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GDSC Soongsil 3기 코어멤버 최상원입니다.
cdn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망사용료”라는 키워드가 궁금해서 정리한 글 입니다.
망사용료가 무엇이고 왜 이것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지 작성해보았습니다!
가볍게 읽어주세요!
망 사용료란 무엇인가?
우선 망사용료에 관해 알기전에 두가지의 개념을 알고 들어가야한다.
CP (Content Provider)
컨텐츠 제공자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등 여러 컨텐츠(이미지, 영상 등)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일컫는다.ISP (Inter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각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망 연결을 제공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skt, kt, lg 등)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자
망사용료란?
콘텐츠의 공급자(CP)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인 통신사에게 제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하지만 이 “망사용료”라는 개념의 경우 한국에만 존재한다고 한다.
인터넷망의 기본 원리
: 처음 인터넷망에 접속할 때 누구든지 접속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만, 이후에는 통신사업자끼리 상호 접속에 의해 연결되는 것
상호접속이란 통신사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기업 규모가 비슷한 통신사끼리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CP가 ISP에게 처음 일정금액을 지급한 이후에는 비용을 더 주지 않는다.
위에서 말한대로 처음 접속 시 비용이 부과되며, 이것을 망 접속비용이라고 한다.
망 접속비용
보통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는 비용은 망 접속비용이다.
해당 국가의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ISP에 지불하는 비용을 뜻한다.
개인의 경우
흔히 skt, lg, kt 등의 인터넷을 가입하여 사용하거나, HCN 등의 각 지역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터넷은 종량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종량제 : 내가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한다. (쓰레기 종량제 등)
망 중립성의 원칙 : 인터넷 통신 사업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사업자나 사용자의 접속과 트래픽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
팀 우(Tim Wu)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처음 주창한 개념
이 망 중립성의 원칙을 통해서 인터넷망의 경우 사용 속도를 제어하여 가격의 차이를 둘 수 있지만, 사용량에 따라 가격의 차이를 두지는 않는다.
위의 이미지에서도 가격에 따른 차이는 사용량이 아닌 속도(bps)다.
(만약 사용량의 차이를 둔다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돈을 더 내야 한다)
기업의 경우
기업의 경우에는 “망 접속료”를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기업 역시 망 중립성의 원칙을 따라 처음 속도를 결정하여 망에 접속할 때만 돈을 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CDN
국내에서 해외 콘텐츠에 접속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이게 된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 접속을 해야하는 경우 한국 네트워크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타고 나가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있는 넷플릭스 서버를 거쳐 응답을 가지고 돌아와야한다.
-> 이럴 경우 응답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CDN (Contents Delivery Network)라는 일종의 캐시서버를 사용한다.
캐시서버에 많이 사용하는 자료들을 올려놓고 사용하면 빠른 응답시간을 가져갈 수 있다.
규모가 큰 해외 기업들의 경우 우리나라의 ISP와 계약해 이 CDN을 구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점점 비중이 증가하여 국내에 설치된 CDN의 트래픽의 경우 상당량이 해외 기업들의 트래픽이라고 한다.
실제로 구글과 넷플릭스의 비중이 각 27.1%와 7.2%로 대한민국의 1/3이 넘는 트래픽을 담당한다고 한다.
이렇듯 한정되어 있는 용량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ISP는 CP에게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이는 뒤에서 설명할 상호접속법과 이어지게 된다.
상호접속법
결국 망 사용료가 나오는 상황은 이 상호접속법과 관련한 행정명령에서 나온다.
우성 상호접속이란 아래와 같다.
상호접속 :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 즉, 이용자는 한 통신사에 가입하여 전 세계의 콘텐츠 또는 다른 통신사와의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다.
즉 서로 다른 ISP에 인터넷망을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통신사를 사용한다고 해도 인터넷으로 서로 접속이 된다. (Skt 가입자와 kt 가입자가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
또한 ISP는 규모별로 등급이 나뉘게 된다.
