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토론 정리 — ‘탈중앙금융: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서울메타위크 2022)
토큰포스트에서 주최하는 서울메타위크 2022가 10월 4일~6일 3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VistaLabs에서는 ‘탈중앙금융: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주제로 토론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위기의 금융시장 속 크립토의 현 상황과 규제에 대한 내용을 비롯하여 Defi가 나아가게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행사에 참석하시지 못한 많은 분들을 위해 문답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행사 당일에 미쳐 하지 못했던 Defi에 대한 저희의 생각도 덧붙여봤습니다.
- 2022년 하반기 국내/해외 가상자산 금융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아쉽게도 긍정적이지 않다. 당장은 현금이 특히 달러가 왕이라는 기조아래 기존 금융시장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근본적 문제는 인플레이션인데, 1) 코로나 이후 풀린 막대한 시중 유동성 2) 미중무역 분쟁과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의 훼손 3) 화석에너지에 대한 투자 부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 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시장은 당분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2.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기상자산은 다른 전통자산(주식, 부동산) 과 같은 흐름을 보일까?
비트코인은 탄생이래 다른 자산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올해만 두고 보면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현금이 우선시 되는 금융위기 상황에선 더욱 어쩔 수 없다.
다만 비트코인의 탄생이 2008년 금융위기에서 비롯됐듯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정학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중립적이면서도 효율성이 높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그 존재감을 다시 드러낼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본다.
3. 미 백악관의 첫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가 나왔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규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제도의 미비가 mass-adoption을 가로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미국 정부의 시각도 규제일변도가 아닌 제도권으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의 금융접근성 확대 등 Defi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4. 증권형은 SEC가 그외에는 CFTC가 규제 기관이 될 것 같다. 이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SEC는 CFTC보다 엄격한 잣대를 사용한다. 냉정하게 증권성을 피해갈수 있는 토큰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이더리움도 POS로 전환되면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잇다. 증권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받을 경우, 새로운 프로젝트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규제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규제와 투자자 보호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다. 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위험에 대해 시장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고 더 정제된 환경 이 만들어질 것이라 믿는다.
5. 미국은 전통금융사와 가상자산 금융을 분리하는 정책으로 볼수도 있는가?
#미 SEC 암호화폐 지침, 은행 암호화폐 사업 추진 방해물. US뱅코프, 골드만삭스, JP모건, 뉴욕멜론은행 등 다수의 은행 암호화폐 시장 진출 가로막힘
이것 역시 규제의 미비로 비롯된 것이다. 규제가 정착되면 굳이 막을 것이라 보진 않는다.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없다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다만, 금융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법 아래 자본시장법이 따로 있듯이, 가상시장을 위한 별도의 규제 체계가 신설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6. 그렇다면,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 어떻게 생각하는가? 글로벌 가상자산 도입지수, 미국 5위/중국 10위 인데 한국은 23위, 이대로 괜찮으며 해법은 있는가?
사실 이런 지수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주도하고 있다. 참고로 1위가 베트남이다.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이 정착된 곳에서는 굳이 리스크 테이킹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 23위라는 순위가 아쉬울 순 있지만 작년의 40위에 비해 나름 17단계나 상승했다.
국내에선 한국을 매우 보수적으로 생각하지만 주변 국가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업계도 나름대로 적응하며 그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있다. 산업의 에너지를 꺾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다행히 한국 정부도 조심스러울 뿐 적대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본다. 산업에선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리 되는대로 서둘러 정비해 나간다면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의 투자도 사실상 막고 있는 것은 한국 프로젝트에 대한 역차별 뿐만 아니라 기업자체의 재무 경쟁력을 후퇴 시킬수 있다. 급진적일 필요는 없지만 글로벌 수준으로 조심스럽게 완화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7.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해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반드시 필요한가? 그렇다면 부작용 없이 접근하는 방법은 없는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다고 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안다. 오히려 원화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규제당국이 아쉬워할 부분이라고 본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나라로서, 지금은 영향이 작을지라도 향후 외환시장 안정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조심스러울 것이라 본다.
8. 블랙록과 같은 대형 금융사가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탈중앙 금융에 어떤 영향을 주게될까?
