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즉시 세금환급 규제완화 내용

정부는 6월 26일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을 통하여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안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혁신 전략의 내용은 유망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이를 통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규제 완화 내용 중에는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한도 완화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후 면세점에선 3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인 100만원 이하, 1회 30 만원 미만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었으나, 이제는 1인 200만원 이하, 1회 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가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즉시 환급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사후면세점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세금환급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미용성형, 피부과, 시술 등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도 2020년까지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더 많은 세금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