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O 시리즈] #1 DAO의 법적 실체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디사이퍼(Decipher) 숏치는 변호사 우영우 팀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규제’를 주제로 한 글을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본 글은 DAO 시리즈의 첫 번째 편으로 DAO의 법적 실체에 대해 설명합니다.
Authors
여석원, 하헌
Reviewed by 김대현, 김도원, 전진현, 임요한
<증권성 시리즈>
#1 가상자산의 증권성
#2 STO와 증권성
#3 P2E와 증권성
#4 리플 vs SEC
<DAO 시리즈>
#1 DAO의 법적 실체
#2 OOKI DAO vs CFTC
<검열 시리즈>
#1 비트코인 노드 검열
#2 이더리움 검열
#3 Tornado Cash 검열
1. DAO의 개념
DAO는 블록체인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조직의 형태이다. 분산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규칙과 자율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공동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DAO는 Ethereum 백서에서 최초로 언급된 이후 다양한 분야로 퍼져 나가고 있다. DeepDAO 에 따르면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는 DAO는 10,000개를 넘어가며 그 생태계는 DeFi, 벤처 투자, 자산운용, NFT 커뮤니티를 비롯해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형, 메타버스 등으로 적용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중이다.
DAO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엮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 DAO를 어떠한 법적 실체로 바라볼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유한책임회사로 볼지, 합자회사나 합명회사로 볼지, 그리고 이에 따라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판단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DAO의 법적 실체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DAO 구성원이나 투자자 간의 책임 범위나 주체 또한 확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DAO의 활동범위가 점차 넓어짐에 따라 DAO의 의사결정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토콜 DAO의 결정에 따라 토큰을 발행하기도 하고 투자 관련 DAO가 현실의 투자를 집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DAO의 활동이 법률적 규정이 어려운 회색 지대에 존재해서는 안되며 DAO 이해관계자 간 법적 주체의 권한이나 책임이 명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DAO 와 관련 법적인 규제를 마련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버몬트 주, 와이오밍 주, 테네시 주가 DAO 관련 입법을 진행하였는데 각 법안의 내용을 알아보자.
2. DAO 관련 법령
2.1. 버몬트 주 BBLLC
DAO 관련 법안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와이오밍 주의 법안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와이오밍 주의 법안은 DAO 를 실질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두 번째 법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블록체인 기반의 기업 설립과 관련된 최초의 법안은 버몬트 주에서 발표하였다.
2018년 7월, 버몬트 주는 블록체인 기반의 유한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 Blockchain-based limited liability companies(BBLLCs)를 통과시켰다. LLC라는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겠지만,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 기반 기업들을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업으로 보지 않았다. 이들은 Chapter 25 — Limited Liability Companies 중 하나의 Subchapter로 분류되어 버몬트 주의 표준 유한책임회사 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버몬트 주는 일반적으로 경영 활동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BBLLC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DAO는 BBLLC 법의 적용범위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예시로 DAO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BBLLC 법안은 DAO 관련 선례적 법안으로서 의미가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BBLLC로 등기한 회사는 운영 계약에 회사의 사명 또는 목적을 요약하고 기업 활동에 사용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보, 보안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토콜, 투표 의결권 행사절차, 사원(Member)이 되는 방법과 참여자(Participants)의 권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한다.
특히 버몬트 주의 BLLC 법안에서 주목할 점은 BBLLC에 속한 회사 내 사원과 참여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BBLLC의 참여자는 (a) 분산 합의 장부의 부분, 혹은 완전한 복사본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장부나 데이터베이스의 검증 과정에 참여하는 자, (b)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 프로토콜에 특정 기여를 한 자를 의미한다.
BBLLC 사원은 해당 기업에 영향력을 갖는 자를 의미하며 경영진, 개발자, 채굴자 등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신인의무(信認義務)가 부과되는데, 신인의무란 타인재산에 대한 관리 운용을 위탁받은 수임인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최대이익을 위해 합리적이고 사려 깊게 행동해야할 의무이다. 통상 신인의무가 부과되면 경업하지 않을 의무, 즉 BBLLC의 사원이 회사의 영업과 비슷한 부류의 사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부과된다.
BBLLC 사원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기업의 운영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DAO의 지분구조 및 운영 등에 있어 탈중앙형 지배구조를 취하는지, 혹은 DAO의 공모 여부, DAO 운영방식을 스마트 계약에 따른 의결권 행사 구조로 할지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이 운영 계약에 명시된다.
2.2. 와이오밍 주 DAO법
2021년 7월, DAO를 언급하는 미국 최초의 법안 Wyoming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Supplement 이 와이오밍 주에서 발효되었다. 해당 법안은 표준 유한책임회사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버몬트 주의 BBLLC 법안과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DAO를 직접적으로 언급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와이오밍에서 DAO LLC로 등기하고자 하는 조직은 해당 DAO의 명칭에 DAO, LAO(Limited Liability Autonomous Organization), 혹은 DAO LLC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 표시해야 한다. 와이오밍 주에 DAO 법인으로 등기가 되면 기존 LLC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지배구조, 조세 등에 있어 LLC 의 법적 선례를 따르게 된다. 참고로 기존 LLC도 정관 변경을 통해 DAO로 등기할 수 있다.
와이오밍에 등기된 DAO 조직은 그 자체로 소송당사자 능력이 있다. 사원 개개인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DAO에 출자한 디지털 자산에 한하여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이로써 DAO의 개발자와 참여자를 DAO 전체의 책임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대신 DAO는 오픈 블록체인에 공개된 정보 외에 조직의 활동, 재정상태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DAO 기록에 대한 사원의 열람등사권, 정보제공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DAO의 정관에는 기본적으로 DAO와 DAO 구성원, DAO 구성원 간의 관계, DAO 구성원으로의 권리와 의무, DAO의 활동 및 목적, 투표권 등을 다루어야 한다. DAO 관리 및 운영에 사용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공개되어야 한다. 운영 계약과 정관이 충돌하면 정관이 우선하고, 정관과 스마트 컨트랙트가 충돌할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우선한다.