ISP 티어 (국내 ISP 기준)
티어 1 : skb , lg , kt
티어 2 : HCN, 금강방송 …
한국의 경우에는 2016년 전까지 상호접속의 경우 같은 티어의 회사끼리는 서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즉, kt에 가입되어있는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sk, lg의 사용자와 무료로 쉽게 연결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티어의 기업끼리 연결할 경우 티어가 낮은 회사가 비용을 어느정도 더 부담해서 높은 회사에게 줬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예를 들어 100만 유저를 가지고 있는 kt와 10만 유저를 가지고 있는 HCN을 서로 잇는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kt의 유저수가 더 많으니 HCN측에서 이득이 된다. 그러므로 2티어의 HCN가 1티어의 kt에게 비용을 주는 방식)
- 즉 이렇게 상호접속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은 CP의 입장에서는 kt, sk,lg 중 한곳만 연결해도 다른 통신사의 유저들과 연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말은 kt, sk, lg가 서로 CP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하게 된다. (어느 한쪽만 연결이 되면 가능하므로)
그러므로 가격 경쟁을 하며 CP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ISP를 선택할 수 있다.
2016년 상호접속법의 개정
하지만 2016년 이후 상호접속법이 개정되면서 동등한 티어의 ISP라도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즉 비용 측정이 접속용량(속도)에서 사용량으로 변경)
이렇게 될 경우 ISP가 CP의 컨텐츠를 다른 ISP의 유저에게 전송을 하게 된다면 그 데이터 전송비를 지불하게 되었다.
- 즉 CP를 유치한 쪽에서 오히려 많은 비용을 내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난 후 우리나라의 tier 1 ISP, 즉 통신3사는 CP에게 트래픽에 대한 데이터 전송비를 더 요구하게 된다.
(너희 컨텐츠를 다른 ISP의 사용자한테 보내면 데이터 전송비를 내야하니까 돈을 더 줘!)
이런 이유로 CP는 그동안 경쟁 덕분에 낮은 가격에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격이 점점 높아지고, 한 ISP와 계약하게 된다고 해도 그 ISP의 유저를 제외하고는 콘텐츠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 (데이터 전송비까지 부담하는 경우) 데이터 전송비까지 부담해줘! → 비용 가중
- (데이터 전송비 부담 안할 경우) 그럼 다른 ISP로는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을 꺼야! → 모든 ISP와 계약을 체결해야함, 비용 가중
망 사용료로 인한 갈등
KT vs Facebook
2019년 페이스북의 경우 망 사용료와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
2016년 이전 상호접속법 개정 전 페이스북의 경우 kt에 캐시서버를 두고 사용료를 지불하며 사용했다. 페이스북이 해외의 본인 서버에서 kt의 캐시서버로 콘텐츠를 가져온 후 그것을 kt이용자 혹은 skt,lg 이용자들에게 뿌려주는 형태였던 것이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후 kt캐시서버에서 skt와 lg 이용자들에게 콘텐츠가 전송될 경우 kt측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kt는 페이스북에 추가금을 요청하게 된다.
이에 페이스북은 비용을 줄이고자 kt 이용자를 제외한 skt와 lg 이용자들의 캐시서버를 홍콩으로 돌려 이 두 통신사에서 페이스북을 접속할 시 기존보다 훨씬 느려지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문제삼아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를 페이스북이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1심,2심,3심 전부 다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한다.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페이스북은 lg와 skt와도 계약을 맺고 캐시서버를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다.
skb vs Netflix
2020년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도 망사용료로 인해 문제가 있엇다.
Netflix: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망 이용은 무상이라고 주장 → 접속은 유상, 전송은 무상이라고 주장 → 망대가를 받는 접속이라고 하려면 글로벌 연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
SKB: 망중립성은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고 → 국내외에서 접속과 전송을 구분한 사례는 없으며(캘리포니아주법만 예외)→ 접속의 유형은 다양하고 그 중 직접접속의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전용회선을 이용하니 대가를 내라고 반박
1심에서 skb가 승소 했고 2심이 이어지던 중 2023년 돌연 서로 합의 후 파트너십을 맺음으로 끝이 났다.
트위치의 한국 철수
2024년 글로벌 스트리밍 기업 트위치가 철수했다.
주요 이유로 밝힌 것은 “망사용료”가 다른 나라 대비 10배가 비싸다는 점이다.
