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VASPs Proactively Apply Travel Rule and Global Regulatory Trends
Recently, Korean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VASPs) have gone beyond the legal standard to voluntarily apply Travel Rule to transactions of less than KRW 1 million. Exchanges such as Bithumb and Upbit have implemented a policy of transmitting sender and receiver information for all transactions. This is not just fulfilling a legal obligation, but a proactive measure that is in line with global regulatory trends and the fundamental purpose of Travel Rule.
Global Regulatory Trends for Travel Rule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has been applying the same Travel Rule to VASPs as financial institutions since 2019 (Recommendation 16), and recently recommended a risk-based approach (RBA) regardless of the amount of money involved.
In addition, the EU’s Transfer of Funds Regulation (TFR), as amended in 2024, requires the provision of sender and recipient information for all transactions of €1 or more for the transfer of virtual assets. It also requires enhanced verification for suspicious or serial transactions, even for smaller transactions.
Implications for Proactive Measures for Korean Operators
These voluntary measures are in line with the risk-based approach emphasized by the FATF and the EU, and serve to preemptively mitigate the risk of the potential for money laundering through fragmented or small-scale transactions
Due to the nature of the digital asset industry, transparency of transactions, regardless of their size, is paramount. As criminal activity increasingly leverages microtransactions, broadening information-sharing across all transaction sizes is vital for the industry’s long-term sustainability and global trust.
Recommendations
We encourage members of the blockchain industry to take these global regulatory developments and risk management principles into consideration and proactively apply the Travel Rule to all transactions, beyond the minimum legal requirements.
Travel Rule is no longer merely a regulatory obligation but has become essential function for the sustainable growth and trust of the virtual asset market. A responsible and proactive approach by Korean VASPs will further enhance their global credibility and competitiveness.
한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선제적 트래블룰 적용과 글로벌 규제 트렌드
최근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법적 기준을 넘어,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도 자율적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업비트에 이어 빗썸 등 주요 거래소가 모든 거래에 대해 송·수신자 정보를 전송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글로벌 규제 동향 및 트래블룰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선제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글로벌 트래블룰 규제 동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트래블룰(권고안 16호. Recommendation 16)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위험 기반 접근(RBA, Risk-Based Approach) 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EU의 TFR (Transfer of Funds Regulation) 은 2024년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이전 시 1유로 이상의 모든 거래에 대해 송·수신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액 거래라 하더라도 의심 거래 또는 연속 거래의 경우에는 강화된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업자들의 선제적 조치의 의미
한국의 트래블룰 규정상 신고 의무 거래 기준은 100만원 이상이지만,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사업자들은 기준 금액에 상관없이 전 거래에 트래블룰 적용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적 조치는 FATF와 EU가 강조하는 위험 기반 접근과 부합하며, 분산된 소액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가상자산 산업의 특성상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거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소액 거래를 악용한 범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만큼, 기준 금액에 얽매이지 않고 전 거래에 대한 정보 전송을 확대하는 것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신뢰도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제안
저희는 업계 관계자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글로벌 규제 방향과 위험 관리 원칙을 참고하여, 법적 최소 기준을 넘어 모든 거래에 대해 트래블룰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트래블룰은 더 이상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신뢰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책임감 있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VASP들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