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O 시리즈] #2 OOKI DAO vs C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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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pher Media ｜디사이퍼 미디어

16 min readMar 16, 2023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디사이퍼(Decipher) 숏치는 변호사 우영우 팀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규제’를 주제로 한 글을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본 글은 DAO 시리즈의 두 번째 편으로 OKI DAO vs CFTC 사례에 대해 설명합니다.

Authors
여석원, 하헌
Reviewed by 김대현, 김도원, 전진현, 임요한

<증권성 시리즈>
#1 가상자산의 증권성
#2 STO와 증권성
#3 P2E와 증권성
#4 리플 vs SEC

<DAO 시리즈>
#1 DAO의 법적 실체
#2 OOKI DAO vs CFTC

<검열 시리즈>
#1 비트코인 노드 검열
#2 이더리움 검열
#3 Tornado Cash 검열

들어가며

지난해 9월 23일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비제로엑스(bZeroX)와 그 설립자에게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혐의로 25만 달러의 벌금 부과하고, Ooki DAO에게 동일한 혐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였다 (Ooki DAO는 비제로엑스(bZeroX)가 리브랜딩한 이름으로 두 단체가 동일한 단체이다). CFTC는 해당 DAO를 비법인단체(Unicorporated Association) 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이 적법한 라이선스가 없이 디지털 자산을 매매 및 판매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engaging in activities only registered futures commission merchants (FCM) can perform; and failing to adopt a 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 as part of a Bank Secrecy Act compliance program, as required of FCMs
desist from further violations of the Commodity Exchange Act (CEA) and CFTC regulations
The order finds the DAO wa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CFTC 발표자료: https://www.cftc.gov/PressRoom/PressReleases/8590-22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Commodity Exchange Act (CEA)에 의거해서 라이선스가 있으며, KYC를 제대로 이행한 Futures Commission Merchants (FCM)만이 선물 거래소를 운영할 자격을 가지는데, Ooki DAO는 이를 모두 어겼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이 많은 주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DYDX, GMX 등의 다른 대형 프로토콜들이 아니라, TVL과 사용자 수 모두 매우 낮은 Ooki DAO를 콕 찝어서 소송을 제기한 CFTC의 의도가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Ooki DAO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례를 남기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틀림 없었다.

Ooki Protocol

Ooki 프로토콜은 이더리움, 옵티미즘 상에서 선물 거래, 랜딩, 대출 등을 할 수 있는 탈중앙 거래소이며, $Ooki라는 거버넌스 토큰을 가지고 있다. 해당 토큰은 통해 Ooki DAO의 일원들은 거버넌스 제안들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으며, $Ooki 프로토콜 상에서 나오는 거래 수수료의 50%를 분배 받을 수 있다. 이렇듯 기능적으로 보았을 때 Ooki 프로토콜은 다른 DEX들과의 특별한 차별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송 당시 Ooki 프로토콜의 TVL은 $800K 정도로, $3B에 달하는 Uniswap의 0.026% 수준이었다. 이렇게 낮은 TVL을 가진 Ooki 프로토콜에 소송을 건 CFTC였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논란이 되었다. 또 한가지 문제가 되었던 점은 CFTC가 Ooki DAO에게 문제를 통보한 방식이었다. 사건의 책임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건을 통보하는 일반적인 민사 사건들과 달리, CFTC는 해당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Ooki DAO의 채팅봇과 온라인 포럼을 통해서 고소 사실을 전달하였다. 온라인 포럼과 채팅봇을 통해서 고소 여부를 전달한 CFTC의 통보 방식은 이후 해당 사건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된다.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뜻하는 말로 상품과 선물ㆍ옵션시장을 감독하는 미국 연방정부 내 독립 기관으로 1974년에 설립되었다. SEC가 증권(Security)와 관련된 시장을 담당한다면, CFTC는 상품(Commodity), 선물(Futures)과 관련된 시장을 규제한다. 암호화폐가 증권(Security)인지 상품(Commodity)인지에 대한 합의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건들이 SEC의 관할인지 CFTC의 관할인지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뜨겁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Ooki DAO가 선물 거래 기능을 제공했기 때문에 CFTC의 관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CFTC는 리스크ㆍ청산 담당 부문과 제재부문, 시장 전망부문, 스와프 딜러와 중개인 감독 부문 등 크게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생상품에 관련된 부정행위와 조작, 시스템 리스크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CFTC는 선물거래소의 등록 및 인가, 상품상장의 승인, FCM이나 FB의 등록 및 인가, 거래소 규정의 인가, 트레이더와 투자자 간의 이의 중재, 비상조치권 등의 역할 및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실제로 CFTC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뉴욕상품거래소(NYMEX) 등 미국 내 주요 거래소들에서의 상품선물 관련거래를 감독ㆍ관리하고 있다. CFT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기관과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과 규정 위반 사례를 조사하여, 상품선물과 상품 교환에 참여하면서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데, 해당 사건 또한 이러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CFTC 활동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Commodity Exchange Act(CEA)이다. Commodity Exchange Act는 선물, 옵션, 상품 거래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는 연방법으로 1936년에 제정되었다. CFTC는 해당 사건에서 Ooki DAO가 Commodity Exchange Act의 법령을 어겼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타임라인

