만큼 노인 지원주택 서비스가 가지는 몇 가지 특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거주자분들이 1인 노인이 되시기까지의 생애사를 확인하는 것이 지원 시 유용한 정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로는 노인분들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분들은 건강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악화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복용과 노인성 만성질환, 일상적 건강돌봄, 우울, 치매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쟁점에 있어서는 무연고자 지원방안을 둘러싼 부분이 있으며, 주거유지를 위한 자치규약 등 마련하여 주거공간 내 규약을 정해 형성생활/층간소음, 입주자 간 갈등 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화재, 감전, 낙상, 타박상, 찰과상, 의식혼미, 실종, 배회 등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노인지원주택 입주자들의 경우 과반 이상이 기존 거주 지역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형성한 지역사회망을 이동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적응의 어려움을 겪어 외로움이 심해지면 치매 입주자의 경우 지역 이동시 삶이 분절된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노인지원주택이 존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지원주택이 환영 받을 수 있는지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도 깊습니다.
[2차시] 지역사회 기반 노인 주거복지 서비스 모델 — 송인주 박사 (서울시복지재단)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님은 2018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로 진행된 ‘지역사회기반 노인주거복지 서비스 모델 연구’를 토대로 지역사회기반 노인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강의해 주셨습니다.
주거복지개념 정립과 주거서비스는 Aging in Place(AIP), 커뮤니티 케어, 케어의 연속성을 목표로 합니다. 노인 주거복지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AIP는 “[가능한 한] 인생을 마칠 때까지 익숙한 장소(공동체)에 남아서 생활하기” 혹은 “시설보다는 독립성을 지니면서 공동체 안에 남아서 생활하기”로 정의됩니다. 노인 주거 생활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역기반 돌봄서비스 없이는 AIP는 살던 집에서 고착되는 SIP(Stuck in Place) 위험을 가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돌봄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지만 아직 도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거주, 생활 지원 등의 욕구 등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노인 주거서비스의 기초적 전제조건은 기능이 낮아진 노인이 집에서 사적, 공적, 공동체적 서비스를 받도록 연속적 돌봄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 체계 간의 협조로 포괄적 지원 마련하는 것, 노인의 생활과 이동 안전을 지원하는 생활지원 서비스 및 주변 환경 개선하고, 노인의 지불가능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 공급입니다. 이런 기 본적 환경 속에서 주거 서비스는 독립성, 지속성), 관계성, 자율성, 경험세계 보장과 개별성을 원칙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기존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획일적이며 생활 시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독립생활 제한 등의 문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인 지원주택은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주거 서비스 지원, 1실당 1인 거주, 독립생활, 자기결정권 확대를 방향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주택 정책의 흐름은 탈시설과 커뮤니티 케어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에 맞춰 지역중심 돌봄 기반, 주거서비스를 고려해야 되어야 하고,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돌봄 커뮤니티 구성하고 기반 서비스를 연계하고 공급하는 관리하는 서비스 방향을 제안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