생태계가 성장하는 면에서 나쁘지 않다. 블랙록과 같은 대외신인도가 있는 기업이 진출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탈중앙금융은 기존 금융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상품의 다양성 및 속도 등으로 나름의 차별점을 갖춰갈 것이다.
9. 전통 금융사 반드시 탈중앙금융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렇다면 전통금융과 탈중앙금융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탈중앙금융과 전통 금융은 경쟁관계 인가, 탈중앙금융과 전통금융은 어떻게 융합될까?
경쟁관계라고 생각한다. 시장은 수익률과 가격에 매우 정직하게 반응한다. 좋은 상품이 있으면 자본은 그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서로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디파이에서 대출하여 부동산을 사지는 않는다. 반대로 고가의 NFT를 구입할때는 디파이가 편리할 것이다.
한편, 디파이는 아직 전통금융에 배울 것이 많다. 여러 계층으로 이뤄진 전통금융 체계의 안정성과 경험에 기반한 신용모델 등이 그렇다. 서로 협력하여 더 나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역으로 기존 방법으로 평가가 어려웠던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디파이로부터 전통금융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10. 디파이(DeFi)와 씨파이(CeFi) 각각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
씨파이는 사실 기존 금융권의 구조와 규제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Three Arrow Captial의 사태만 봐도 그렇다. 특히 둘 사이에는 검열저항성에 기반한 자유도가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원천적 차단이 아닌 이상 규제에서 디파이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결국 씨파이는 기존 금융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지만 웹3에 접근성이 좋은 서비스로, 디파이는 느슨한 규제가 주는 다양상과 속도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1. (기타)본격적인 이더리움 POS 시대가 열렸다. POS 이더리움의 전망은 어떠하며 탈중앙금융 플랫폼으로 안전할까?
사실 POS로서 완전한 솔루선을 제공하는 블록체인은 거의 없다. 이더리움도 가변적 특성상 지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사실 해킹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블록체인 자체보다는 스마트컨트랙의 결함이다. 개별 컨트랙트 레벨에서 이를 잘 통제해야 한다. 이더리움 역시 일시 중단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에 스마트컨트랙 구성 시 이런 부분 까지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본다.
12. (기타)비트코인은 증시와 커플링되는 현상을 종종 보여준다.이것이 가상자산금융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까? 비트코인의 미래는 안전자산 이어야 하는가?
불가피한 부분이다. 모든 자산은 금융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안전자산이란 가치의 저장을 뜻하는데 채권에서 보듯이 그 의미조차 트레이딩의 대상이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안전자산이라기 보다는 그 유용성을 증명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생각할 일이다.
번외. 디파이가 발전하는데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할 것으로 보는가?
디파이가 주목 받았던 것은 전통금융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 했기 때문인데, 막상 리스크에 대항 강조가 부족했던 점이 있다.
탈중앙화가 중요한 이유는 규제당국 없이도 계약이행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탈중앙화 자체가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다만, 계약에 내재된 위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높은 자유도 만큼 리스크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소비자 책임으로 다 떠넘겨서는 안 된다. B2C 중심으로 발달한 디파이도, B2B의 성격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현실 금융이 강력한 이유는 여러 layer를 통해, 리스크 절연 또는 리스크헷지 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디파이에도 높은 대외신인도를 지닌 금융기관, 리스크 평가기관이 있어야, 일반인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상품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두번째로, 사실 디파이가 투자의 측면에서 부각됐는데, 대체 금융의 역할을 위해서는 대출 기능이 더 고도화 될 필요가 있다.
금융의 존재이유는 미래의 나로부터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 어려운 디파이가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다. 특히, 금융대츌 소외계층, 이 부분이 사실 기존 금융도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다. 21세기 경제활동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나이 직장 등에 따라 신용도가 평가 된다.
디파이에서는 불록체인의 온체인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가 해소되지 못한 간극의 일부를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돈을 갚아야 한다는 신용이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원리금상환 능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디파이 서비스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위에 언급한 두 가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Counterparty 리스크, 또는 신용(Credit) 리스트이다. 상품을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그리고 대출자에 대한 적절한 신용위험 평가야 말로 디파이가 고민해야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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