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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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7, 2015 · 6 min read

안녕하세요? 다른 두 공동창업자들과 IT 스타트업을 막 시작하는 풋내기 창업자입니다. ‘풋내기 창업자의 스타트업 시작하기' 시리즈에서는 저와 제 공동창업자들이 창업을 하면서 겪는 여러 에피소드들과 좌충우돌하면서 얻은 창업에 관한 알찬 정보들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

첫번째 포스트는 요즘 제가 작업중이기도 한 법인등록세 할인 받기라는 주제로 시작해볼려고 합니다.

창업을 한다는 것은 아이템이나 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사무실 임대부터 책상의자 구입, 그리고 법인등록하기 등 행정적이고 번잡스러운 일들을 스스로 해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초창기에 번거롭지만 꼭 해야하는 일들을 챙기느라 실제 서비스개발에 써야하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뺏기기 마련입니다.

창업자들끼리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마음먹고 사무실을 구하고 나면, 창업자들의 자금을 자본금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보통 스톡옵션이나 향후 투자받는 걸 고려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합니다)인터넷에서 직접 법인을 등록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 법인 등록을 하게 됩니다.

법무사는 주위에 이미 창업한 분에게 소개받기도 하고, 네이버 지도에서 회사 주변의 법무사를 찾기도 합니다. 법무사는 법인등록 뿐만 아니라 향후 증자나 스톡옵션 발행 등 지속적으로 함께 일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느낌이 괜찮은 법무사를 선택하는게 중요합니다. 제 경우 직접 검색해서 찾아 연락하기도 하고 ,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기도 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법무사별로 서비스가 천차만별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빠르고 정확하며, IT 업종 제도관련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분이면 좋습니다. IT업종은 다른 업종과 달리 세제 혜택이나 여러 면제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제도나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무사와 함께 일하는게 좋습니다. 전화통화를 할때 어투나 태도도 유심히 보시는게 좋습니다. 약간 느낌이 안 좋으면 미련없이 다른 분을 찾아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일할 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좀 깐깐하게 고르더라도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지인으로부터 평판이 좋은 분을 소개받는게 가장 성공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경우 IT전문 변호사를 하는 친구에게 법무사 한분을 소개받았습니다.

법인을 등록할때 법무사 비용은 통상 40만원에서 8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의 경우 자본금이 좀 규모가 되서 70만원 정도를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사 비용도 비용이지만 만만치 않은게 법인 등록세입니다.

법인 등록세는 자본금의 규모와 어디에 법인을 설립하냐에 따라 다른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밀억제지역)에 자본금 1억원의 법인을 등록하는 경우 관련 세금만 152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본금이 5억원인 경우 법인등록세는 7백만원까지 증가합니다.

자본금에 따른 정확한 법인등록세 계산은 아래 사이트의 ‘무료법인설립’ 메뉴 > ‘설립비용계산’ 메뉴에서 해보실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사무실 임대료, 사무집기 구입비 등 여러가지 돈 들어갈 데가 많은 상황에서 수백만원의 법인세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분에게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벤처창업 회사에 법인등록세를 면세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래가 관련 법조항들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위에서 말한 보증 또는 대출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신용보증기금입니다. 즉, 이 두 기관으로부터 창업준비중인 예비창업자가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으면 법인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어떻게 컨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index.jsp

관련 신청 제도에 대한 설명은 아래 페이지의 유형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5를 보면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가 두 기관의 평가를통해 예비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프로세스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비벤처기업으로 평가받는 데에는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법인등록을 하기 전에 한달 이상의 여유를 두고 예비벤처기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보다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일처리가 더 빠르다고 하네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1차 심사를 하게되고 이 관문을 통과해야 담당자분이 회사에 실사를 나오셔서 기술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1차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대표자분을 무조건 개발자분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비 개발자 분이 대표자인 경우 대부분 1차에서 바로 탈락시킨다고 합니다. — ;;;) 기술성 평가는 100점 만점에서 65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라고 하는데 쉽지많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평가기준은 위 유형5가 나온 페이지에 기술평가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법인 등록면허세를 면제해주는 실제 기관은 법인 주소지에 해당하는 구청 세무과입니다. 구청 세무과에 따라 법률해석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특히 예비벤처기업 인증 제도 자체를 모르는 세무과가 많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면제를 인정 안하는 구청 세무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ㅠㅠ) 필히 법인 주소지의 구청 세무과에 면제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일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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