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를 중심으로 돌봄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2020년 전세계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판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사회 내 돌봄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확인했습니다.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지면서 지역 내 돌봄 서비스는 중단되었고, 청도대남병원에서 드러났듯이 각종 장애·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집단 감염에 더욱 취약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외부인의 모든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시간을 보내야했습니다.

고령화, 저성장, 기후 위기에 더해 코로나 19의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돌봄 시스템은 어떤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고 이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현재 중앙정부는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인 커뮤니티 케어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시작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 지역내에서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돌봄 SOS 센터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탈시설 로드맵을 그리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와 주택이 결합된 지원주택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인적(holistic) 접근, 즉 당사자를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주체로 보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정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자원, 인프라를 당사자의 ‘결핍’에만 주목하거나 당사자를 대상화하지 않고, 당사자의 삶을 총체적으로 보고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결을 통해 돌봄과 ‘좋은 삶’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온랩, 성남복지회관 등 당사자 그룹의 자조모임은 리빙랩으로 결합한 형태로 가져가고 있으며,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은 예방적 치료와 방문 진료 및 주치의 제도, 치료를 위한 거주 공간 제공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 민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시스템 전환을 위해 활동하는 이들의 커뮤니티인 전환콜렉티브는 나우사회혁신랩, 한국리빙랩네트워크, 지원주택 실무자 네트워크 등과 함께 현재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돌봄에 대한 국내외 실험들을 소개 공유하며, 새로운 해석과 방향을 찾고자 ‘관계를 통한 돌봄시스템 전환’을 주제로 배움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bit.ly/TC_Oct_reg로 신청해주세요 :)

발표자 소개

힐러리 코텀(Hilary Cottam), 래디털 헬프 저자

힐러리 코텀은 사회활동가이자 사회적기업가, 혁신가로 영국과 세계 곳곳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사회 문제들에 대해 협력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고안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일해왔음. 2006년 새로운 복지국가에서 활용할 만한 사례들을 디자인하기 위해 10년간의 실험에 들어가는 파티서플을 설립했음. 코텀의 테드 강연 ‘망가진 사회적 서비스를 고치는 방법’은 백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시청해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사회과학 박사로 현재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공공혁신 연구소(Institute of Innovation and Public Purpose) 명예교수로 재직 중임.

알렉스 폭스 (Alex Fox), 쉐어드 라이브즈 플러스 대표

알렉스 폭스는 영국의 삶과 주거 공유 네트워크인 쉐어드 라이브즈 플러스(Shared Lives Plus)의 대표임. ‘생각은 지역적으로, 행동은 개인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를 강조하는 씽크 로컬 액트 퍼스널(Think Local Act Personal) 파트너십의 전국 공동체 역량 네트워크 회장을 맡고 있음. 쉐어드 라이브즈 플러스는 다양한 장애, 질환 및 고령으로 인해 독립생활이 어려운 이들, 학대나 트라우마를 겪은 후 삶을 회복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생활과 주거를 공유하고자 하는 케어러(carer)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주요 구조로 함. 지역사회 공동체와 연결된 공동생활이 고립에서 벗어나거나 병원 치료나 정신질환을 경험한 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함. 지원이 필요한 개개인 각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도움이 관계 안에서 전해질 수 있도록 적합한 케어러를 매칭함.

유여원,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고문

유여원은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살림)의 상무이사로 2012년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한 마을’을 위해 여성주의 의료협동조합을 공동창립해 3,600여 명의 조합원이 함께하는 현재의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키워냄. 살림은 여성주의 건강관을 기반으로 3,600여명의 조합원이 협동하여 살림의원, 살림치과, 살림재가복지센터를 만들고 운영함. 유여원은 살림에서 다양한 건강모임, 건강교육, 자치/자원활동을 하며,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아플 때 서로를 돌보며 안심하고 나이들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김정하, 프리웰 이사장

김정하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대표이사이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로서 장애인의 탈시설-자립 생활 운동에 앞장서고 있음. 프리웰은 장애인이 인권을 동등하게 향유하지 못하고 차별 받는 현실을 개선하고, 대규모 시설이 아닌 마을에서 장애인이 자유롭고 존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복지·자립생활을 지원함. 프리웰은 구 석암재단으로 이용 장애인과 직원의 비리척결 운동, 서울시와 시민사회의 개입을 통해 운영진이 대거 교체된 이후 법인 정상화와 산하 대규모 시설을 해체하고 있음. ‘장애인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사람 중심(people first), 주택 중심(housing first), 마을 중심(community first) 철학을 바탕으로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서 의 통합된 삶을 지원하고 있음.

송위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

송위진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선임연구위원으로 기술혁신과 사회의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왔으며 한국리빙랩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주요 연구 분야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 탈추격 혁신임. 저서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창조와 통합을 지향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 등이 있음.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서종균은 주거정책연구활동가이자 주택관리공단 사장임. 한국도시연구소장을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을 역임했으며, 주로 저소득층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과 빈곤 관련 연구를 해왔음. 저서로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2011: 공저), 『도시재생과 가난한 사람들』(2016: 공저)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