와이오밍 주 DAO 법의 가장 큰 특징은 DAO를 사원 경영형과 알고리즘 경영형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는 점이다. 따라서 와이오밍 주에 등기하고자 하는 DAO는 정관에 해당 DAO 가 사원에 의해 운영이 될 것인지 혹은 알고리즘에 의해 운영이 될 것인지 명시해야 한다. 만약 정관에 DAO의 종류가 언급되지 않는다면 DAO는 사원에 의해 운영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
우선 사원 경영형 DAO에 대해 다뤄보자. DAO 사원에게 부여된 신의성실과 공정거래 의무는 정관이나 운영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LLC와 차이가 없다. 다만 사원의 신인의무를 명시해 놓은 버몬트 주의 BBLLC 법안과는 다르게 와이오밍 주에 등기된 DAO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신인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관에서 따로 이에 관한 사항을 다루지 않는다면 겸업 금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와이오밍 주의 법안에는 사원의 의결권에 관해서도 명시되어 있다. 우선 사원은 원칙적으로 투표 당시 총 분배된 디지털 자산(토큰) 수에 대비하여 자신의 지분량만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자산 출자를 거치지 않고 설립된 DAO에 대해서는 각 사원 당 1개의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1개의 투표권은 1개의 의결권과 동일하므로 출자를 거치지 않은 DAO에 속한 사원은 모두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의결정족수의 과반 이상이 안건이 통과가 되며 정관이나 운영계약에서 의결정족수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이는 DAO의 거버넌스 참여율이 낮아 과반수의 의결정족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많은 거버넌스 투표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알고리즘 경영형 DAO이다. 와이오밍 주의 법안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조직의 의사결정과 운용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인정해 준 세계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다만,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알고리즘에 의해 운영되는 DAO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따라서 알고리즘 경영형 DAO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관리와 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DAO의 해산은 1년 동안 제안을 승인하지 못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에 설정된 시간이 되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혹은 국무장관이 더 이상 합법적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해산을 명령하는 경우 이루어진다.
와이오밍 주는 2021년 7월 5일 The American CryptoFed DAO를 최초 DAO 법인으로 인정을 하였다. 다만 최근 SEC는 The American CryptoFed DAO가 발행하는 Ducat과 Locke 토큰의 증권성에 대해 문제 삼으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공방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DAO가 법적인 조직으로 인정을 받는 것과 토큰의 증권성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말준다.
2.3. 테네시 주 DO법
2022년 4월, 테네시 주도 자체 DAO 법안 Decentralized Organizatio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 스마트 컨트랙트의 공개키가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 스마트 컨트랙트에 수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 정관에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사원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 1년 동안 승인하지 못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산된다는 점 등에서 와이오밍 주의 DAO 법안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테네시 주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 와이오밍 주와 차이를 보인다. 테네시 주의 경우 DAO 조직을 Decentralized Organization, DO로 지칭하며 Autonomous 라는 단어를 생략하였다. 이는 DAO 조직 내 참여율이나 투표율이 낮다는 사실을 고려한 용어 설정으로 보인다. 또한 와이오밍의 경우 DAO를 구성원이 관리하는 DAO 와 알고리즘에 의해 관리되는 DAO로 나누었는데, 테네시 주는 사원 경영형 DAO와 스마트 컨트랙트 경영형 DAO 로 유형화 하였다.
3. 마무리
버몬트 주, 와이오밍 주, 테네시 주는 DAO 관련 입법을 진행함으로써 DAO를 법적 테두리 안에 두게되었다. 이는 단순히 DAO가 새로운 조직의 형태여서라기보다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적 주체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다만, DAO 경영진 입장에서 DAO 관련 법제를 평가했을 때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존재할 수 있다.
우선 DAO를 등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항을 미리 공시해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DAO의 설립 이전에 조직 운영 방법에 대한 대부분의 전략적 결정을 미리 내리도록 요구하는 것과 다름 없다. 그러나 실제 DAO의 탄생은 인위적인 방식보다는 프로토콜이나 Dapp을 운영하기 위해 작은 규모에서 점차 진화하여 완성되는 경우가 많다. 입법 과정에서 DAO의 실질적 발전과정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울 것이다.
그리고 DAO 등기 과정에서도 표준 LLC 법안을 적용 받는 유한책임회사보다 더 많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버몬트 주의 경우 LLC 법안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 법인의 임무 또는 목적에 대한 요약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BBLLC로 등기하고자 하는 회사는 운영 계약에 회사의 사명 또는 목적을 요약해야 한다. 와이오밍과 테네시 주의 경우에도 LLC를 구성하는 기술적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지만, DAO의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DAO 조직이 일반 유한책임회사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입법적 한계는 향후 DAO의 성장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DAO들은 굳이 DAO를 등기하지 않고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을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Uniswap, Lido 등 대형 프로토콜의 경우 DAO 형태의 조직 구조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DAO를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등기하여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즉, DAO 관련 법안이 존재함에 불구하고 DAO 자체는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심지어 중소형 프로토콜은 DAO와 법인 둘 다 등록하지 않고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SEC와 CFTC는 증권성이나 법적 책임 주체의 관활권을 확보하고 유리한 판례를 축적해 나가기 위해 이러한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기소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할 Ooki DAO의 사례를 통해 이를 알아보자.
Reference
안수현, 탈중앙화 금융(De-Fi)의 기업·금융 규제 법제 연구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의 조직구조와 참여자 보호, 2022.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