2022년 9월부터 시작된 해당 소송은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LeXpunk, a16z와 같은 단체들이 Ooki DAO를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CFTC도 나름의 방식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대응해왔다.

사건에 대한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 주요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022.9.23: CFTC가 비제로엑스와 그 설립자에게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혐의로 25만 달러 벌금 부과하고 Ooki DAO에게 동일한 혐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링크). 그런데 이 과정이 Ooki DAO의 온라인 포럼과 챗봇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논란이 되어서 Ooki DAO에서 문제를 제기
2022.10.4: 법원에서 CFTC가 Ooki DAO에게 사건을 통보한 방식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 (링크)
2022.10.4: 변호사와 개발자들로 구성된 크립토 커뮤니티 LeXpunK가 Ooki DAO에게 호의적인 amicus brief를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담당 판사에게 요청 (링크)
amicus brief는 CFTC가 Ooki DAO에게 고소를 전달한 방식이 잘못되었으며, 온라인 포럼과 챗봇을 통한 전달을 통해서는 소송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DAO 전체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부 인원들에게 사건 제기하라고 주장
*amicus brief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 제3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
2022.10.6: 워싱턴에서 Defi 관련 정책들에 로비하는 단체인 DeFi Education Fund (DEF)에서도 Ooki DAO에게 호의적인 amicus brief를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담당 판사에게 요청 (링크)
DeFi Education Fund (DEF)의 amicus brief에서도 마찬가지로 CFTC가 Ooki DAO에게 사건을 전달한 방식이 잘못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음
2022.10.13: U.S. District Judge William Orrick, LeXpunK와 DEF의 amicus brief 채택 (링크)
2022.10.18: Paradigm도 amicus brief 제출 요청 (링크)
Paradigm의 amicus brief 또한 CFTC의 통보 방식을 비판하면서, 추가적으로 DAO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주체라고 밝힘
2022.11.2: a16z 또한 amicus brief 제출 요청 (링크)
a16z의 amicus brief 또한 CFTC의 고소 방식을 문제 삼았음
2022.11.15: CFTC가 제출된 amicus brief에 대한 반박 내용을 발표함
Ooki DAO는 DAO의 형태 때문에 온라인 포럼을 통한 통보보다 더 나은 방식은 없었음을 피력
Ooki DAO의 경우, 해당 DAO를 LLC 형태로 적법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음으로 이는 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힘
2022.11.23: a16z와 DEF가 CFTC가 발표한 의견에 대한 재반박의 의견을 발표하였음
CFTC는 법적인 책임이 있는 개별 인원들을 알아내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둘은 밝혔음
또, CFTC가 Ooki DAO가 비법인 협회라는 주장을 입증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

주요 쟁점

해당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며 다음과 같다

Ooki DAO는 비법인 단체(unincorporated association)인가?

비법인 단체(unincorporated association)란 스포츠 클럽과 같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설립되고 모인 조직이지만, 법인 또는 다른 유형의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조직을 의미한다. 비법인 단체(unincorporated association)의 구성원들은 개별적인 법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연합의 채무와 의무를 직접 책임지게 된다. 또, 비법인 단체의 구성원들은 주식 회사와 같이 유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 등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Ooki DAO가 만약 비법인 단체(unincorporated association)로 분류가 되면, Ooki DAO의 경영적인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그저 Ooki DAO에 가입만 되어 있었던 DAO 구성원들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생기며, 만약 Ooki DAO가 채무를 지게 된다면 갚아야할 의무가 발생한다.

