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법령 체계
Published in
Dec 30, 20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통신비밀보호법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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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