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won Park
Jan 11 · 7 min read

증권형 토큰 발행의 오늘과 내일

: 정부의 대응 및 규제 현황(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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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O 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규제현황

각 국가마다 증권성을 판단하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EU의 경우 ‘증권’을 ①회사의 지분 청구권(주식형 증권)과 ②회사채(채권형 증권)로 이원화한 후 세부규정은 소속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한 반면 미 SEC는 호위테스트(The Howey Test)에 기반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ST일지라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가에 따라 증권성 유무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4.1. 미국의 ST 관련 법령

미국에서는 증권형 토큰 발행 전 SEC에 ST를 선제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Regulation A+, Regulation D, Regulation S 등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다.

4.2. EU의 ST 관련 법령

EU에서는 각 지역마다 다른 증권법 상 요구사항이 적용되지만,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4.3. 버뮤다의 ST 관련 법령

버뮤다 정부는 2017. 11월 부터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화폐를 포용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구상해 왔다. 그 결과물로 2018. 9. 10일 <버뮤다 디지털 자산 사업법 2018(Digital Assets Business Act 2018, 이하 ‘DABA’)>을 제정해 공포하였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 관련 특별법이 없는 타국과 구별되어 규제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 불명확성에 따른 기업의 비즈니스 위험을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DAB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Head Office: 최고관리자가 상주하고 운영 관련 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본사(Head Office)가 버뮤다에 존재하여야 한다.
  • Internal Management Controls, Cyber security Program등: 디지털자산 계정은 실제 자산 계정과 분리되어 존재해야 하며 사이버 보안 정책사항 준수여부를 매년 점검 받아야 한다.

4.4. 싱가포르의 ST 관련 법령

싱가포르 통화위원회(Monetary Authority Service, MAS)가 발표한 <A guide to Digital Token Offerings(’18. 11. 30. 개정)>에 의하면 ST가 ‘Securities and Futures Act(이하 ‘SFA’)’, 즉 증권법 상 금융시장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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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플랫폼

Jaewo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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