CFTC의 입장: Ooki DAO는 비법인 단체이다.

Ooki DAO의 경우 법인 또는 다른 유형의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비법인 단체(unincorporated association)로 봐야 한다. 실제로 Ooki DAO의 경우 미국 내에서 법인이나 다른 형태의 조직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진행하였다. Ooki DAO 측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성원의 수가 변동하고 구성원들의 투표가 일관되지 않고, 구성원들의 의견이 상이하거나 다르다는 이유로 비법인 단체(unincorporated association)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다른 비법인 단체(unincorporated association)들도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이를 근거로 비법인 단체(unincorporated association)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한, DAO의 형태라도 2021 년 발효된 와이오밍주 DAO법을 통해서 와이오밍주 내에서 DAO LLC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2022년 발효된 테네시주 DO법을 통해서 테네지주 내에서 DO(decentralized organization)의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ki DAO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명백하게 Ooki DAO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영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Ooki DAO측 입장: Ooki DAO는 비법인 단체가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Ooki DAO가 사람(person)이거나 연합(association)이라는 CFTC의 주장을 지지하는 독립적인 법률 근거가 없다. DAO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로 분류해야 한다. CFTC의 소송의 근거가 되는 Commodity Exchange Act (CEA)는 그 대상을 사람(person)과 연합(associ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DAO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Commodity Exchange Act (CEA)의 대상이라고 보기 애매하다. 만약, DAO를 Commodity Exchange Act (CEA)의 대상으로 보는 선례가 생긴다면, CFTC는 APA(Administrative Procedures Act의 약자로 규제 만드는 절차에 관한 법)를 초월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Ooki DAO에게 CFTC가 사건을 통보한 방식이 적절했는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CFTC는 Ooki DAO의 온라인 포럼과 챗봇을 통해서 사건을 Ooki DAO에게 통보하였다. 미국 헌법의 제 5조와 제 14조에 의하면, 정부 또는 정부 기관이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때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법적 요건을 따라야 한다. 이를 Due Process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개인이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에 대해 통지를 받고 자신의 주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CFTC가 Ooki DAO에게 소송을 통보한 방식이 과연 Due Process를 지킨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였다.

CFTC의 입장: 사건을 통보한 방식이 적절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CFTC는 Ooki DAO를 비법인 단체(unincorporated association)로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특정 개인이 해당 사건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DAO의 일원 모두가 사건에 책임이 있다. DAO의 일원들을 모두 찾아가서 일일히 소송을 통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Ooki DAO의 온라인 포럼을 통해서 소송을 통보한 CFTC의 방식은 적절했다.

Ooki DAO측의 입장: 사건을 통보한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

CFTC는 책임이 있는 개별 인원들을 알아내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CFTC는 해당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인원들에게 모든 법적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Due Process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Ooki DAO의 온라인 포럼에 소송을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소송의 대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다. CFTC는 DAO 전체가 아니라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인원들을 특정한 다음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결론

이렇듯 Ooki DAO 사건은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토론거리를 만들었고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비교적 영세한 단체인 Ooki DAO를 이용해서 Commodity Exchange Act (CEA)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확대해석하려는 CFTC의 시도는 a16z, Paradigm, LeXpunk 등의 참여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다. 해당 사건은 DAO가 미국 내에서 어떤 식으로 취급될 것인지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지속적으로 팔로업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해당 사건에서 OOKI DAO가 패소하게 된다면 CFTC가 APA(Administrative Procedures Act)를 초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DAO의 형태로 운영되는 많은 프로젝트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건은 제대로 된 등록 없이 DAO의 형태로 운영되던 많은 프로젝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임이 분명하다. 법정에서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DAO들은 해당 사건을 계기로 규제적인 리스크 및 불확실성을 충분히 제거한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적인 법률 인력이 없는 중소형의 프로젝트들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미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Uniswap은 Uniswap Labs라는 미국 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Sushiswap 또한 일본에 법인을 세워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작은 프로젝트들은 이러한 규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