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법령 체계

MQ9-REAPER
CyberSecurity
Published in
Dec 30, 20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통신비밀보호법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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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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