2022년 8월에는 1080p의 화질을 p2p방식으로 교환하게 하고, 9월에는 720p까지만 사용가능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이도 감당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접게 되었다.
정확하게 공개된 수치는 없지만, 수백억원대의 망 사용료를 내야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댄 클래시 트위치 CEO도 우리나라에서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손해가 점점 불어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망 사용료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CP)의 노력
그리드 시스템(p2p)
우리나라의 CP중 하나인 아프리카tv의 경우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중 하나이다.
이런 아프리카 tv가 망사용료를 줄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바로 “그리드 시스템”이다.
그리드 시스템이란 아프리카 tv 플레이어를 설치함으로서 p2p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을 말한다.
사용자가 고화질의 방송을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 tv의 서버에서 직접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많은 비용이 생긴다.
그러므로 플레이어를 설치한 사용자들의 컴퓨터 리소스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나눠서 가져오게 되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합쳐서 사용하게 된다.
아프리카 티비의 경우 이 방식으로 800억대의 망사용료를 100억대로 낮췄다고 밝힌바 있다.
2024년 5월 네이버의 치지직도 사용자의 증가로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미설치 시 화질 480p로 적용)
결론
결과적으로 현재 망사용료의 인상은 사용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CP: 망사용료를 더 걷으면 이용자에게 더 비용을 비싸게 받겠다.
ISP: CP들이 비용을 안내면 이용자에게 더 비용을 비싸게 받겠다.
망사용료에 관련해서 어떤식으로는 이용자들의 부담이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변화하는 상황을 보는것이 중요하다.
Reference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https://www.kpf.or.kr/front/research/selfDetail.do?seq=593074&link_g_homepage=F
- http://www.knupresscente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3
- https://blog.naver.com/kpfjra_/223367962464
- https://byline.network/2023/12/1219/
2020년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도 망사용료로 인해 문제가 있엇다.
Netflix: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망 이용은 무상이라고 주장 → 접속은 유상, 전송은 무상이라고 주장 → 망대가를 받는 접속이라고 하려면 글로벌 연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
SKB: 망중립성은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고 → 국내외에서 접속과 전송을 구분한 사례는 없으며(캘리포니아주법만 예외)→ 접속의 유형은 다양하고 그 중 직접접속의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전용회선을 이용하니 대가를 내라고 반박
1심에서 skb가 승소 했고 2심이 이어지던 중 2023년 돌연 서로 합의 후 파트너십을 맺음으로 끝이 났다.
트위치의 한국 철수
2024년 글로벌 스트리밍 기업 트위치가 철수했다.
주요 이유로 밝힌 것은 “망사용료”가 다른 나라 대비 10배가 비싸다는 점이다.
2022년 8월에는 1080p의 화질을 p2p방식으로 교환하게 하고, 9월에는 720p까지만 사용가능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이도 감당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접게 되었다.
정확하게 공개된 수치는 없지만, 수백억원대의 망 사용료를 내야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댄 클래시 트위치 CEO도 우리나라에서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손해가 점점 불어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망 사용료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CP)의 노력
그리드 시스템(p2p)
우리나라의 CP중 하나인 아프리카tv의 경우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중 하나이다.
이런 아프리카 tv가 망사용료를 줄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바로 “그리드 시스템”이다.
그리드 시스템이란 아프리카 tv 플레이어를 설치함으로서 p2p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을 말한다.
사용자가 고화질의 방송을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 tv의 서버에서 직접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많은 비용이 생긴다.
그러므로 플레이어를 설치한 사용자들의 컴퓨터 리소스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나눠서 가져오게 되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합쳐서 사용하게 된다.
아프리카 티비의 경우 이 방식으로 800억대의 망사용료를 100억대로 낮췄다고 밝힌바 있다.
2024년 5월 네이버의 치지직도 사용자의 증가로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미설치 시 화질 480p로 적용)
결론
결과적으로 현재 망사용료의 인상은 사용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CP: 망사용료를 더 걷으면 이용자에게 더 비용을 비싸게 받겠다.
ISP: CP들이 비용을 안내면 이용자에게 더 비용을 비싸게 받겠다.
망사용료에 관련해서 어떤식으로는 이용자들의 부담이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변화하는 상황을 보는것이 중요하다.
